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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원, 올해 9개 약대 평가인증...내년 경성대 본평가 예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은 2024년도 경북대, 경성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등 9개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학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균질성 확보를 목표로 약사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약평원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라 실시됐다.전북대와 제주대 등 2개 신설 약대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내규 제14조에 따라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본평가를 실시했다. 또 경성대는 컨설팅 차원에서 서면평가 중심의 재평가를 실시했다.이번 평가기준은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및 ▲지속적 개선의 8개 영역에 걸쳐 50개 필수기준 문항으로 구성됐다.9개 대학 평가인증 결과. 경성대는 컨설팅 차원의 서면평가만 진행했고 내년 본평가를 시행한다. 해당 대학들은 평가인증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인증 편람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했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약평원에 제출했고, 약평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약평원은 지난 31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유관기관장 추천자와 약평원의 해당 연도 평가단위 팀장, 약학교육 평가 전문가 등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를 검증 심의했다.평가·인증편람에서 정한 ‘POST 제1주기 인증 판단 기준’에 근거해 인증 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경성대학교 약학대학의 2024년도 평가인증은 컨설팅 차원에서 서면평가 중심의 재평가를 진행했다. 별도의 판정 결과 없이 2025년도에 서면 및 현장평가를 포함하는 본 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다.약평원은 지난 11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이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됐다.2024-11-25 17:34:45정흥준 -
한국파마 CNS 라인업 확대...'미르타자핀' 3개 용량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파마가 정신신경계(CNS) 사업 라인 확대를 위해 항우울제 성분의 '미르타자핀' 제제를 허가 받았다.미르타자핀 성분은 지난 2017년 급여 확대 이후 영진약품, 명문제약, 환인제약 등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신규 허가가 없던 약물이다.지난 2022년 허가의 경우 명인제약이 오리지널에도 없는 45mg의 경쟁력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오리지널과 같은 용량 허가는 2020년에 그쳤었다.하지만 오랜만에 미르타자핀 성분 제제의 허가 소식이 들렸다.미르타자핀 허가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우울증 치료제 '파마멀타자핀정(미르타자핀)' 3개 용량(7.5mg, 15mg, 30mg)의 품목을 승인했다.미르타자핀 성분 제제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한국오가논의 '레메론정'으로, 국내에서 연간 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한국파마의 파마멀타자핀정 허가는 최근 기존 약물에 신제품을 추가해 CNS 부문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020년 상장 후 한국파마는 프리미엄 사업 강화를 위해 수십개에 달하는 CNS 약물을 허가 받아 발매해왔다.파마설트랄린정25,100mg(우울증, 발매), 파마라사길정0.5mg(특발성 파킨슨병, 발매), 파마에스조피클론정1,2,3mg(불면증, 발매), 바스티아정23mg(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허가), 파마부스피론정5,10mg(불안장애의 치료, 허가), 아라빌정2mg(우증증, 발매), 사로프람정15mg(우울증, 허가), 아라빌정1mg(우울증, 허가) 등 CNS 신제품에 이어 파마멀타자핀정이 더해지게 된다.미르타자핀 제제는 초기용량으로 1일 15mg을 투여하고, 적절한 임상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용량을 증가시킨다. . 1일 유효용량은 보통 이 약으로서 15~45 mg이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오가논의 레메론 45억4400만원, 명인제약 밀타 44억7600만원으로 원외처방금액을 나타냈다.2024-11-25 17:25:05이혜경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한의약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출범했다.위원장에는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K-MEX 사무총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이용세 경상북도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전 서울시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가 임명됐다. 위원에는 구본곤 비전인사이드대표(기술거래사회 이사), 김진태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장, 박진영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파트장, 박강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봉이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부교수(닥터비랩 대표), 김지호 메디람한방병원 병원장(메타지놈 대표이사)가 선임됐다.서울시한의사회는 25일 발대식을 갖고 한의약 기술 상용화와 한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의약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구축, 수요기업 공동발굴, 공동기술 마케팅,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한 지자체 지원 요청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한의약 산업의 기술사업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과 함께 기술사업화 성과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날 발대식은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주요 사업 소개, 업무협력 의향서 체결식, 한의약기술사업화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박성우 회장은 "현대 한의학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더 큰 발전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K-MEX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의학의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 기술사업화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한의학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열망과 공통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함께 동참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동희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는 서울시 한의약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주춧돌이 돼 기술사업화를 통해 한의약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산업계와 함께 공동성장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회의 목표"라며 "제기동의 빈 공간을 혁신적인 한의약기술의 요람으로 활용해 서울의 한의약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한의약기술사업화 생태계의 활성화와 더불어 글로벌 한의약 기술창업의 기반이 되도록 국내외 다양한 협력 주체와 기술·인적 교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박성우 회장과 김동희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장, 서울시한의사회, 동대문구청, 비전인사이드, 서울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2024-11-25 17:20:48강혜경 -
한미가 포문 연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벌써 6품목지난 2월 출시한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국내 시장에 처음 나온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가 벌써 6개로 불어났다.한미약품이 지난 2월 첫 발매한 이 제제는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에 따른 위·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는데 활용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12월부터 지엘파마 등 4개사의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가 급여 적용된다.지엘파마 '아스프라졸캡슐', 한국파마 '아라텍트캡슐', 영진약품 '아스라졸캡슐', 휴온스 '아스라베캡슐' 등이 그 주인공이다.이 가운데 지엘파마 제품만 기준요건(직접생동, DMF)을 충족해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한미약품과 동광제약 제품이 등재돼 있었다.나머지 3개 제품은 지엘파마가 위탁 생산하는 제품으로, 기준요건 1개(DMF)만 충족해 최고가의 85% 수준에 급여 등재된다.이로써 한미약품 '라스피린', 동광제약 '라베피린', 지엘파마 '아스프라졸'은 상한금액이 캡슐당 399원이고, 나머지 3개 제품은 339원에 처방될 전망이다.이 시장에 포문을 연 제약사는 한미약품이다. 한미는 독자적인 폴리캡 기술을 적용해 성분 간 상호작용을 줄이면서도 독립적 용출로 약물흡수가 일어나도록 했다. 여기에 PPI 계열 약제인 라베프라졸 성분에 방습코팅을 진행해 안정성을 더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회사의 독자적 제제기술로 개발된 라스피린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스피린과 PPI를 각각 복용할 때보다 경제적이어서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실제 오리지널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77원과 파리에트정5mg 356원을 합친 433원보다 복합제 최고가(399원)가 저렴하다.한미약품에 이어 동광제약이 지난 8월 두번째로 시장에 진입했고, 이번에 4개 제약사까지 총 6개 제약사가 올해 제품을 출시했다.각 제약사들은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병용 처방이 이전에도 활발했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인 복합제라면 단기간에 시장안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파리에트는 지난 2019년 아스피린과 병용하는 5mg이 출시된 이후 처방약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 2018년 111억원이던 원외처방액은 작년에는 196억원까지 늘었다.2024-11-25 16:55:22이탁순 -
