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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 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일부 이사와 지부장들의 법적 대응이 '서면 이사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 중 일부 이사, 지부장들이 신청한 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이번 논란의 시작은 마퇴본부가 지난 5월 정기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체해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정관, 직제 규정 변경 등 비교적 예민한 안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서면 결의 형태로 이사회를 진행한데 대해 일부 지부들과 이사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에 14개 지부장들은 서면 이사회 무효화와 더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현 서국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논란에도 불구하고 본부 측은 서면 이사회를 강행했고, 서면 이사회에 상정된 10개 안건 중 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본부의 조치 이후 본부와 마퇴 지부, 약사회, 식약처 관계자 등이 모인 협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 자리 역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파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마퇴본부가 지난 5월 서면 이사회 진행 후 발표한 안건 심의 결과. 이에 결국 일부 마퇴본부 지부장과 이사가 주축이 돼 본부의 서면 이사회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 한차례 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내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첫 심리 후 3주 정도 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내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맞게 서면 이사회를 진행했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 당분간 대면 이사회 진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올해 10월 경 마퇴본부 이사 84명 중 대다수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퇴본부 이사장과 이사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현 서국진 이사장이 지난해 2월 새로 임명됐을 당시 새로 지명한 16명의 이사를 제외한 58명의 이사는 올해 10월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이 마퇴본부 측 설명이다.이와 함께 본부 측은 추후 이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마퇴본부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사를 15인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이전 이사들의 임기가 10월 15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에 맞춰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다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7-07 11:37:45김지은 -
동성제약 "회생 방해 행위, 단호히 법적 대응"[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27일 밝혔다.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다.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다.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배했던 이양구 전 대표와 그 측근 세력인 제3자(브랜드리팩터링)가 현 경영진을 흔들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 심문 당시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회사는 관련 회계 자료 및 배경 설명을 포함해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본 사항을 양측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원균·김인수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동성제약은 이양구 재직 시점에 선급금으로 나간 협력사들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태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수사당국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동성제약은 “그간 언론대응을 자제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기업 회생과 임직원 생존, 채권자와 주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악의적 음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동성제약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 및 수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매출 회복과 더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 경영진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생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27 11:00:12이석준 -
아일리아 시밀러 특허소송, 정반대 가처분 결과에 장기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바이엘을 상대로 아일리아 특허소송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엇갈린 가처분 결과를 받으면서 본안 소송은 서로 다른 전략에 나서는 형국이다.아일리아 특허침해 본안소송 본격화…셀트리온 ‘속행’·삼바에피스 ‘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20일 바이엘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방 없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받고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9일로 지정했다.바이엘 측은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가 바이엘의 국내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바이엘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바이엘 측 주장이다.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엇갈린 가처분 결과…바이엘 ‘항고’·삼바에피스 ‘이의신청’으로 대응아일리아를 둘러싼 특허침해 소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엇갈리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바이엘 측은 지난해 7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각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다.올해 2월 가처분 결과가 나왔다. 이때 법원은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아이덴젤트의 국내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필리부의 국내 판매를 중단했다.가처분 결정이 엇갈리면서 각 기업의 대응도 달라졌다. 바이엘 측은 셀트리온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아 항고했다. 내달 17일 항고심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항고 대신 이의신청 절차를 선택했다. 이의신청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의신청 심문은 올해 4월 종결돼, 법원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후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보충서면을 잇달아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가처분 항고심·이의신청부터 본안 판결까지…시밀러 국내판매 분수령본안 판결과 가처분 항고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국내 바이오시밀러 판매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엘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 아이덴젤트의 국내 판매는 중단된다. 반대로 1심에 이어 기각이 유지되면 현재와 같이 판매가 가능하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필리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판매 중단 상태가 지속된다. 이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항고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본안 소송 판결은 두 회사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두 바이오시밀러가 아일리아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국내에서 아이덴젤트와 아필리부의 판매가 중단된다. 반대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가능해진다.복잡한 소송의 결과는 바이오시밀러를 공동판매하는 파트너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셀트리온 아이덴젤트를 공동판매하는 국제약품은 현재까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협업 중인 삼일제약은 아필리부의 유통·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향후 항고심과 이의신청, 본안 판결에 따라 이들 파트너사의 판매 전략과 매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5-06-21 06:18:18김진구 -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본안소송 2심 선고까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이 본안소송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휴텍스제약은 행정 처분 시행이 보류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항소심 본안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효력이 중단된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GMP 취소처분 취소소송 본안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휴텍스제약은 처분을 회피한 상태로 2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 판결에서 고배를 든 바 있다.