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정부 정책변화 촉구

• 14일 프레스센터서 회견…총파업 등 귀추

취임 100일째를 넘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대정부 정책변경 촉구를 위해 13일 오전 또다시 프레스센터에 선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이 최 회장이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문케어 관련 투쟁·소통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비전을 공개하느냐에 따라 의료계 내 최 회장 입지와 신뢰도가 결정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최 회장은 의료계 일각으로 부터 "강경투쟁도, 적극소통도 아닌 애매한 문케어 행보를 걷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쟁을 앞세울 경우 협상 상대인 복지부와 재차 갈등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이 문케어 대정부 투쟁·소통 방향과 발언 수위 조절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슬로건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였다. 문케어에 맞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었다.

지난 3월 30일 최 회장은 공식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재차 프레스센터를 찾은 최 회장은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던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복지부가 진행키로 한데 따른 반발로 구체적인 날짜를 예고하며 집단휴진(의사 총파업)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회장 후보자와 당선인 신분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총파업 등 문케어와 전쟁을 공표했었다.

지난 두 차례 모두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계와 정부는 13일 오전 최 회장이 어떤 방향의 문케어 로드맵을 공개할지 시선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일단 의료계는 최 회장이 이번에도 전국의사총파업 등 문케어 강력투쟁을 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중이다.

최 회장 역시 후보자·당선인 신분에서 문케어 대정부 전략을 세웠을 외쳤을 때와 취임 후 100일여 간 회무를 진행하며 체감한 현실이 녹록치 않았음을 최근 진행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밝힌 상태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이 문케어 의정협의체 회의를 정기 개최중이고, 최근에는 의료현안 협의체도 추가 결성키로 합의해 의정 대화무드가 진행형인 점도 최 회장의 투쟁발언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최 회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급여 항목을 3600개에서 100개 내외로 축소하지 않고 허황된 문케어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상을 중단하고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해 강경투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당시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료, 뇌혈관 MRI, 하복부 초음파 등 급여를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중"이라며 복지부의 문케어 강행 관련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최 회장이 이번 회견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케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A개원의는 "아무래도 후보자나 당선인 당시와 회장 취임 후 문케어 회무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100일이란 회무 파악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문케어 계획을 공개할 때다. 언제까지 정부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B개원의도 "젊은 의사들은 문케어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거세다. 최 회장은 문케어 철폐 단일공약으로 당선됐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성과와 계획을 얼마나 어필할지 회견을 눈여겨 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C개원의는 "일단 회견을 지켜보겠지만 과거처럼 강력한 투쟁계획을 공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의협 집행부는 총파업 동력이 충분히 차오를 때 까지 시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C개원의는 "사실 최 회장과 집행부 문케어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여부가 문케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의정 갈등은 십 수년 째 반복됐다.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상이 또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