동화약품 "의료기기업체 하이로닉 인수 철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화약품은 지난 9월 의료기기업체 하이로닉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철회한다고 25일 공시했다.동화약품 측은 “주식매매계약 이후 진행한 실사 결과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준수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라면서 “매도인들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로닉 인수 계약 이후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인수를 철회했다는 설명이다.앞서 동화약품은 지난 9월 총 1607억원을 들여 의료기기업체 하이로닉 인수를 결정했다. 하이로닉의 구주 인수에 1207억원, 신주 매입에 400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동화약품은 하이로닉의 최대주주 이진우 이사회 의장과 특수관계인 이은숙 씨가 보유한 주식 전량 838만3277주를 1207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동화약품이 하이로닉 구주 매입이 완료되고 유상증자로 확보한 상환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총 57.80%의 지분율을 확보하는 내용이다.동화약품은 미래에셋벤처투자 프라이빗에쿼티(PE)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하이로닉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이로닉 인수금액 1607억원 중 동화약품은 500억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동화약품의 하이로닉 투자 목적은 미용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다. 하이로닉은 병원용 개인용 의료미용기기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337억원과 영업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동화약품 측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며 필요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4-11-25 16:35:4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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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건기식 시장, 약국 점유율 4.2%...온라인 채널 독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진했던 약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5년 만에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SNS 등으로 판매처가 무한 확대되고, 온라인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약국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소분 건기식 사업까지 시행돼 약국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의 2024년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대까지 떨어졌던 약국 건기식 점유율은 4.2%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매출 규모 역시 1895억원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통채널별 점유율. 코로나19 이후 주춤하고 있는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데일리팜이 건기식협회로부터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약국 관련 부분을 분석해 봤다.◆잘나가던 건기식 시장, 정체기 왔나= 건기식협회는 올해 시장규모를 6조 44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6조 1415억원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기식 시장규모. 2020년 5조 1750억원, 2021년 5조 6902억원, 2022년 6조 1498억원 등 연 8~10%대 성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2023년 6조1415억원, 2024년 6조44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소폭 감소하며 정체기가 온 것으로 나타났다.3년 연속 6조원대 규모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2년 연속 시장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전체 건기식 시장을 선물과 직접구매(선물제외)로 세분화할 경우, 약 70%를 차지하는 직접 구매 시장 역시 5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건기식협회는 "선물과 직접구매 시장 모두 1%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시장 성장을 견인하던 인터넷몰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약국 점유율 '반등'…전년 대비 0.4%p 증가=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했다.약국 점유율이 2023년 대비 2024년 0.4%p 증가했다. 약국 점유율은 2020년 5.0%, 2021년 4.6%, 2022년 4.0%, 2023년 3.8%로 매년 적게는 0.2%p에서 0.6%p 가량 줄어들었었다. 하지만 2024년 점유율은 4.2%로 전년 대비 0.4%p 늘어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대리점(5.8%)>방문판매(5.3%)>약국(5.0%) 순이었던 점유율에서 약국 비중이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약국(4.2%)>대리점(2.9%)>방문판매(2.4%)로 오프라인 채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약국의 판매금액 역시 2024년 1895억원으로, 작년 1706억원 대비 189억원 늘었다.판매금액 역시 2020년 1839억원, 2021년 1821억원, 2022년 1783억원, 2023년 1706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다 4년 만에 2020년 수치를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구매건수에서도 350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34만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약국에서의 평균 구매액은 9만610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9만1375원 대비 4732원 증가한 수치로, 2020년 8만6223원 대비 1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건기식협회는 "약국은 그동안 부진했던 성과에서 벗어나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규모를 보였다"며 "드럭스토어는 금액 규모는 작지만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반면 대형할인점, 다단계 등의 경우 점유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형마트는 2020년 7.8%에서 2024년 5.5%로, 다단계는 2020년 7.8%에서 2024년 5.2%로 점유율이 줄어들었다.◆'10세 이하 키즈', '2040 잡아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건기식 시장 역시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까지는 51세 이상 고연령층 비중이 증가했으나 최근 10세 이하의 키즈와 20~40대 개인 소비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렇다면 10세 이하 키즈와 20~40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건기식은 무엇일까?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종합비타민이 프로바이오틱스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구매건수 기준 상위 5개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홍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와 종합비타민, 홍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호가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소분형 건기식, 소분건기식에도 눈독= 약국가는 포션을 잃어가던 건기식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최근 다양한 건기식이 출시되고 있고, 약국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가격대 역시 고가부터 중저가까지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졌다"면서 "유행하는 성분을 찾거나 혹은 소분형으로 이뤄진 건기식을 꾸준히 찾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액상+정제 형태의 일체형 비타민이나 조합이 이뤄진 건기식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약국 내 선택지 역시 확대되고 있다는 것.내년 1월 시행되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된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인데, 1차에서는 12개 약국이, 2차에서는 489개 약국 등 총 501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2024-11-25 15:53:02강혜경 -
