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가 변정석 후보(53, 부산대)가 일반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며 회원정보를 유출했다며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선관위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처음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는 선관위가 판단을 미루면 회원정보 유출 관련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채 후보는 “변정석 후보가 일반인에게 약사회원 명부를 유출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건에 대해 선관위에 8일 처분요청을 했다”면서 “선거가 막바지로 다다르는 시점에 선관위에 해당 건에 대한 빠른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채 후보는 “선관위 판단은 중요한 유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제보자는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선관위 빠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사를 준비해 대응할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선거 캠프에서는 이 문제가 수사나 법원 등 외부로 불거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채 후보는 “선거관리로 바쁜 일정이겠지만 해당 사안을 조속히 판단해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권 실천에 앞장서는 젊은 약사들의 모임 늘픔약사회(대표 최민규, 김새미)가 전태일의료센터 설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350만원을 기부했다.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설립 예정에 있는 병원이다.아픈 사람이면 누구에나 손길을 내밀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중랑구 소재의 ‘녹색병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다.전태일 의료센터는 녹색병원 건물 옆에 새롭게 설립해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생애를 바쳤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태일 의료센터로 이름을 지었다.녹색병원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자는 산업재해와 더불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된다, 악화된 질병은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늘픔약사회의 후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다른 약사님들과 시민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전태일 의료센터는 목표금액 50억 중 20억을 모으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단체와 각계각층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정은 배우, 유튜버 예랑가랑, 이철수 판화가의 적극적인 응원과 후원을 받았다.늘픔약사회도 단체 기금 100만원과 개인 후원 25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최민규 늘픔약사회 대표는 "전태일 의료센터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약사로서 이러한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약국 없는 공항 10곳에 약을 구비하고, 응급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을 포함한 인구위기대응 과제를 논의했다.안전한 공항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국이 없는 공항에 임산부와 영유아용 의약품을 구비할 계획이다.전국 15개 공항 중 약국이 없는 공항은 대구·울산·무안·광주·여수·포항·양양·사천·군산·원주공항이다. 이들 10곳은 항공편이 많지 않아 상가 수익성도 낮은 편이다. 일반약 판매 위주로 운영되는 약국 입점도 어려운 실정이다.지방 공항을 이용한 부모가 약국이 없어 아이의 배탈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민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접수됐고, 이를 관계 부처에서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를 중심으로 공항공사와 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내년 추진을 목표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약사 없이 의약품을 제공하는 사안이라 신중 검토를 거쳐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판매는 아니고 구비해서 응급한 상황에 제공하는 것이다. 구비 품목에 대한 범위를 확정되지 않았다. 상비약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관련해 법률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와도 협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내년도 추진 과제이지만 명확한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약국 없는 공항에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응급한 약을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약사 없이 비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간단한 품목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안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 논의를 국토부문에서 시작해 전 부처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위학 후보(50, 성균관대)는 정책자문단을 활용해 약사 미래 영역을 확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번 약사회장 선거를 계기로 약사 사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지금까지 약사회는 현안 대응에만 집중해오다 약사들의 미래 비전제시와 정책 개발에 취약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후보는 “약사회는 약사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시점이 약사 미래를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라며 “동시에 정책전문가를 통해 약사들의 보건의료 개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와 서울 지부 모두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정책연구소를 약료 정책연구소로 개칭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정책 분석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서울 지부에서도 각계의 정책 전문가를 모아 약사미래 정책자문단을 만들고 약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회무 비중을 정책과 대안 제시에 두고 의약품 품절, 한약사 문제, 비대면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겠다는 것.김 후보는 “가장 실효성 있는 투자는 미래를 실현해나가는 정책에 대한 투자라는 소신을 바탕으로 시약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회원 지지를 호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명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기호 1번, 61, 이화여대)가 회원 약사들의 시간 절약과 연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11월 한 달 간 선거운동을 벌이며 회원 약사들에게 '온라인 연수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후보는 “회장 당선 시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서울약사 온라인 연수원'을 마련하고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 연수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상은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도매 관리약사, 병원약사 등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연수교육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 해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마련할 것"이라며 "1년 간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반응을 보며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온라인 연수교육 추진 배경에 대해 "선거 운동 중 회원 약사 다수가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교통에 따른 부담 등을 호소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이 후보는 "현재 복지부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우수한 강좌들로 구성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건기식 박람회' 운영도 구상 중에 있다.