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면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화우 측은 "반복적으로 GMP 관련 기록을 거짓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의 경위, 국민의 보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한 처분기준은 불합리하고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중간적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 바이오헬스센터장 권동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GMP적합판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뤄졌다”라면서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품목이 아닌 대단위 제형별로 GMP 적합판정을 전부 취소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03-12 17:05:53천승현 -
시위 종료되니 법적 공방...한약사 문전약국 갈등 장기화지난 11월 진행됐던 1인 시위를 종료됐지만, 시위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촉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 시위가 일찌감치 종료됐지만,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작년 11월 한약사는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피해액 50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내일(14일)로 잡혀있던 심문기일이 내달 4일로 연기되면서, 양 측은 서면자료 제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약국 앞 1인 시위가 진행 중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데에는 향후 시위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영업시작 10일 만에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는데 시약사회가 이를 방해했다고 입장이다. 또 1인 시위 피켓에 담긴 문구를 놓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도 했다.변정석 회장은 최근 분회 정기총회를 돌며 시위금지 가처분 등 한약사 문전약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변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기한 1인 시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2월 심문 이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해당 한약사는 근무약사 고용과 의약품 공급을 받아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 재개에 따른 시위 가능성도 열려있다.한편, 3월에는 해당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도 첫 변론을 시작한다.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참여했고 허가를 내준 구청이 피고인,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다.인근 약국들은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5-01-13 11:49:47정흥준 -
'고소·고발 전면전'...한미, 두달간 경영권분쟁 소송 10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법적 다툼도 거세지고 있다. 올해 공개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건수만 17건이다. 이 가운데 최근 두 달 동안 진행된 소송이 10건에 달한다.이전까지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실제 경영권 분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한미약품 지분 41.42%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킬링턴, 한미사이언스에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제기한미약품 본사 전경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킬링턴 유한회사는 지난 6일 한미사이언스에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킬링턴 측은 "채무자 한미사이언스가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5영업일 후부터 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목록에 기재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복사)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킬링턴은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기관이다. 앞서 라데팡스는 이달 초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과 이사회 구성·의결권 공동행사 등 내용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 4인 연합을 결성했다.주주명부 열람·등사는 경영권 분쟁의 통상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주주명부를 열람하면 지분 5% 미만 소액주주를 파악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든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주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킬링턴이 제기한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대부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 그렇듯 양측 협의 하에 소송이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형제 측 고소에 4인 연합 맞대응, 지난달부터 고소·고발전 격화이번 킬링턴 소송 제기로 올해 공개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건수는 1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기한 소송에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4인 연합 측이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양측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분위기다.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은 올 초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당시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신주발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주발행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 모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3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임주현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무담보로 오빠(임종윤)에게 빌려준 채 돌려받지 못했던 266억원의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25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외하고 10월까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주주명부 열람·등사나 주주총회 소집 허가 등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운 소송이 많았다.임종윤·종훈 형제가 2월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2건의 소를 제기했다. 9월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인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에, 10월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걸었다. 또 3인 연합과 한미사이언스가 각각 10월과 11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을 앞두고 양측은 각각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3인 연합은 지난달 6일, 한미사이언스 측은 같은 달 12일 수원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 주총 소집, 총회 진행, 표결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각 측이 지정하는 인물로 선임하기 위한 내용이다. 양측의 공세 수위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건 지난달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가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한 대표는 지난달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코리그룹은 임종윤 사장의 개인회사다. 임종윤 사장은 코리그룹 지주사 코리홍콩 지분 100% 보유했다. 코리홍콩 자회사 오브맘홍콩을 통해 핵심 계열사인 룬메이캉을 보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임종윤 사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한 대표는 박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송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박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집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이어 한미사이언스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인 연합과 이들의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이 있었다는 게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당시 한미사이언스 측은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돼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국민연금도 3인 연합으로 돌아섰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등의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더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지난달 18일 박 대표 외 그룹사 고위임원 3인, 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등이다.