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추가재정 9758억원 중 48%로 병원이 챙겼다

• 약국 9.7%, 한방 6.1% 점유...의원과 치과는 '결렬'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웃은 기관은 병원이었다. 이른바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사상 최대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나왔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를 병원이 독식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손해를 보는 병원들은 내년 환산지수 2.1% 인상으로 그나마 '적정수가'로 한걸음 내걸을 수 있었다. 약국은 1조원을 넘기지 못하고 조여진 벤딩으로 사상 첫 1000억원 벤딩 확보에서 밀려났다.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해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 수가인상률에 따른 벤딩 점유율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지난해 건정심에서 0.12%가 차감된 상황에서 추정된 금액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타결 또는 결렬을 선언한 타 공급자단체와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0.1% 인상을 위해 1시간 40분이라는 추가협상을 가졌지만, 0.1% 인상에 223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후문이다.

데일리팜이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병원 4683억원, 한방 595억원, 약국 944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1%, 한방 3%, 병원 2.1%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

만약 의원과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였다면 각각 2934억원, 664억원을 가져가게 될 뻔 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벤딩의 78.1%를 병의원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2016년 75.6%, 2017년 76.2%에서 또 다시 점유율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틀니,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던 치과를 통제하려고 했던 흐름이 보여, 향후 타 유형에서 문재인케어를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동안 치과의 벤딩 점유율은 2016년 5%, 2017년 5.9%, 2018년 8.5%로 눈에 띄게 늘었고, 이번에 건보공단은 최종 2.0%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점유율을 6.8%까지 내리려 했다. 하지만 대힌치과협회는 이에 반발해 결렬을 선언했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2.9%보다 올해 0.2% 높아져 전 유형 1위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더 낮아졌다. 이는 약국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