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겔포스·스멕타 운명 결정…상비약 회의 격론 예고

• 8일 오전 9시 넘으면 결과 나올 듯...표결처리 강행여부가 관건
• 찬반 첨예하게 갈려 결론 유보 가능성도 제기...복지부 "위원회 회의결과 존중할 것"

오늘(8일) 오전 7시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 편의점 업계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차 회의 핵심의제는 겔포스와 스멕타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이다.

편의점협회, 소비자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강력 반대하는 모양새라 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4일 5차 회의 이후 8개월 만에 열린다. 당시 회의에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시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도 6차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 품목 조정이 이뤄지든 결정을 유보하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유사한 질문이 많기는 한데 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면서 "표결처리 등은 위원장 소관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이렇게 하자고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공식적인 의사 표현은 했다. 종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 진행은 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오전 9시 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와 조율해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일단 종료하고 결론은 유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결해서 주는 위원회안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냐"며 "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 갈등이 커져서 위원회를 통해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말 회의를 해 봐야 결과를 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윤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전 심평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표결처리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구조가 복잡하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어 의약계 이슈와 역학관계에 정통한 강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표결처리를 하면 위원회 구성상 약사회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약사회 1명, 약학회 2명, 의학회 2명, 소비자시민단체 2명, 편의점업계 1명, 보사연 1명, 복지부 출입기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강윤구(위원장),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