이 후보는 "내년부터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회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 지 고민이 많다"면서 "서울시약사회가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에 적합한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해 '소분건기식 박람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약 배송과 가산 수가 등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디지털공론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9가지 질문으로 구성돼있다. 세부 문항까지 합하면 총 15개 질문이다.구체적으로는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 ▲이용 이유 ▲서비스 만족도 ▲비대면 진단의 정확성 ▲처방의 적절성 ▲이용 불편사항 ▲시범사업 인식도 ▲접근성 강화 여부 ▲추가 본인부담금 적절성 ▲우려점 ▲개인정보 보호 신뢰성 ▲의료사고 책임 소재 ▲법 제도 마련 ▲개선 방안 등이다.서비스 이용 불편사항과 만족도, 인식도를 묻는 질문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면 진료 대비 본인부담금 가산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도 들어갔다. 과기부는 설문조사 관련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규제 체계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문조사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돼있다. 질문 내용에는 그동안 이슈가 됐던 비대면진료 쟁점들이 다수 포함됐다.정부는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에 따라 대면 진료 대비 증가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적절성도 묻는다. 불편사항은 비대면 진료 장치 접속, 처방전 불인정, 처방약 조제약국 찾기 어려움이 선택지에 들어갔다. 우려점에는 진단의 부정확성, 개인정보보호 문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투표할 수 있다.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배송과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이 선택지로 포함됐다.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묻는 응답지에 약 배송이 포함됐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선택지에는 ▲약 처방 오남용 ▲플랫폼 감독 규제 개선 ▲처방약 배송 ▲의약사, 플랫폼 이해상충 문제 ▲AI 활용한 불법의료행위 ▲마약류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담겼다.이외에도 정부 정책 개선 방향성에 대해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투표는 성별과 연령대, 직업 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앞서 진행했던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설문보다 조사 기간이 짧아져 참여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이와 관련 디지털공론장 관계자는 “설문 참여자에 대한 경품 지급으로 올해 회계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설문 기간이 다소 짧아졌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위학 후보(50, 성균관대)는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약사회 미래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강조했다.내일(10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김위학 후보는 “약사회 선거는 약사라는 공동체 속에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동체의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이다”라며 “선거를 통해 리더는 회원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의 회원님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들을 회무의 중심으로 삼게 된다”고 말했다.따라서 김 후보는 “선거가 약사회와 약사직능이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유권자는 리더에게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요구하면서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할 힘을 부여한다. 리더에게 권한과 함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선거”라며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 회원님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후보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약사사회의 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약사회 리더의 역할과 역량의 중요하다”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약사사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준비된 리더를 선택하기 위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달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증거로 제시한 문자 내용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가 일반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변정석 후보를 선관위에 제소했다.채 후보는 선거운동에 참여한 일반인과의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채 후보는 “약사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시약사회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제출한 증거에는 이모부가 약사라고 말하는 내용, 개인정보를 조카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채 후보는 “약사회원의 개인정보가 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약사회원이 아닌 자에게 넘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사례가 한 건에 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변 후보를 향해 회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규모와 범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채 후보는 “캠프에서 추가적인 사례 수집 중에 있다. 재선을 하고도 3선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개인정보유출 규모와 범위를 소상히 밝히고 회원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회장으로 자격이 없어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서울시가 약무직을 27명 모집했지만 필기시험 합격자는 8명으로 정원 70% 이상 미달이 확정됐다.잇단 결원 문제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약무직을 ‘약무 또는 간호’ 직렬로 변경하고 있어 ‘약사 없는 약무직’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응시 현황’에 따르면 약무직은 필기 10명 응시에 8명이 합격했다. 매년 최종 합격자는 더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약무직 결원은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4년만 보더라도 약무직 임용시험은 매년 미달이었다. 합격률도 개선의 기미 없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21년 모집인원 대비 45% 임용이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2022년에는 약무직을 두 차례 모집했다. 1회에서는 20명 모집에 3명 합격으로 15%, 2회에서는 29명 모집에 8명 합격으로 28%의 합격률을 보였다.2023년에는 48명으로 모집 인원을 대폭 늘려봤지만, 최종합격자는 15명으로 합격률은 28%에 불과했다. 올해 합격률은 작년 대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5차례에 걸친 모집 인원 대비 총 합격자는 30% 미만이다.문제는 약무직에 지원하는 약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지자체에서는 약무직을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일부 자치구는 작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약무직 임용 조건을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여러 자치구가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약무직 공모 조건을 ‘약무 또는 간호’, ‘약무·간호 또는 의료기술’ 등의 복수 직렬로 변경했다.약무직 결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원 규칙 개정이 확대되면서 비약사가 약무직을 맡는 비중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약사들은 약대 6년제 전환 등의 이유로 약무직 수당에 대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자치구는 6급 임기제약무직으로 근무 조건을 개선해보려는 시도가 있지만 극히 일부인 실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가 오는 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과기부가 운영하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주제로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다.