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된 건강보험, 여러분 덕분입니다"

• [스케치] 공단, 복지부 전 장·차관-역대 이사장과 '홈커밍데이'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올해로 건강보험 41주년, 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보험이 국민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건 의료보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7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원주 본부에 보건복지부 전직 장·차관을 비롯해 역대 이사장들이 모였다. 김용익 이사장의 아주 특별한 초청으로 이뤄진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였다.

참석한 인물 면면을 보면, 김 이사장의 홈커밍데이 개최 이유를 엿 볼 수 있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1998년), 황성균 전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공단) 이사장(1992년), 조용직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1998년)과 함께 역대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원주를 찾았다.

건보공단은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공단과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차 통합)에 이어,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완전통합)해 출범했다.

이번 참석자들은 건보공단 출범 당시 찬반의 당사자로, 김 이사장이 홈커밍데이의 주제로 삼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미래로의 동행'을 위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역사의 선배기이도 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이사장이 되고 보니 의료보험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났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역대 이사장을 모시고 옛날을 회고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과거 조합과 통합을 두고 아직까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다.

김 이사장은 "수 많은 논쟁이 건강보험을 키웠다고 본다. 선배들이 후배와 건강보험 미래를 위해 또 한번 도움을 줘야 할 때"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건보공단은 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조직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았다.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그리고 건보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이사장, 보건의료의 원로들이 아낌없는 지혜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지난해 건보공단을 떠난 성상철(7대) 전 이사장이었다. 성 전 이사장은 "김 이사장이 많은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획기적인 정책 등 여러가지 면에서 건강보험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했다.

조용직 전 이사장은 1965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이끌었던 2년 간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표현을 했다. 조 전 이사장은 "굉장한 보람을 느낀 2년이었다. 지금도 변함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차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규모를 보면, 여러분 뿐 아니라 1만명의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헌신해준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도 감사하다"고 연실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차 전 장관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중요한 의제를 다뤄야 한다며, 현재 완성도를 60~70%로 보고 2077년에는 100%의 완성도로 세계에서 모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성균 공교공단 전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 전 이사장은 "아직도 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판단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봤다. 건보공단이 심사와 평가를 했다면, 재정 상황에 따라 삭감에 집중했을 것 같다. 심평원이 공정하게 평가할 것으로 봤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은 심평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송 전 차관은 이날 심평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김 이사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송 전 차관은 "우리 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강화는 영원한 숙제다. 지속가능하도록 혁신이 필요한데, 김 이사장이 시기적으로 적합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학계에서 내놓았던 주요 정책, 관심을 가졌던 의약분업과 리베이트 근절, 의료 시스템과 유통 개혁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염두한 듯, 송 전 차관은 "수십년간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의대를 가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질좋은 의료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들을 주축으로 어떤 설계를 할지 모르지만, 목표를 달성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김일천 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쓴소리를 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현재 수가의 2배 이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데모(파업)를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 전 국장은 "국내 보험수가는 병의원 경영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보면 일본보다 1.5배 높다"며 "신의료기술도 아닌 초음파를 급여화 하면서 보험수가를 조절했다. MRI도 2배 이상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협정국가인 프랑스를 빼면 돈 받아갈 사람하고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그동안 비급여였든, 급여였든, 시설확장 여력이 있었다고 본다. 이제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의료보험 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을 20개월 했다는 이상룡(2대) 전 이사장은 "공단을 나와서 드는 생각이 5000만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제도는 건보 뿐이라는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모두의 바람처럼 문재인케어의 성공적인 뒷받침과, 국격에 맞는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4대) 전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줄여 건보공단이 아닌 '국보'로 써야 한다면서, "이사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에게 우리는 국보를 지키는 전사라고 했다"며 "문재인케어를 최전선에서 이끌면서, 모두가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해 지혜롭게 이끌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언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보건의료계 원로로서 마이크를 잡았다. 문 전 원장은 "유능한 학자이자, 행정가, 정치가인 김 이사장을 맞아 건보공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다"며 "우선 스마트폰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치료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총액계약제"라고 했다.

문 전 원장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의료계에 임금 패키지를 선택하라고 제안할 수 도 있다고 본다. 의료기술로 치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후발인데, 총액계약제는 세계제일"이라며 "전략을 세우면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