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심판이 선수로 뛰는' 연구과제 선정 개선

• 권미혁 의원 지적에 답변..."국무회의서 보건의료 R&D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R&D 연구과제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R&D 투자 위축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했는데 다행이다. 보건의료는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이미 보건의료계도 현 지원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실례로 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연구과제를 내서 선정된 사례들을 소개했다. 권 의원은 "심판이 선수로 뛴 황당한 사례"라며 "이렇게 하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국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걸 돕는 게 효과가 있는 지, 국민에게 혜택이 있는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료로 연 6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 걸 감안하면 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R&D는 복지부 뿐 아니라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여한다.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대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보건의료특위를 구성해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건의료 R&D와 관련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 마침 오늘 아침 국무회의서도 이 부분이 강조됐고 의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평가자와 연구개발자가 같이 들어가는 불합리는 안된다. 심사평가자와 연구제안자는 철저히 구분돼야 한다. 높은 경쟁률로 연구과제가 선정돼고 이런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