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시술비를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피부과, 치과 먹튀 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이중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의료기관 폐업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미래소비자행동의 주장이다.미래소비자행동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 조사를 위한 '치료중단신고센터'를 운영한다.치료중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02-575-1372)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모바일 접수(https://forms.gle/GGbWM5DH2yTZyprz)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26일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안양약사아카데미-2024 회원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는 약사 350여명이 참석했다.조태연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 주제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행복한 안양약사! Get ready! Be happy!'로 정하고 그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연수교육은 ▲노인약물요법의 이해와 적용(김경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개요&중요성 소개(송석찬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위원장) ▲탱고-세계를 감동시킨 열정의 멜로디(정지훈 음악평론가/약사) ▲하지정맥류 예방 및 치료법(나재웅 연세신통외과 대표원장) ▲하지정맥류의 약물치료 기전과 응용(김혜진 약사)순으로 진행됐다.시약사회는 학술 강의에 대한 반응도 좋았지만 인문학 강의로 구성된 정지훈음악평론가 강의에 대한 회원 호응도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정지훈 음악평론가 강의는 6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야 할 정도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강연이다.아울러 행사에는 다양한 업체들의 부스도 설치돼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모든 강의가 오후 5시까지 진행됐음에도 열띤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오는 30일 의대정원 증원 반대 전국 권역별 촛불집회를 개최한다.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 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를 보면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은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할 예정이다. 의협은 또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한다. 의협 콜센터(1566-2844)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의 간호법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21대 국회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어졌다.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면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지적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을 통해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전국 병원 소속 간호사와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호소에 나선 회장들도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수영 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안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안되면 내일로 미뤄도 되는 그런 법안이 결코 아니다. 간호법안은 당장 국민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도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지할 법하나 없이 홀로 올곧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에게 쥐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조옥연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장도 “(코로나 팬데믹이나 의료공백 등)위기 상황에서는 늘 간호사를 대안으로 찾으면서 왜 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왜 그토록 무심한 것이냐”며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 간호법안 제정이 21대 국회 내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집회 참석자들은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중심 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를 주제로 6월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막을 올린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 회원약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학술대회 강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야 보이는 비타민 인문학 ▲OTC+건기식 상담 고수되기 ▲다제약물 환자의 다빈도 질환 ▲연속혈당측정기의 임상효과 ▲오프라벨 처방 실전복약상담 ▲키네시오테이핑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는 살충제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또한 도약사회의 건기식 소분사업 정책소개도 눈여겨 볼 강의다.아울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서의 약사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공단, 의사, 병원약사, 약사회 임원 등이 총출동한다.인문학 강의를 보면 정지훈 음악평론가(약사)의 '클래식 인사이트, 출생의 비밀'이 공개되며 박원희, 이지훈 약사의 '리프레인' 게릴라 콘서트도 행사 중에 열린다. 양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를 초빙,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특강도 마련된다.박영달 회장은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약사들이 약국 밖 직능을 넓힐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와 관련해 심포지엄도 한다. 복지부, 공단, 학계, 약사들이 참여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연장선상에서 라디오 광고가 나가고 있다. 회원약사 반응도 좋고 국민 호응도 좋아 계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약사의 위상이 다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학술대회 간담회에는 연제덕 부회장, 김진수 대회 준비위원장, 조지영 학술위원장, 김연흥 한약위원장, 최해륭 미디어소통위원장, 이한나 홍보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잠룡 중 하나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4, 중앙대)이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박 회장은 27일 경기약사학술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며 "중앙대 약대 후배, 동문들을 중심으로 출마에 대한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대약 부회장 2번 상임위원장 2번, 지부장 2번, 분회장을 3번을 한 경험이 있다"며 “충분히 준비해온 만큼 어떻게 약사회를 개혁하고, 제도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만들지, 약사 권익과 제도 개혁 창출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언급했다.그는 "일각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 중도 포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출마의지는 확고하다"며 "12월 출마를 통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고 전했다.그는 "수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한약사회 부회장직을 내려 놓으려 한다"며 "그 시기쯤 다시한번 선거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박 회장의 조기 등판 소식에 같은 대학 동문에 경기도라는 지역 기반까지 같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70, 중앙대)도 재선전략을 다시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중앙대 동문 원로들이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12월 본선을 앞두 시점에서 두 후보간 단일화 이슈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한편 약사회장 선거 후보군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65,숙명여대)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4, 성균관대) 등이 있다. 여기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60, 성균관대)의 하마평도 무성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확정됐다. 국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이에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대교협 승인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하게 된다. 일부 지역 국립대 등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한다. 참담하다"고 밝혔다.의협은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교육 현장은 급속히 무너지고,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며 “온 의료계를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의협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하던 중 '야동'을 전송한 70대 약사가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을 내리기엔 죄질이 가볍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A약사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위장약에 대해 상담을 해주던 중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했다가 기소됐다.법원은 "피고인 A약사는 76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초범인 점, 약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이 익숙지 않아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선고유예인 만큼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전남 해남에서는 개국약사가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B약사는 지난해 9월 지자체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조제해온 의약품 등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하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변변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다.현재 국회에는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구분 법안, 의약품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법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회,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는 책임 방기다.1993년 한약분쟁 이후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를 도입하면서 약사법 정의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한약사들이 약사법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약국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팔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도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2023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한약사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그러나 이것으로 끝이었다. 