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키오스크 해법,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종합병원 내 무인정산기계(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이 논란이다. 병원 키오스크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래환자 진료비 수납과 다음 진료일정 예약, 처방전 발행 등 일반 원무지만 발행된 처방전을 인근 문전약국으로 전송하는 역할까지 기능이 확대되면서 약사사회 균열을 유발했다.

약사들은 병원 키오스크가 상용화 된지 십 여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우려를 중심으로 처방전 전송 1건 당 300원 안팍의 약국 부과되는 수수료 등 문제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키오스크 미가입 시 처방전·매출 하락 불이익이 초래돼 약국은 무조건 가입이 불가피한데다 단지 병원 키오스크를 거쳐 처방전이 약국 전송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약국에 부과하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처방전 약국 전송기능으로 유발되는 '노쇼 환자(전송 약국과 다른 약국에서 조제)'나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경영혼란이 전송기능이 주는 이익을 상쇄한다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기업이 아닌 정부가 전자처방전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자 처방전이 창출하는 이익을 사기업이 키오스크 등으로 챙기는 현실을 정부가 나서 규제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전자 처방전 발급 사업을 추진했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처방전이 일반화됐어야 한다. 그때만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을 통해 병원 처방 데이터를 약국에 바로 전달하는 전자처방전이 과도한 비용과 환자 불편을 해소할 것이란 입장을 내세웠던 과기정통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침묵 상태다.

병원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 기능이 재차 도마위에 오르자 약사들은 이참에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전자처방전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만든 시스템이라면 약국의 처방전 수수료가 사라지고 처방전을 둘러싼 사기업의 수익 쟁탈전도 자취를 감출 것이란 기대다.

나아가 완벽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이 완성되면 처방전 자체가 사라져 병원-약국 간 담합 위험성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진료 후 종이 처방전이나 모바일 앱 전자처방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약국을 찾아가는 것 만으로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견해를 참고해 처방전 수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기업의 약국 착취 비즈니스 모델을 근절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기폭제로서 역할도 약사회 몫이다.

약사회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전문약 뿐 아니라 환자 처방전도 공공재이며, 처방전을 둘러싼 지나친 수익 사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 기능은 의약분업 이후 등장해 십 여년이 지나 이미 관행이자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다수 문전약국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병원 키오스크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해법 중 하나다. 그게 어렵다면 병원 키오스크 부작용을 해결할 규제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