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학생들 "희망고문 그만…한의약분업 하라"

• 전한협, 첩약보험·한의약분업 촉구…"분업 안되면 한약사제도 폐지"

한약학과 학생들이 최근 정부가 재추진 중인 첩약보험과 한의약분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이하 전한협) 1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한약첩약보험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한편 빠른 시일 내 한의약분업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첩약보험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고, 전국 한약학과 학생들은 찬성하고 있다"며 "단, 이번 정책 추진에는 한의약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가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탄생한 한약사 제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한약사가 첫 배출된 2000년 이후 정부, 경실련, 한의협, 약사회 모두 한의약분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약대 6년제가 입법예고 됐지만 한약학과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고, 한의협회 회장은 첩약에 있어 분업은 절대 없단 발언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한의약 분업만을 바라보는 한약사들에 자괴감을 갖게 하고 한약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한약사 배출 이후 20여년간 한의약분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선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시일 내 분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정부는 의약분업을 위해 인원 증대가 필요함에도 학과 증설, 인원 확충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6년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분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약분업을 위한 준비 중이라는 말만 20년째 내뱉으며 책임만 미루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도 한약사, 한약학과 학생들에 희망고문을 하는 가해자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가가 했던 거짓말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한의약분업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또 "한약사제도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한의약분업을 실행할 계획이 없다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한약사 제도를 폐기해 20년간 고통속에 살아온 한약사, 한약학생들에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