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던 4인 연합 측은 지난달 말부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임종훈·김현수·홍성환·박준석·신성재·김종민)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당시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릴레이 고발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임시 주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한다"고 했다.이어 4인 연합은 이달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게 4인 연합 측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41.42%를 보유 중이다.박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종훈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무고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임종훈 대표 등이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억지로 꾸며 (자신이) 무고한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임종훈 대표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 취득과 관련,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41.4%'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갈등, 법원 판단 핵심 변수소송의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실제 경영권 분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이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주총 소집허가 등은 모두 신청이 취하됐다.이외 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3건이다. 임주현 부회장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인용되면서 임종윤 사장의 자산이 가압류됐다. 3인 연합과 한미사이언스 측이 각각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은 병합해 심리를 진행, 지난달 15일 인용됐다.올 초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은 가장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었다. 해당 소송은 2월 21일과 3월 6일 두 번의 심문기일을 거쳐 종결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3월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모녀 측의 신주발행 목적이나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주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 판단의 합리성·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표 대결에서 형제 측이 승리하면서 재판부 결정이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반면 4인 연합이 이달 초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오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신동국·박재현 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상법상 이사 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한미약품 최대주주는 지분 41.42%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다. 이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7.72%, 한양정밀이 1.42%를 보유 중이다.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이 형제 측이 제안한 4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모녀 측 우호지분은 19.16%로 확대됐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9월 말 기준 39.14%다.4인 연합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실질적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임종훈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외하고 양측의 주식 수를 득표율을 환산하면 한미사이언스와 4인 연합 측이 각각 68.37%대 31.63%로 계산된다.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지주사 이사회의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2024-12-16 12:00:41차지현 -
국민연금, 모녀 측 지지…한미약품 의결권행사 소송 촉각[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모녀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약품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국민연금, 형제 측 제안 안건 반대…지주사 의결권 행사 핵심 변수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10.52%를 보유한 2대주주다.한미약품은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신동국·박재현 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을 다룬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박재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박준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장영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연금이 형제 측이 제안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약품 임시 주총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이번 임시 주총에 상정된 이사 해임 안건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한미약품 최대주주는 지분 41.42%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다. 이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7.72%, 한양정밀이 1.42%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9월 말 기준 39.14%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중 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은 없다.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4인 연합 측 우호지분은 19.16%로 확대됐다. 다만 4인 연합 측이 이사 해임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14.14% 이상 득표율이 필요하다.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41.4%'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갈등, 법적 다툼 비화문제는 한미약품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4인 연합과 형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배경에는 동수로 재편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모녀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4인 연합 측과 형제 측 5대 5 동률로 구성됐다.4인 연합 측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형제 측은 임종훈 대표가 대표이사 권한으로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4인 연합이 이달 초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4인 연합은 지난 3일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인 연합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당시 4인 연합 측은 "임종훈 대표는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도 했다.재판부 판단에 달린 경영권 분쟁 향방, 주총 전 결과 발표4인 연합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실질적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임종훈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외하고 양측의 주식 수를 득표율을 환산하면 한미사이언스와 4인 연합 측이 각각 68.37%대 31.63%로 계산된다.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 심문기일은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렸다. 해당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도 형제 측과 4인 연합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임시 주총 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 철회를 공식 제안했다. 