"대체조제 우리 약으로"...비대면 플랫폼, 직영도매 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통업체를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자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안내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기 전 대체조제 약으로 결제를 안내했다. 또 제휴약국에는 대체조제 할 약품명을 알림 기능으로 전달했다.즉, 약사가 플랫폼으로 처방전을 받기 전부터 대체조제 할 약이 정해진 상태로 전달되는 것이다.대체한 약은 공교롭게도 비진약품이 닥터나우 프리미엄제휴 조건으로 약국에 판매한 29개 품목 중 하나였다.앱에서 대체조제약을 지정해 결제를 안내하는 화면(왼)과 나우약국에서 대체조제약을 알림으로 전달 받은 화면이다.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은 국정감사 이후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도매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김윤 의원은 플랫폼 노출 혜택을 조건으로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유통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혁신적 시도를 규제하지 말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약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법안 발의에 유감을 표했다.비진약품이 약을 공급하고, 닥터나우가 나우약국 재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환자가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의 성분과 약국 재고를 비교해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닥터나우는 나우약국에 제공하는 ‘조제확실’ 표기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약국들에 재고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환자에게 노출되고 싶다면 품목별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나우약국에 공급약 재고 입력을 요구하며 조제확실 노출을 관리하고 있다. 나우약국 A약사는 “닥터나우 매니저가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 수량을 입력하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다. 대체조제를 해달라고도 얘기했었다”면서 “최근에는 약국용 앱에서 대체약을 지정해 알려주고 있다.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인데 환자가 선택한 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일 성분으로 더 저렴한 약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약으로 대체하는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대체조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를 받아 봤다. 탈모 진료 후 나우약국을 선택하자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 될 예정이예요’라는 문구와 대체약의 이름을 알려준 후, 약값을 결제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대체되는 약은 비진약품이 나우약국에 공급 중인 탈모약이었다.결제를 하기 전 지정한 나우약국에 전화를 걸었다. 닥터나우 플랫폼으로 처방전이 전송됐냐고 물었고, 약사는 이름을 묻고는 접수된 처방전이 없다고 답했다. 약사가 처방전을 접수하기 전에 대체조제 약이 정해졌다는 뜻이다.이와 관련 닥터나우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약값 100만원은 투자비용...경쟁 때문에 제휴 불가피”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병의원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약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우약국이 순식간에 200여 곳을 넘긴 것은 더 많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제휴 약국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패키지 구매품목 중 처방이 적은 제품은 불용재고로 남아 있고, 실시간 반품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타 플랫폼 대비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불만 중 하나다.그런데도 제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나우약국 약사들은 “경쟁 때문에 제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 구매는 “더 많은 노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나우약국도 일부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었지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제휴했다고 전했다. A약사는 “29개 품목 중에 4~5개 품목을 제외한 제품은 대부분 불용재고로 있다. 환불도 유효기한이 임박할 때 다시 처리하자고 하는데, 수년씩 남았기 때문에 당장은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라며 “그럼에도 플랫폼 상단에 노출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제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A약사는 “(비진약품 공급)품목을 더 늘린다고 해도 이용하게 될 거 같다. 다른 제휴 약국들이 있으니 뒤쳐지지 않겠냐”고 했다.비진약품의 영업 방식이 ‘품목도매’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는 제휴약국도 있다. 처방을 받고 싶어서 품목도매와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과 플랫폼 제휴를 위해 비진약품 약을 공급받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나우약국 B약사는 “품목도매들도 비슷한 제휴의 방식으로 거래를 트지 않나.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제휴 조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공급 품목을 늘린다고 해도 거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공정위 해석 뒤에 숨은 복지부, 제도화 필요성만 되풀이현행법상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나우약국 제휴 조건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필수의약품 패키지를 판매하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공정위 답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면 유통업체가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모회사인 플랫폼이 제휴로 노출 혜택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 복지부도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행법에서도 플랫폼은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 ‘불공정거래’인지가 쟁점이 됐고, 복지부는 공정위에 판단을 미뤘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감에서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줬다”며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제도화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 답변 뒤에 몸을 숨긴 복지부는 입법화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자체적인 판단은 미루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2024-11-25 15:49:59정흥준 -
경기도약, 지역 약대생 6명에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직무대행 안화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도내 6개 약학대학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2022년 개최된 ‘제1회 사랑나누기 희망더하기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은 6명의 약대생들에게 전달됐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약학대학 재학생 3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약사로서의 계획, 원칙,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어려운 일이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선배들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며, 혹여라도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고 말했다.조수옥 부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에 전달하는 장학금이라 감회가 새롭다. 작은 금액일지라도 감사히 받아주는 마음에 주는 마음이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약사로 성장하고, 선배약사가 돼 후배약사들에게 지금 받은것 보다 더 많이 베푸는 마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은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나온 값진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지원해주신 장학금은 10배 100배의 값어치로 사용할 것이며, 받은 사랑을 후배에게 베풀 수 있는 약사가 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장학금 수여식에는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회장 직무대행, 조수옥 부회장,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조성희, 윤인미 여약사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4개 약학대학 4명의 학생이 참석했다.2024-11-25 15:12:17강신국 -
