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인정 당장은 어렵다"

• 복지부, 김승희 의원질의에 답변..."의학계 합의 선행돼야"

정부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당장은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치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의사들 간 진단기준 논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7일 관련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만성통증 장애판정 제도 검토여부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CRPS 장애인정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학회(대한통증학회)에 자료 요청하는 등 CRPS의 장애인정 타당성 등 검토를 추진했다"고 했다.

해당 과제 제목은 '암, 혈액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검토에 대한 연구(2013.9~12)'였다.

복지부는 "연구결과 현재 CRPS와 관련해 국내 일치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고, 의사들 간 CRPS 진단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장애판정을 담당할 의학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CRPS를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건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CRPS의 객관적이고 통일된 의학적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의학계의 합의 과정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CRPS 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유형 개선요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장애판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