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심평원의 역할은?

• 의료분야 케어플랜 수립 자문역할 방안 모색 필요
• 8개 지자체서 2년동안 진행...9개 연계사업 국한 '한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모색에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

최지숙 심평원 커뮤니티재택의료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13권 3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심평원의 과제'를 언급했다.

이번 HIRA 정책동향의 주제는 커뮤니티케어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전략(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장) ▲커뮤니티케어·재택의료 추진 전략(이건세 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기고문이 함께 실렸다.

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이 단기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9개의 연계사업을 통해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기능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향후 2년동안 8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추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나 커뮤니티케어 35개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예비형 선도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심평원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료기관 퇴원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 연계사업 등 9개 연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 수가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퇴원지원 수가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며,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각 지자체에서 9개 연계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춘 연계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계사업을 활용해 지자체의 커뮤니티케어 운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방문진료 연계 등을 위한 협력 및 협업기관으로 심평원의 광주지원과 전주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9개 연계사업은 단기적인 과제일 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준의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 체계가 마련됐을 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미지수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심평원의 역할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일부 연계사업에 국한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마련, 의료의 질 평가 등 기존의 심평원 고유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심평원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자의 임상적 상태 변화, 지자체 내 또는 타지자체 간의 퇴원환자 평가 기준의 차이, 케어플랜 수립 수준의 차이, 의료의 질 수준 차이 등을 분석해 표준화된 퇴원환자 상태 평가 기준 마련과 의료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가능하다"며 "심평원 직원이 참여해 의료분야의 케어플랜 수립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