임 사장은 한미약품 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공개된 직후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임시 주총 철회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 주주 신뢰는 물론 회사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열사 이사진과 모든 주주들이 협력해 그룹의 발전 방향과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현재 시점에서 임시 주총 취소를 검토하거나 번복하는 건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한미약품 측은 임종윤 사장이 제안한 임시 주총 철회와 관련 "해당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결과 및 국민연금 결정 전에 이미 나왔어야 한다"며 "무차별 고소, 고발 등 회사를 혼돈에 빠뜨린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다"고 답했다.이어 한미약품은 "이번 임시 주총은 임종훈 대표의 주주제안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임종윤 사장의 제안이 임종훈 대표와 사전 협의돼 발표한 것인지도 확인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2024-12-16 06:19:24차지현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개설취소 소송 3월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개설취소 소송이 내년 3월 법정공방을 시작한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 인근 약국 13명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6일로 잡았다.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는 병원 인근 약사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담당을 맡았다.제출한 소장에는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구청과 개설 한약사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 맡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된 점 등을 이유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앞서 한약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약국 개설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고용, 의약품 공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 수행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어제(10일) 오후 변 후보가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되면서 1월 14일에 진행된다. 한약사는 시위 1일당 500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2-10 17:46:28정흥준 -
부산 문전약국 한약사,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시위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개업 초기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조제약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도매업체를 종용해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아울러 한약사는 영업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이 심문기일로 잡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정석 후보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약사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한약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게는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한약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관리약사가 영업 시작 10일 만에 퇴사했다. 문전약국으로 조제약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방해로 관리약사 채용이 불가능해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약사 직역이기주위로 오로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장으로서 고소 대상이 된 변정석 후보는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변 후보는 “회원을 보호하고 한약사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다.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는데 이걸 왜 고발까지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법률적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을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법정 투쟁하겠다”고 전했다.2024-12-03 11:29:25정흥준 -
부도 위기 문전약국 채권업체 카드사 7곳·유통 11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쇄부도 위기 약국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의 회생 신청에 19개 업체가 채권자로 참여했다.이달 심문기일을 거쳐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약국 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폐업을 감안해 회생신청 약국을 수소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약국으로 알려진 또 다른 약국들의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다.수도권 대형 문전약국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신청 내역을 확인한 결과, J은행을 포함 카드사 7곳과 의약품 유통업체 11곳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유통업체는 매출 상위권 업체인 지오영, 백제 등을 포함해 중소형 업체들도 포함됐다. 신한과 KB,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도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다음 주 심문기일이 예정돼있어 빠르면 이달 말 최종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인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문전 B약국 관계자는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만약 받아들여지면 그 피해는 안타깝게도 업체들이 고스란히 분담해야한다”면서 “나도 문전에서 약국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약국이라는 걸 확인한다면 법원도 신중히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은행, 카드사, 유통업체들이 문전약국들에 대한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해 온 약사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매출을 회복하는 곳들도 있는데 결제액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신 관리가 강화되면 애먼 약국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네트워크약국의 연쇄부도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또 다른 네트워크 의심 약국들이 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A도매를 중심으로 특정 약대 출신들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약국으로 의심을 받는 곳이다. 이 곳들 역시 대형 문전을 타깃으로 입점한 약국인데 현재 부도 위기 약국으로 언급되는 곳은 아니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 흐름과 약국 운영 방식이 달라 이번 연쇄부도 관련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4-11-14 16:55:17정흥준 -
한미약품, 12월 19일 임시주총…신동국 해임 등 상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12월 19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임시주총에선 한미약품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안건이 다뤄진다. 동시에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추천한 박준석·장영길 이사 신규 선임의 건을 논의한다.한미약품은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했다.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교통회관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다.한미약품은 이날 오후 2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총 안건과 일정·장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는 임종윤·종훈 형제 주도로 한미사이언스가 청구한 임시주총 신청 허가와 관련한 수원지방법원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법원 심문을 앞두고 임시주총 소집이 결정됐다. 법원에서의 심문도 임시주총 개최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자연스레 취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당초 예고됐던 대로 임시주총에선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이 다뤄진다. 이어 박준석 한미헬스케어 대표와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박재현·신동국 이사를 해임하는 대신,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한미약품 이사회에 진입시켜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제약업계에선 한미약품 임시주총이 3주 전에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은 내달 28일 서울교통회관에서 개최된다. 한미그룹 지주사인 만큼, 이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을 비롯한 지주사 전반의 경영 방향이 결정된다.현재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대주주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신동국·임주현 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정원 확대와 이사 신규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만약 대주주연합 측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승리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다면, 3주 후에 개최되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박재현·신동국 이사의 해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반대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승리할 경우 신동국·박재현 이사의 해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2024-10-23 17:05:51김진구 -