"CSO 활용 제약사, 신고 완료 업체와 계약서 갱신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달 시행된 CSO 신고제에 따라 제약사에겐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다. CSO 활용 제약사라면 반드시 신고가 완료된 CSO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존 계약은 신고 이후 시점에 맞춰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박종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몬드리안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박종철 변호사는 CSO 활용 제약사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CSO 활용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부터 노동법,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CSO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이며, 관련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또한 자체 영업조직과 CSO 소속 영업조직의 판촉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가급적 규모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독자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소개했다. CSO가 의료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경우, 부당 사례가 반복됨에도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지난달 19일 시행된 CSO 신고제와 관련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CSO 신고제 시행에 따라 제약사는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CSO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시점 이후로 갱신해야 한다.계약서에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교육을 포함한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의무 보관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박종철 변호사는 "기존 계약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재위탁 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CSO 거래를 다변화하고, 거래 조건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깐깐해진 제약업계 세무조사…사전 진단 통해 대비해야"류수석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제약업계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 연장과 중지 빈도가 높아지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청하는 추세다. 기획조사는 물론 비정기 조사의 빈도가 늘고, 일반 정기 세무조사 강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세무조사 때 요청하는 자료는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복리후생비 등 회사 내부규정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금융권 계좌 내역, 지출보고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대리점 명단 및 관련 계약서, 임직원 출장대장,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세약 내역 및 백데이터 등 매우 다양하다.특히 세무당국은 제약사와 CSO를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품설명회·학술대회, 요양기관의 반품과 컴플레인 비용,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영업출장금 등을 주로 조사한다.류 상무는 "제약사 세무조사의 경우 리베이트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진행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세무진단 등을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관은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조회 등 조사 권한이 있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상무는 "학술대회 지원금 지출과 관련해서는 부스 운영사진과 학술지 광고 게재 내역 등 광고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며 "반품 역시 접대비로 비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말 지출보고서 첫 공개…누락·오기 없는지 재차 검토해야"강한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말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정부는 제약사와 CSO가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올 연말 처음으로 공개한다.이와 관련해 강한철 변호사는 데이터의 정확한 기입을 강조했다. 그는 "오랜 준비 끝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시행한 미국조차 거래내역의 31%가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의사협회는 검토 기회 부족,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강한철 변호사는 "한 번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약사법 위번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제공 금액과 항목 역시 증빙자료와 대조하면서 정확히 기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 구축, 오류 검증 절차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근절되지 않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 부정적인 여론 등 산업계 안팎의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다"며 "제약바이오업계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회 역시 297개 회원사와 협력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1-25 15:09:2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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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충북 약국 방문…"약 품절 해결에 총력”충북 청주시 약국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최광훈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5일 충북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일선 회원 약사들의 품절약 문제에 따른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관련 대응에 최선을 다 해왔다”며 “지난 3년간 민관협의체에 17차례 참여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약사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균등분배 등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품절약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약국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회원 약사들의 고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약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저가의약품 약가현실화,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보 등 제약사 생산 촉진으로 실질적인 생산량 증대 ▲의약품 유통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화 ▲품절약 처방 제한 등 장기처방 금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상황 방지를 위해 기존 제조/판매 정지 처분에서 강한 과징금/ 과태료로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민관협의체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권한 확보 ▲품절약 대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필수 의약품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최 후보는 “약 품절 상황은 약국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2024-11-25 15:08:12김지은 -