디지털공론장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은 크게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용경험 및 서비스 만족도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정확성 및 적절성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비대면 진료의 우려사항 및 신뢰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다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조사가 시작되는 9일에 공개된다. 설문조사 외에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 대상 강연도 진행된다.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6개 팀을 선정한다. 이외에도 12개 공모전 접수 과제를 선정해 국민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투표가 예정돼 있다.현재 공모전은 법제도와 교육, 산업, 기술 분야에서 주제를 권고해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비대면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중개 플랫폼 역할 정립 방안, 개인정보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방안 등이 권고 주제다.디지털공론장 관계자는 “공모전 접수작 중 12개를 정해서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복지부와 과기부에서도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11일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썬킴 역사스토리텔러가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특히 이독실 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공진화의 조건’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다음주 시작하는 설문조사를 기점으로 본격 비대면진료 공론화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한 정부, 국회 정세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이슈화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 등도 추진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고, 약사 300여명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약준모 계엄사태에 책임질 때까지 공동 투쟁하면서 서명운동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약준모는 “공공의료 예산 삭감, 무계획적 의료정책의 남발로 초래된 의료대란에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길바닥으로 내던지고 있다. 윤석열표 비대면 진료로 상징되는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잘못된 처방전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약사의 숙명이고 의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가 연수교육 규정을 바꿔 온라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상대 후보의 주장처럼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며 관련 규정만 손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전면 전환 전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오전 오프라인 강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채 후보는 “온라인 4시간 초과금지는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규정이다. 규정을 수정하면 가능한 일이다”라며 “직능단체 연수교육 중 간호사의 경우는 거의 온라인으로 한다. 간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RN교육을 담당하는 대한 간호사협회 KNA 에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채 후보는 “제품 정보나 약국 운영에 도움을 주는 조제기, 기타 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약업박람회 형식으로 대관료가 비싼 곳을 빌리지 않고 대학이나 기타 장소에서 개최해도 알차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채 후보는 “약사회비 자원은 유한하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 여력을 모아 한약사 문제와 약 배송 등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용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스 판매로 흑자 예산일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참석해 소비되는 귀중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혹시 계산해 봤나. 온라인교육 수행 경험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학회가 기타가공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학회 측은 소비자 광고가 아닌 약사 교육을 한 것이며, 논문에 근거한 자료만 제공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B학회의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제보자는 교육자료에 전칠삼 추출 농축분말 200mg을 진세노사이드 200mg로 표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 측은 실제 200mg이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기타가공품의 기대효과에 약리적 작용을 하는 것처럼 적었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 측은 논문에 기반한 자료 제공이라고 반박했다. 전칠삼 추출 농축분말 200mg이 들어있는 제품에 대한 교육자료에 진세노사이드 200mg이 들어있다고 표기했다는 것. 고순도 추출이 불가해 진세노사이드 200mg이 들어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제보자 A씨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 시제품 중에는 전례가 없었다. 회사 측에서도 겉면에 표기하지 않고, 약사 강의자료에만 써놨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을 의뢰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학회 측은 진세노사이드 200mg이 맞다고 반박했다. 제보자가 제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B 학회장은 “진세노사이드가 200mg 들어있는 게 맞다. 제품 성분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진세노사이드는 100종이 되는데 국내에서 분석 가능한 5종이 85%를 차지하고, 그 외 진세노사이드가 15% 들어있다. 이 역시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성분이다”라고 말했다.A씨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약사 교육용 자료에 약리적 작용이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이를 홍보하고 판매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관련 교육자료에는 제품의 기대효과에 ‘혈당이 조절되고, 비만이 개선된다’, ‘우울증 불안증이 개선돼 신경이 안정화된다’ 등의 문구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학회 측은 이 역시도 논문에 근거한 자료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소비자 대상 광고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약사들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논문 근거들을 전달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B학회장은 “우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니다. 또 논문에 근거한 자료들을 약사 교육 자료에 제공한 것뿐이다. 여느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논문 근거를 활용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래도 경쟁이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제보라고 생각이 든다.