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임종윤·종훈 형제 주도로 한미약품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미사이언스는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임시주총이 성사되려면 구체적인 소집 일정과 장소, 안건을 이사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이유 없이 이사회가 주총 일정·장소 확정을 미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할 수 있다.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을 통해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박준석 한미헬스케어 대표와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신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형제 측은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박재현·신동국 이사를 해임하는 대신,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한미약품 이사회에 진입시켜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공문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해 '독재'를 운운 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 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의 원만한 협업·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제약업계에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약품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 한미약품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은 반대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며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압박한 바 있다. 결국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의 심문기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일정·장소·안건을 확정했다.향후 한미그룹 갈등은 2건의 임시주총에서 주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은 내달 28일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핵심계열사인 한미약품 이사회는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대주주연합 측 우호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약품 임시주총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24-10-02 18:48:12김진구 -
한미, 임시주총 개최 합의...이사선임·정관변경 등 상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27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이사회는 임시주총 안건으로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 ▲감액 배당의 건을 상정키로 결의했다.이날 이사회엔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종훈 형제 등 오너일가가 참석했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유선으로, 나머지는 직접 참석했다. 임주현 부회장의 경우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아니지만 임시주총 안건으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이 다뤄질 예정이라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은 주주제안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대주주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이사회에선 감액 배당의 건을 상정키로 결의했다. 감액 배당이란, 기업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과 달리 비과세이기 때문에 개인주주 입장에선 매력적인 옵션으로 평가된다.임시주총 일정과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연합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임시주총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지난 7월 29일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은 주주제안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당시 대주주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이어 이사 3인을 신규 선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다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대주주연합 3인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대주주연합 측의 소집 청구에도 임시주총 일정·안건을 결정할 이사회를 2달 가까이 개최하지 않았다.이에 대주주연합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동시에 임시주총 안건을 ▲이사회 정원 10인→11인 확대 ▲이사 2인(신동국·임주현) 신규 선임 등으로 일부 수정했다.대주주연합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수원지방법원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는 이보다 닷새 앞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개최는 임종훈 대표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제 측 관계자는 "줄곧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주주연합 측이 주총 안건을 확실히 밝히지 않아 그간 임시주총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이후 안건이 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7 12:15:27김진구 -
한미, 임시주총 극적 성사...새 안건 '감액 배당' 뭐길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주총회가 11월 28일 개최된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시주총 안건으로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이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이다. 한미사이언스의 자본준비금 중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 분수령 '임시주총' 두 달 앞으로한미사이언스는 27일 오전 10시 본사 2층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총 안건과 일정을 확정했다.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1월 28일 서울교통회관 1층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본사가 아닌 인근의 서울교통회관을 임시주총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지난 정기주총 당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옥과 가까우면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결과 교통회관으로 주총 장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이사회에선 임시주총 안건도 확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정관 변경과 이사 2인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 등 3개 안건을 상정한다.지난 7월 29일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은 주주제안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대주주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이어 이사 2인을 신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진입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대주주연합 3인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대주주연합 측의 소집 청구에도 임시주총 일정·안건을 결정할 이사회를 2달 가까이 개최하지 않았다.이에 대주주연합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예고했다. 결국 한미사이언스는 법원 심문기일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 일정·장소·안건을 확정했다.'감액 배당' 안건 관심↑…비과세 주주배당으로 표심 공략눈에 띄는 건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이다. 기존에 상정될 것으로 예고된 나머지 두 안건 외에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이 추가됐다.사실상 감액 배당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액 배당이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꼽힌다. 다만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악재로 평가된다.쉽게 말해 한미사이언스 자본금을 1000억원 줄이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감액 배당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주들 입장에선 배당금을 추가로 받으면서도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있다. 기존 주주배당에 비해 매력적인 카드다.