[경남] 최종석 "회원약국 전산장애 최단 시간 내 지원"경남 진주시 내 회원 약국을 방문한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지난 22일 회원 약국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 약사의 전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는 “휴일 당번약국 근무 시 주민이 약국 검색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약학정보원에 연결해 해당 약국 약사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약국과 병원, 유통업계 모두 인터넷과 PC, 모바일 운영이 단 1분이라도 멈추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선되면 회원 약사의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해 전산 업무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이어 “약사회장이 되면 데이터 백업이나 전산 장애 시 최단 시간 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업체를 연계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1-25 13:22:35김지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 의혹 해명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는 비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약사직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사회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정부는 약사사회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경악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최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광훈 후보는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대한민국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의료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의료비용은 국가가 심평원을 통하여 의료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수급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페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 발표하여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복지부가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사·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이사는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하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기존의 보류입장에서 물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정부는 약사사회의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최광훈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으로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료영리화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이에, 최광훈 후보에게 다음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첫째,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광훈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둘째,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고백하라!셋째. 의협, 시민단체, 건약, 약준모 등의 약사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광훈 집행부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 내용으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회원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최광훈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대한약사회장 신분이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약사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최광훈 후보는 연임에 눈이 멀어 진정 약사직능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가!최광훈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약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위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하여 최광훈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연임은 전체 약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11.25.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권영희2024-11-25 12:15:23김지은 -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 보건의료정책연대 발족(왼쪽부터) 박종웅 전 한의협 상근이사, 이정근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주요 직능단체 전·현직 주요 인사가 의기투합한 보건의료정책연대가 발족했다.이번 단체는 지난 22일 발족됐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으로 활동했던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이정근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4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단체는 ‘더불어 한울타리로, 따뜻한 보건의료를’을 중심 가치로 보건의료 직역 간 전문성을 결합한 혁신적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 정책연구나 제안 ▲공익 입법 활동 ▲직역간 협력 강화 ▲보건의료계 거버넌스 혁신 ▲미래 보건의료 리더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단체 발족 의미에 대해 윤영미 공동대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힘을 모으려 한다”며 “각 직역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정근 공동대표는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력해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수연 공동대표도 “각 직역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형석 공동대표는 “각 직역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단체는 지난 22일 발기인 모임에서 발족문을 발표하며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성하는 것임을 명시했다.또 정잭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천명했다.중심가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단체 측은 “보건의료계 정책 전문가들이 연합해 정책 대안 단체가 결성되는 것은 기존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아직 합류하지 않은 타 직능단체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보건의료정책연대는 오는 2025년 초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범 보건의료계의 참여를 통한 단체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1-25 12:01:03김지은 -
'66.7% 확보' 한미 핵심안건, '6%' 국민연금 표심 촉각[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 표대결에서 국민연금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지분율을 크게 앞섰지만 이사회 장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은 66.7%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다. 6.04%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19%p 격차에도 부족한 특별결의 요건, 국민연금 결정 좌우한미약품 본사 전경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선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 ▲감액 배당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3인 연합 측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 진입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이번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지목된다. 국민연금은 9월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이 있는 주식 422만7463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 6.04%에 해당한다.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한미사이언스가 각각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상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약 19.35%포인트다. 3인 연합 측이 우세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첫 번째 안건인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국민연금과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외한 상황에서 양 측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직계 가족 주식 수를 득표율로 환산하면 3인 연합과 형제 측은 각각 63.71%대 36.29%로 계산된다. 3인 연합 측 득표율은 특별결의 요건인 66.70%에 2.99%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다.이 때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안건에 동의한다면 3인 연합 측 득표율은 66.57%로 올라간다. 3인 연합 측이 소액주주 주식을 한 표도 가져오지 않더라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 승리한다는 계산이 된다.반대로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면 사실상 첫 번째 안건은 통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의결권이 사라지고 양 측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직계 가족 중 이탈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면 3인 연합 대 형제 측 득표율은 58.68%와 41.32%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정관 변경 안건의 승부는 형제 측으로 기운다.