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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5.18 유족 의료급여 중지 사과...조속히 시정"

  • 최은택
  • 2017-10-31 15:42:29
  •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관련 지침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5.18 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이날 "5.18보상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5.18 유공자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됐는데, 2013년부터 복지부가 5.18 유족과 무관한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바꿔서 의료급여 지원을 중지했다"며 "5.18 유가족에게 불이익을 준 데 대해 사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정부 일이지만)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 복지부장관 지침사항이니까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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