이와 관련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임시주총 일정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액주주의 표심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의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 이에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감액 배당의 건을 상정키로 결의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안건은 형제 측 주도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안건인 정관 개정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주주연합 측이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은 66.7%다. 정관 개정의 건은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주주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이달 9일 기준 41.02%에 그친다. 정관 개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진입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추가로 표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사정은 형제 측도 대동소이하다. 대주주연합 측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33.3%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정관 개정의 건을 부결시킬 수 있다. 현재 형제 측 지분율은 25.21%로 알려졌다. 대주주연합 측과 마찬가지로 추가 표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2024-09-27 06:19:16김진구 -
주주제안 2달만에 주총 논의...한미, 경영권 갈등 분수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이 주주제안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지 2달여 만에 주총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한미그룹 경영권 갈등도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이다.이사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이 최종 결정되면 남는 건 표 대결 뿐이다. 이르면 내달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의 승자가 가려진다는 의미다.한미사이언스, 27일 오전 이사회 예고…임시주총 일정·안건 논의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5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예고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미사이언스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이사회에선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주총 안건과 관련해선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29일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은 주주제안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당시 대주주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이어 이사 3인을 신규 선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다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대주주연합 3인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대주주연합 측의 소집 청구에도 임시주총 일정·안건을 결정할 이사회를 2달 가까이 개최하지 않았다.이에 대주주연합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동시에 임시주총 안건을 ▲이사회 정원 10인→11인 확대 ▲이사 2인(신동국·임주현) 신규 선임 등으로 일부 수정했다.대주주연합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반박하고 있다. 형제 측 관계자는 "줄곧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대주주연합 측이 주총 안건을 확실히 밝히지 않아 그간 임시주총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이후 안건이 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형제 측, 법원 심문기일 5일 앞두고 이사회 소집 결정당초 수원지방법원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업계에선 이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일정·안건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보다 닷새 앞서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서 임시주총 소집 일정과 안건이 조금 더 빠르게 확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동시에 임시주총 강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임시주총 소집이 불가피해지자, 형제 측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안건을 확정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5대 4의 구성으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사회가 개최되면 임시주총 일정·안건 결정에 형제 측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이사회 당일 형제 측이 대주주연합 측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다만 제약업계에선 대주주연합 측이 요구한 2개 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주주연합 측 계획대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들이 확보한 의결권이 아직 66.7%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 2인의 이사회 진입이 무산된다. 임시주총 일정과 관련해선 내달 말 이후 소집이 예상된다.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임시주총 소집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잡는다고 해도 내달 11일 이후 개최가 불가피한 셈이다.임시주총 일정·안건 확정 시 남는 건 표 대결 뿐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일이 확정되면 남는 건 표 대결 뿐이다. 현재로선 대주주연합 측이 우위에 있지만, 정관 변경을 위한 지분율을 확보하진 못한 상태다.이달 9일 기준 양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대주주연합 측 41.02% 대 형제 측 25.21%다. 대주주연합의 경우 송영숙·임주현 모녀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선 신동국 회장 14.97%와 송영숙 회장 5.70%, 임주현 부회장 8.11%에 직계가족과 친인척 4.15%, 가현문화재단 5.02%, 임성기재단 3.07% 등을 더한 수치다.형제 측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12.46%와 임종훈 대표이사 9.39%, 이들의 직계가족 2.22% 등이다. 형제 측은 대주주연합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친인척과 두 재단이 보유한 지분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편으로 돌아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모녀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던 친인척들의 이탈표가 형제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나머지 33.77%는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53%다. 결과적으로 한미사이언스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기 위해선 양 측 모두 국민연금·소액주주의 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2024-09-26 06:19:27김진구 -
한미사이언스, 27일 이사회 소집…임시주총 일정 논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임시이사회에선 임시주총 소집에 대한 결의와 기준일 설정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또 기존에 청구된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을 포함한 부의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의 대주주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경영권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에 수원지법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다만 심문기일 전 임시이사회가 열리게 되면서 임시주총 소집 일정과 안건이 더 빠른 시점에 확정될 가능성이 열렸다.대주주연합 측은 임시주총 안건으로 2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선임의 건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늘리고,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임주현 사내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신동국·임주현 이사가 선임될 경우 대주주연합 측은 6대 5 비율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다. 최종적으로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으로부터 한미그룹 지주회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다만 제1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엽합 측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51% 내외로 알려졌다.2024-09-25 15:45:43김진구 -