지주사 주총서 모녀 지지, 계열사 주총선 신동국 반대·임종훈 찬성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국민연금은 과거 오너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국민연금은 2020년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권 다툼에서 기존 경영진인 조 회장 측을 지지했다.다만 사법 리스크가 법적 논쟁이 있는 이사진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작년 말 한국앤컴퍼니 장남과 차남이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는 조양래 명예회장 장남 조현식 전 고문 측을 지지했다. 차남 조현범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현재로선 국민연금이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앞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임주현 부회장을 포함해 모녀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모녀 측이 추진한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안에 찬성한 셈이다.그러나 6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신동국 회장, 남병호 헤링스 대표 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이유로 임종윤 사장은 낮은 이사회 참석률, 신동국 회장은 과도한 겸임, 남병호 이사는 독립성 훼손을 지적했다.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때 형제의 편에 섰던 신동국 회장이 7월 다시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국민연금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국민연금은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6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선 임종훈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연금은 3인 연합과 형제 측이 각각 제시한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토대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형제 측 한미사이언스와 3인 연합 측 한미약품은 이달 초 각각 장래 사업·경영계획을 공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028년까지 매출 2조3267억원을, 한미약품은 2033년까지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도 참고한다. 현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2곳이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 등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다.현재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미약품그룹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으나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투자 목적에선 임원 보수,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 단순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2024-11-25 12:00:33차지현 -
직원 2배↑·마케팅 강화...녹십자, 미국 공략 총력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녹십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자체개발 혈액제제의 미국 시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년 새 미국 현지 법인 규모를 130% 키웠다.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현지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다.22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 미국 자회사 GC바이오파마USA의 직원 수는 1년 새 130% 커졌다. 작년 11월 10명에서 이달 23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직원 수가 5명 정도였는데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GC바이오파마USA는 녹십자의 100% 자회사다. 녹십자가 지난 2018년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미국 판매를 위해 설립했다. 미국 혈액제제 시장에서 GC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알리글로를 현지 시장 안착시키는 게 GC바이오파마USA의 임무다.지난해 12월 FDA 허가를 획득한 알리글로는 혈장분획으로부터 정제된 액상형 면역글로불린(IVIG-SN) 10% 제제다. 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성 혈소판감소증과 같은 1차성 면역결핍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알리글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혈액제제 중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GC바이오파마USA는 알리글로 FDA 허가 전부터 선제적으로 상업화 준비에 돌입했다. 이우진 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을 GC바이오파마USA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면서 조직을 정비했다. 이 본부장은 2017년부터 7년 간 녹십자에 몸담은 인물로 남미·유럽·중동 등에서 녹십자의 해외 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GC바이오파마USA는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리사 베츠 박사를 내세웠다. 그는 면역글로불린 치료 영역서 27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미국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스에 인수된 알엑스 솔루션즈(Rx Solutions)를 설립한 이력이 있다. 이외 의료부장에 앨런 휴버 박사를, 시장 접근 책임자에 메리 롱가리니를 앉혔다.GC바이오파마USA는 올 상반기부터 알리글로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GC바이오파마USA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면역글로불린 국제 학회에 참가해 부스를 세웠다. GC바이오파마USA가 운영 중인 링크드인 사이트를 통해 면역글로불린 치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알리글로 제품 홈페이지(자료: 녹십자) GC바이오파마USA는 알리글로 전용 제품 홈페이지도 열었다. 신설된 홈페이지에는 알리글로 임상 결과, 허가 적응증과 투여 방법, 비용 지원 등 알리글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게재돼 있다. 국내와 달리 미국에선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허용하는 만큼 알리글로 알리기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알리글로는 녹십자가 FDA 허가 신청 3번째 시도 만에 맺은 결실이다. 녹십자는 지난 2015년 말 FDA에 IVIG-SN 5% 제품의 허가를 신청했다. 2016년 말 FDA 허가가 예상됐지만 2016년 11월 FDA로부터 제조공정 관련 자료의 보완을 지적 받았다. 녹십자는 2017년 9월 또 다시 제조공정 자료가 추가 보완 요청으로 허가가 지연됐다.이후 녹십자는 시장성이 더 큰 10% 제품을 먼저 미국 시장에 출시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녹십자는 2020년 IVIG-SN10% 알리글로의 북미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2021년 2월 FD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작년 2월 FDA로부터 품목허가 연기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평가를 2021년 4분기에 진행했는데, FDA는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 연기를 결정했다.FDA 실사단은 지난해 4월 녹십자 오창공장의 IVIG-SN의 분획, 정체, 완제 등 생산시설과 품질시스템의 실사를 진행했다. 녹십자는 오창공장의 GMP 실사를 완료한 이후 FDA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작년 말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녹십자는 지난 7월 알리글로의 초도 물량을 선적 완료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녹십자는 알리글로 미국 매출로 300억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녹십자는 지난 2분기 혈액제제 매출이 906억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1366억원으로 50.8% 확대됐다. 올 3분기 GC바이오파마USA 매출은 156억원이었다. GC바이오파마USA 설립 이후 분기 매출이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알리글로는 최근 미국 주요 보험사 3곳의 처방집에 등재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알리글로는 시그나 헬스케어(Cigna 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 등 미국 내 주요 보험사 3곳의 처방집에 등재됐다.알리글로는 익스프레스스크립츠(ESI, Express Scripts) 등 미국 내 3대 처방급여관리업체(PBM, Pharmacy Benefit Manager)를 포함한 6곳의 의약품 구매대행사와의 계약 체결도 완료된 바 있다. 전문약국(Specialty Pharmacy)들과의 파트너십 체결도 마무리 됐다.녹십자는 알리글로의 올해 예상 목표치를 5000만달러로 설정했다. 이후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존 약물 대비 높은 안전성을 지닌 알리글로 장점을 앞세워 고가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다.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약 16조원(116억 달러) 규모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자가면역질환의 증가로 미국 내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미국 시장에선 면역글로불린 가격이 상승해 1g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24-11-25 12:00:24차지현 -