복지부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민원에 보건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현실이다.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지침을 내려보내면 된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형사처벌은 힘들지만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결국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침을 보내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또한 식약처도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약제제가 분류되면 한약사가 팔 수 있는 일반약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다.국회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직능 갈등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능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이다.이제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와 같은 우를 범한다면 또 4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 한약사는 매년 배출되는데도 말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간호계를 대표해 간호법안 제정을 이끌어 온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이날 채택하고 보이콧 사유로 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23일)까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탁영란 회장도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다"면서 "나아가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자와 지연시키려는 세력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굳게굳게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21대 국회의원을 향해 "국민들 앞에 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탁 회장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고 따져 물었다.탁 회장은 의사단체를 겨냥해 "의정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하냐"며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하라"고 꼬집었다.손혜숙 간협 제1부회장은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진료의 보조’로 의료현장의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 4번째 도전이 또다시 끝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서도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 전국 각지의 간호사들이 흰색 상의를 입고 모여 의사당대로를 백색 물결로 가득 채웠다.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던 참석 간호사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안 제정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에 나섰다.한편 간협은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4월 말까지 추진된 주요 회무와 세입·세출 결산 건을 비롯해 약사직능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와 홈페이지 동영상 교육강좌 제작 추인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는 6월 9일 수원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상황도 보고했다. 박영달 회장은 "내달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집행부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초도이사회 종료 후 진행된 대한약사회 간담회에서는 최광훈 회장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행사 등을 안내하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FAPA총회에서는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첨단의약품과 같은 혁신이 약사에게 가져올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약사의 직능확대를 제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성분명 처방, 커뮤니티케어, 전자처방전 등 약사 직능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아시아 약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한약사 현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약 배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중점 현안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행령 개정 통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 위임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해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보건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의료인이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측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다.성혜영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됐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성 대변인은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태만, 즉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요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헌법재판소까지 간 이슈였는데, 정부가 금고형 집행유예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정부는 최근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의료법 등 19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19개 법률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약사법 등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법령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구분해 규정했다.아울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요건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집행이 면제된 경우'로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했다.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대상 19개 법률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의료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의 선고는 있으므로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국민들이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지난 19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회원약사 4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김호진 회장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회원간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서 현장교육 시간을 마련했다"며 "준비한 좋은 교육도 받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과 안부도 묻고 교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여러 약사 현안에 대해 한 공간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안전교육위원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에 대한 사업 설명과 홍보 시간을 가졌다.연수교육은은 ▲만성질환에서 고혈압 관리와 약물요법(정지은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및 혈액순환제의 이해(김명철 박사, 인천 미추홀구약사회장) ▲알아두면 유용한 약국 마약류 업무(배현 경기마퇴본부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고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함께 '대한약사회 현안에 관해 묻고 답하기'를 통해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시간도 마련됐다.시약사회는 사전 신청 및 교육비 납부를 통해 당일 접수 혼란을 없애고, 교재 등 준비물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는 효율적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지난 20일 금양정 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와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 총회 설명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광훈 회장은 FAPA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행사에 약사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고, 이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현안과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병원 불법 지원금 금지와 약국 내 폭행방지법을 제도화하고, 약사직능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보건소장의 약사임용을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한 성과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만족하고 약사의 미래를 확장할 수 있는 결과를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약사들의 지원이 부족해 타 직능의 접근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약사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간담회에는 전북지부 분회장 및 전북약사회 임원들과 전주시약사회 상임이사 40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1일 서울연수원에서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확고한 제정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상임위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직까지 간호법안 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22일부터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시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단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간호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간협은 임시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2일 국회 앞에서, 23일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 2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의-정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아예 틀어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의협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고 발언했다. 박민수 차관은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의협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의협은 "병원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꼭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주문했다.또한 의협은 "박민수 차관은 그동안 카데바 수입, 전세기로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의사 수입 등 수도 없는 막말로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켰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사태 수습에 나선 의협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