법원, 내달 2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여부 심문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법원이 내달 2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두고 심문을 진행한다.한미사이언스는 10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의 대주주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두고 내달 2일 심문을 진행한다는 의미다.이날 법원이 바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임시주총 일자는 이르면 10월 중순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주주총회일 최소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주주연합 측은 임시주총 안건으로 2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선임의 건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늘리고,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임주현 사내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신동국·임주현 이사가 선임될 경우 대주주연합 측은 6대 5 비율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다. 최종적으로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으로부터 한미그룹 지주회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다만 제1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엽합 측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51% 내외로 알려졌다.2024-09-10 18:37:11김진구 -
GMP 취소 집행정지 '5승 1패'...한숨 돌린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처분을 통보받은 업체들 모두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며 처분 중단 상태에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1심만 기각했을 뿐 나머지 집행정지 사건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처분 시행 하루 앞두고 집행정지...본안소송까지 유예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6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지난달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지난 6일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만약 지난 6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은 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잠정 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시행이 보류됐다.동구바이오제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심문기일에서 효력정지의 필요성과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변론하고, 집행정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을 펼쳤다. 경인식약청은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 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동구바이오제약 측은 "GMP 위반 의약품이 2개 품목에 불과할 뿐더러 경미한 부분에서만 위반이 발생했는데도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에 관한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라면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법무법인 화우의 바이오헬스센터장 권동주 변호사는 “메디톡스 보툴리눔독소제제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17전 16승의 노하우를 토대로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소명을 했다"라면서 "2개 품목의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의 생산중단은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는 변론이 설득력 있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권 변호사는 "법원은 의약품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매우 엄격하게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며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잘 인용하지 않는다"라면서 “본안 재판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만약 집행정지 기각으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에 내린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해당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향남 공장에 내용고형제, 외용액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 4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대단위 제형별로 부여한다. 내용고형제 중 정제 생산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되면 캡슐제도 생산이 중단된다는 의미다.동구바이오제약의 수탁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위탁 업체들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제 2개 품목의 GMP 위반 행위로 캡슐 제조시설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예상 손실 규모가 더욱 커졌다.휴텍스·신텍스제약도 GMP 취소 집행정지...행정처분 속도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가 제약사들에 통보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모두 보류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전망이다.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1심에 이어 2심도 인용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 첫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됐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지난 8월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1월 선고가 예고됐다.2024-09-09 06:20:50천승현 -
한미 임시주총 거부되나…경영권 분쟁 '강대강 대치'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종훈 형제과 송영숙·임주현·신동국 대주주연합 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3인의 대주주연합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임시주총 소집이 불투명해졌다.이와 함께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지난 3월 정기주총 당시 연대를 맺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구도로 경영권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에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강대강 대치로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임종훈 대표, 대주주연합에 답신…임시주총 거부 의사 드러내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으로 구성된 대주주연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지난 26일 회신했다.임종훈 대표는 답신을 통해 "신동국 등 주주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주주연합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엔 정관 개정과 이사 신규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이달 13일 내용증명에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임종훈 대표가 임시주총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종훈 대표는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주주연합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전제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애초에 전제부터 틀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임종훈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도 낮다"며 "이사 후보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서부터 발송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경영권 탈취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임종훈 대표 노선 정리에…9월 말 임시주총 소집 미궁 속으로임종훈 대표가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내달 말 임시주총 소집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양상이다.앞서 대주주연합 측은 9월 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미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2인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 3인을 앉혀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구상이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시나리오 다만 대주주연합 측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이사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여전히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주총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주주연합 측이 독자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훈 대표가 사실상 임시주총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도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한 달째 이사회 감감무소식…형제 측 불응 시 '법적 다툼' 불가피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임시주총 소집에 끝내 불응하더라도 대주주연합 측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현재 상법에선 주요 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후 이사회 개최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지난 4월 하이브와 어도어간 분쟁에선 이러한 상황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이사회 개최에 불응했다. 