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이명희 후보(61, 이화여대)가 공직약사 이탈 방지와 유입 확대를 위해 면허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약무직, 마약류 관리자에 각각 30만원의 가산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무엇보다 미래 약사정책을 위해서라도 대한약사회가 최우선 현안으로 공직약사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공직약사 면허수당은 1986년 월 7만원으로 책정돼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라면서 “반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꾸준히 수당을 올려와 의사의 면허수당은 95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약사사회 내에서 공직약사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약사회가 나서 대승적 차원의 단계적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먼허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 후보는 “정부 역시 급작스런 수당 인상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우리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10% 이상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 마약류·향정약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전문 약제업무가 급증한 현실을 정부 역시 반영해 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공직약사 면허수당 인상은 처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도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말고 수당 현실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약국과 병원, 제약업계 약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직약사 보수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약사사회 내에서도 공직약사 유입 확대가 결국은 미래의 약사 정책 추진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부터 약대실습까지 전방위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위학 후보(50, 성균관대)는 제약사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약국이 재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급여정지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불합리한 의약품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품절약을 방치하는 정부에는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설명이다.김 후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약품 공급과 함께 불합리한 의약품 관리 정책에 대해 약사회가 회원들을 대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약국과 병원 방문을 마치면서 의약품 공급과 관리에 있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회원들의 피해와 함께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정부의 가장 중요한 약무정책이 의약품 안전공급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만성적 품절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의약품 품절 문제를 범국가적 문제로 다루게 해야 하고, 불합리한 의약품 관련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합리한 의약품 관련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급여정지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김 후보는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을 약국에서 사전에 대량의 재고를 부담하면서까지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급여 정지화시켜서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 후보는 “약가인하를 수시로 진행하면서도 약가인하 의약품 목록 사전 통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약국가에 부담을 주고 제대로 된 반품시스템도 없이 약국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향식)가 사회복지·보호시설에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하는 등 약손사업으로 연말을 마무리하고 있다.우선 도약사회관에서 제8회 영우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영우 약사(낭성하나로약국)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여약사회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6명에게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이보영 여약사위원장은 “올해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충북시민재단과 함께해 재학생 뿐 아니라 그룹홈에 속한 학생들, 자립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에 보람 있게 전달돼 기쁘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준 김영우 약사와 수혜자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전달식에는 김영우 약사와 최도영 회장, 김향식 부회장, 이보영 여약사위원장, 박상복 청주시약사회장, 최주원 청주시약 부회장, 윤희정 청주시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서원경그룹홈에도 필요물품을 전달했다. 서원경그룹홈은 18세 미만 아동 7명을 긴급보호, 단기 보호하는 시설이다. 도약사회는 전기밥솥과 청소기 등 생활기전을 지원했다.또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두드림’에 물품전달식도 진행했다. 겨울옷과 겨울이불을 지원했으며, 최도영 회장과 김향식 부회장, 이보영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한편,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3일 청주시에 위치한 바하 통돌센터에도 신발장과 온수기 등 필요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바하 통돌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류장춘) 정책기획단(단장 박성환)은 지난 11월 18일, 25일 두 차례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 대상으로 ‘개국 전 필수강의 처방 및 행정업무 마스터하기 강의’를 개최했다.이번 강의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약국 처방업 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국 후 청구 및 행정업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참여 문자 발송 후 30분 만에 모집인원 20명과 대기인원 10명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약국 전산 행정 교육전문 에듀팜 박성환 대표가 보험종별 본인부담금, 대체조제, 개인정보보호법, 비급여 및 실수 유발 처방전에 대해 강의했다. 유비케어 부산대리점인 엠유팜 손동원 대표가 약국에서 다빈도로 활용되는 프로그램 환경설정과 개국 지원 절차에 대해 강의를 맡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이번 강의는 노트북 20대를 활용해 실제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직접 처방전을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국준비 약사들이 개국 후 겪을 청구 및 행정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황미경)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 권고 약사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오늘(5일) 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시약사회가 2년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해 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두드린 결과라는 것.앞서 시약사회는 김윤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채결하고, 품절약 해소방안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환영한다.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소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그동안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환자가 제때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절약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처방의 시행을 주장해왔다.지난 2022년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한겨울 식약처와 복지부 앞에서 품절약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전개했으며, 2023년 1월 16일 성분명처방TFT를 구성해 꾸준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왔다.2024년 4.10총선 정국에서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윤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바 있다.이를 기반으로 6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도입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이러한 노력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품절에 대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품절약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서울시약사회가 2년여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꾸준히 문을 두드린 행동과 실천의 결과이다.지금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이다. 따라서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성분명처방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