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사람중심 개편…간호사 처우개선"

• 박능후 장관, 김순례 의원 질의에 답변...공중보건간호사제는 '글쎄'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정해질 차기년도 의료수가를 '사람중심'으로 대대적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간호사 수가의 경우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감안한 지방 조건부 의사면허발급제와 남자 간호사 취약지 군복무대체 등 골자로 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처우개선으로, 수가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수가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료기기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조정하겠다"며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개선되도록 틀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중에는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공중보건간호사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상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확답은 피했다.

박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면허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 보지만 고민해보겠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는 국방부와 조율해야 할 사안인데 (국방부가) 가능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의는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