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7월인하…약국, 혜택 볼까?

•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카드수수료 인하 7월 시행 목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소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이 1월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오는 2월 8일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2.8일)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매 자영업자(편의점·슈퍼·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1월 마련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약국도 수수료 경감 대상 업종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반기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도 11월 마련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서민·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 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이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시장도 보다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 장기소액 연체자의 채무부담 완화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7월 중으로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