[대약] 박영달 "약사 과잉 배출 심각…해결방안 찾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5일 약사 과잉 배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2008년 1210명이던 약대 입학정원은 2024년 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44.9% 증가했고 특별전형 인원을 감안하며 매년 1900여명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며 “한국에는 한약사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집계되는 약사 수보다 사회가 체감하는 약사 과잉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약대가 입학전형을 악용하고 있다. 한 대학의 경우 40명 정원에 6명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현재 약대 정원 외 입학은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정원 외 입학 비율이 10%에서 5%로,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 외 입학을 5%로 감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 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교협과 협의를 구성해 약대 교수들과 대화 지속 등을 공약했다. 어떻게 약사의 과잉 배출 막을 것인가(전문) 1) 현재 상황 2008년 1210명이었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2024년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무려 44.9%나 증가했다. 2020년에 신설된 전북대, 제주대 약대까지 포함한 인원인데 여기에 200명 가량의 특별전형 인원을 반영하면 매년1900여 명의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약사수는 근무약사의 취직여건을 악화시키고 빠른 개국을 부추겨 브로커 및 의사 갑질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약국 간 비도덕적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이다.한국의 인구 대비 약사수는 OECD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상태이지만 특이하게 한국에는 한약사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제약 및 공직분야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 없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계되는 약사수보다 사회에서 체감되는 약사과잉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2) 수급에 대한 연구결과 가장 최근 연구결과는 2021년 3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연구인데, 약사 인력이 2030년(진료량 100% 기준)에는 2585명(265일)~2104명(240일) 과잉, 2035년(진료량100% 기준)에는 3876명(265일) ~ 3154명(240일) 과잉을 전망하였다.약대증원이 일어나기 이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공급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이미 약사인력이 포화될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약대6년제 개편 시 정원을 재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이미 2022년까지 약사 5200명이 초과 공급되고 약사 인력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2015~2030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약사 및 한약사의 취업자 증가율이 0.8%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치과의사 2.7%, 의사 1.5%, 임상심리사 및 기타치료사 3.8%, 물리 및 작업치료사 3.2%, 임상병리사 3.0% 등에 비해 약사 취업률 증가는 너무 미미하다. 전체 약사 및 한약사 취업자가 2013년 3만6600명에서, 2018년 3만7800명, 2023년 3만96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때 한 해 배출인력이 2000명정도인데 5년마다 증가할 수 있는 일자리는 1200~180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대부분의 신규약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3)약대 정원 외 입학 악용문제 한 예로 전북 우석대학교 약학과 입학전형을 한 번 보자. 40명 정원에 6명의 인원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 동일 대학 한의학과의 경우 40명 정원이지만 정원 외 입학인원이 2명으므로 약학과가 정원외 입학을 최대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대 특히 사립대 약학대학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다. 약학과가 인기학과인데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800명 정원에 정원외입학 인원 200명을 합한 2000명 가까운 약대입학정원이 유지되고 있다.현재 약학대학 정원 외 입학은 다른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200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인 상태이고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외입학을 감축(10%-> 5%)하였다.4) 대안 ① 정원외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모두 정원외입학을 정원의 5%이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약대도 의대처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사과잉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약대정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어필해야 한다. 실제 한의대 정원문제는 부산대 한의전 설립 시 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인 적이 있어 기존의 학사정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유추된다. ③ 악교협과 협의체 구성, 약대교수들과 계속 대화 지속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를 약사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들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형 정원의 약학대학(100명이상의 약학대학)부터 조금씩이나마 약학대학을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2024-11-25 11:45:45김지은 -
1층 출입구 나란한 의원-약국…대법 "전용통로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은 병원과 경쟁 약국 간 ‘전용통로’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의 상고로 진행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천안시가 B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B약국과 특정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하며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B약국과 의원이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A약사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로변 출입구가 아닌 약국과 병원 간 통행로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약사 측 주장이다.반면 1,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까지 사건의 약국과 의원 간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건은=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는 개국 약사다.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1층에는 사건의 약국과 의원과 함께 종합건축사무소 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해 있지만 이 점포는 B약국 개설 이후 설립이 됐으며, 법원에서도 해당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전제했다.◆쟁점은=A약사 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지속적으로 1층에 위치한 B약국과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는 또 1층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사무실은 위장점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건물 1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접해 있는데 각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닌 사건의 통행로에 접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통행로를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는 만큼 사건의 통행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한 천안시 측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대한 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중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부합한다고도 지적했다.사실상 해당 건물에서 종합건축사무소 점포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1층 주출입구 이용자는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의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법원 판단은=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건물 1층 대로변으로 향해 있는 주출입구가 개방된 형태라는 점과 이 건물 다른 층에 헬스장, 마사지샵 등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더불어 1층에 의원, 약국과 함께 위치한 건축사무소 점포는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대로변에 접한 개방된 형태로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며 “대로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통해로를 약국, 의료기관 직원,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A약사는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같은층에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를 전용통로로 본다는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대로변에 연접한 통로를 전제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고 측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2024-11-25 11:28:36김지은 -