이에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다.민희진 대표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회 개최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현 상황과 대동소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하이브-어도어 분쟁의 경우 민희진 대표가 법원 심문기일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약속하면서 임시주총 소집을 둘러싼 다툼 자체는 일단락됐다. 대신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과적으로는 이 신청이 인용됐다.임시주총 강행 땐 표 대결 불가피…소액주주 표심 공략 경쟁대주주연합 측이 법적 대응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할 경우 정관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표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제약업계에선 이번 임종훈 대표의 답신으로 임종윤·종훈 형제와 신동국 회장 간 연대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훈 대표는 답신에서 "신 회장과 송 회장 모녀의 일련의 작업은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배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회사 업무방해와 주주 간 계약위반, 국세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의결권 공동행사약정 체결을 통해 3인의 대주주연합이 결정된 이후로 물밑에서 신동국 회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신동국 회장을 지칭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3인의 대주주연합과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우호지분 비교 이러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시주총이 소집될 경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주주연합 측은 이사회 정원 확대를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 중이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주주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48.19%다. 형제 측 지분율은 29.07%다. 양 측 모두 정관 변경 안건 통과와 부결 득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정관변경 안건 통과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대주주연합 측과 형제 측은 연이어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표심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2024-08-27 12:06:53김진구 -
한미사이언스 주총 언제 열리나…이사회에 쏠리는 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수면 위로 재부상한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임시주주총회가 언제 열릴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린다.일단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으로 구성된 대주주연합 측은 내달 말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임시주총 소집 일정 결정의 키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쥐고 있다. 이들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 일각에선 형제 측이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땐 임시주총 강행을 위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임시주총 소집 요청 2주째 이사회 감감무소식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대주주연합은 지난달 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이들은 9월 말 임시주총을 열고 정관변경 안건과 신규이사 3인 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미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2인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 3인을 앉혀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주주연합 측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이사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여전히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임시주총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형제 측이 5대 4의 구성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 측은 자신들이 경영권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주총 소집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사회 장악 형제 측, 임시주총 소집 요청에 미온적 반응제약업계 일각에선 형제 측이 임시주총 소집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두고, 경영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고자 물밑조율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지난 7일 초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회장에게 경영공동체 결성을 제안했다. 오너일가 4인과 신동국 회장이 통일된 의결권을 행사하자는 내용이다.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지분율 비례 투표 방식으로 하고, 공동체에 참여 중인 주주가 회사주식을 매도할 경우 다른 참여 주주에게 매수 우선 기회를 제공하자고 했다.다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 대주주연합 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은 상황이다.형제 측 불응 시 '법원 허가' 받아 임시주총 강행 가능성업계에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제 측이 내달 말 임시주총을 소집하자는 대주주연합 측 요청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형제 측이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형제 측이 끝내 불응으로 노선을 결정한다면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두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상법에선 주요 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후 이사회 개최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지난 4월 하이브와 어도어간 분쟁에선 이러한 상황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이사회 개최에 불응했다. 이에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다.민희진 대표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회 개최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현 상황과 대동소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하이브-어도어 분쟁의 경우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 심문기일에서 이사회 개최와 임시주총 소집을 약속하면서 임시주총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다툼 자체는 일단락됐다. 대신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과적으로는 이 신청이 인용됐다.이사회 개최에 쏠리는 눈…내달 말 임시주총 열릴까이와 관련 대주주연합 측이 아직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이사회 개최에 무기한 불응하는 방안은 오히려 형제 측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제 측이 적절한 시점에 이사회를 개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통상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하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15일 내외가 걸린다. 형제 측이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수용할 경우 내달 중순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정을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때 관건은 표 대결이다. 대주주연합 측은 이사회 정원 확대를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 중이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주주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48.19%다. 형제 측 지분율은 29.07%다. 양 측 모두 정관 변경 안건 통과와 부결 득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6.58%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연합 측에 가세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정관변경 안건 통과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주주연합 측과 형제 측은 연이어 소액주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양상이다.2024-08-14 06:18:1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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