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사용 여전?…8월까지 신고만 132건

• 건보공단, 신고센터 운영지속...연간 86억원 절감 기대

한시적으로 가동될 줄 알았던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신고센터가 당분간 계속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2기관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는 등 재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 주사 및 그외 일회용품 재사용 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 소홀, 폐기물 관리 비적정 재사용까지 부적절한 관리와 사용이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는 만큼 신고센터를 통한 의료질서 확립도 기대하고 있다.

주사기등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적발 현황(2016~2017년)

정부는 2015년 '다나의원' 사태 이후 의료기관 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감염 사례를 막고자 지난해 2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로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접수된 총 132개 기관 가운데 130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개 기관은 현재 조사 중이다.

29일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조사가 이뤄진 109개 기관 중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5개 기관, 그외 일회용품 재사용 23개 기관, 기타(의약품 등 관리 소홀, 세척 및 소독 불량, 폐기물 관리 비적정 등) 41개 기관, 보건소 자체조사 8개 기관 등이 적발됐다. 나머지 53개 기관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한 곳에서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에 5개 기관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이 있어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일회용 재사용 불법의료기관 적발 및 역학조사 의뢰에 따른 추가감염 차단으로 연간 86억원, 5년간 43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의료법 개정 등 불법 의료기관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예방효과로 감염환자 증가가 억제되면 연간 약 1276억원, 5년간 6382억원의 급여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