"약국 대비 급여 적고 힘든 업무"...병원약사 40% 이직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대비 적은 연봉, 인력 부족, 시간외근무 등으로 인해 병원약사 40%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년 미만 연차에서 높은 이직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동료 관계와 직무만족도, 복리후생과 승진, 의료·퇴직혜택 등이 이직 의사를 낮추는 원인으로 집계됐다.병원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병원약사 이직감소 및 인재유지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세대 약대 유윤미 교수팀이 주관했으며, 이들은 병원 재직약사 700명과 퇴직약사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직약사 중 이직 의사가 있는 약사는 280명으로 40%를 차지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35.2%, 1년 미만이 33%로 3년 미만 연차에서 높은 이직 의사를 확인했다.재직약사가 부서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 연봉, 인력충원 등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직무와 조직 적응, 직무만족도, 동료관계, 복리후생과 승진기회, 의료·퇴직혜택, 고용보장, 업무 자율성 등이 이직 의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또 재직약사 700명 중 391명인 55.9%가 업무조정에 따라 이직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조제업무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한 약사들, 특수조제와 약무행정 등에서는 3년 미만 근무약사가 업무 조정을 원했다.특히 특수조제업무 담당약사의 71.3%, 약품관리업무 담당약사의 68.6%가 다른 업무로 변경을 희망했다. 재직자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이 이직률을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했다. 퇴직약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이직 영향 요인은 비슷했다. 다만 보상부적절은 특히 3년 미만과 남성, 미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보상 중 연봉의 불만족에서는 지역 약국 약사의 연봉과 비교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7000만원 미만에서는 90%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었다.약국과 비교하면 연봉 7000만원 이하부터는 불만족이 90%를 넘겼다. 경력에 따른 직급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약사들도 많았다. 전체 약사 906명 중 671명(74.1%)이 직급 세분화를 원했다. 특히 10~20년 연차에서 직급체계 개선요구도가 83.2%로 높게 나타났다.시간 외 근무도 불만족을 야기했다. 906명 중 488명(53.9%)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상급종병과 종병에서는 1~10년차 65% 이상이 불만족했다. 특히 1년차에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시간 외 근무 중에서도 주말과 휴일근무가 62.5%로 불만족의 원인이 됐다.재직약사의 부서 내 개선 필요 분야는 1순위가 58,3%로 급여, 인력충원 해결 15.1%, 업무부담 5.8% 순서로 높았다. 퇴직약사가 꼽은 이직 사유는 급여가 56.8%, 인력충원 미해결 43.2%, 업무부담 41.7%, 시간 외 근무 31.1% 순서로 높았다.퇴직약사도 급여와 인력충원 등 재직약사가 꼽은 이직 원인과 유사한 퇴직사유를 답했다. 연구팀은 ▲급여개선 ▲직급체계와 인사관리 개선 ▲인력 확보 ▲시간외 근무 부담완화와 보상 다양화 ▲부서 업무 로테이션과 역량 기반 배치 ▲교육과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이직 예방위한 중재 방안으로 꼽았다.특히 연구팀은 “현행 약사 인력 기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처방, 병상 기준은 조제 중심의 기준으로 조제 외 약사업무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시간 외 근무 부담이 주요 이직요인임을 고려할 때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감소 노력이 시급하다. 평일 보상 휴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또 연구팀은 “다른 기관 약사 연봉을 고려한 의료기관 약사 직종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역량 평가를 반영한 적절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11-25 11:25:19정흥준 -
병원협회 301억원 규모 추경편성…수탁사업비 포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2024년도 전반기 사업실적을 반영해 사무국 운영 긴축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병원협회는 지난 21일 12시 롯데호텔 서울 37층 가넷룸에서 2024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원 예산 보다 48억7600여만원 증액된 301억5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의결했다고 밝혔다.사무국은 추경예산 편성에서 전반기 사업수익 감소분을 반영해 원예산 66억926만3000원에서 1억5772만9000원 감액된 64억5153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수련환경평가본부는 1억619만2000원 증액한 31억4786만7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2024년 수련제도발전수입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다.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중인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의료간호사양성지원사업, 수련보조수당지원사업 수입 등 수탁사업비에 있어서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수입 50억원이 신규 반영돼 원 예산대비 49억5119만8000원 증액된 195억393만8000원의 예산을 수정해 편성했다.이사회는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과 김형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을 각각 병원평가 부위원장과 상임이사로 하는 임원 보선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정규형 상임고문단장 등 35명의 상임고문 위촉과 노홍인 상근부회장, 유희철 전 전북대학교병원장을 기획원장으로 하는 개인회원 입회도 의결했다.아울러 협회 회관건립 특별기금으로 현 마포 병원협회 회관 건물 내 사무실 1개소를 개입,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과 12개 신규 회원병원의 입회도 승인했다.2024-11-25 11:23:39강혜경 -
약정원, 팜리뷰서 '알레르기 비염' 질환·약물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6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주제로 질환과 관련 약물 정보 등을 소개한다.약정원은 “알레르기비염은 흡입 알레르겐에 의해 발생하는 코 점막의 면역글로블린 E(immunoglobulin E, IgE) 매개 염증성 질환”이라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증 등이다. 알레르기비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로 유병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이어 “알레르기 비염의 적절한 치료로 증상, 삶의 질, 학교나 직장에서의 성과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정원은 이번 팜리뷰에서 알레르기 비염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손유민 약정원 학술위원은 “알레르기 비염은 낮은 수면의 질, 주간 졸음이나 피로, 과민성, 우울증, 인지 또는 신체 기능 손상을 포함해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근무나 수업 일수 감소, 학습능률과 작업효율 저하를 유발한다”며 “치료를 통해 사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다. 알레르기비염의 치료 목적은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빈도와 심각도를 감소시키고 동반질환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차 약물로 비강붐구스테로이드제와 경구/비강분무 항히스타민제제가 있고, 2차 약물로 비충혈제거제, 비만세포 안정제, leukotriene 수용체 길항제, 항콜린제인 ipratropium이 있다”면서 “비강스테로이드제는 알레르기비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치료를 위한 약물은 알레르기비염의 증상의 빈도와 심각도 등을 고려해 환자 개인에 맞게 선택하고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 자세한 약정원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25 11:09: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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