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감기 환자를 주로 처방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평가 항목은 항생제 처방률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을 주상병으로 약제를 처방·투여한 전산청구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감기 환자에 사용하는 세파-3세대 이상, 키놀론계열 약제로, 2003년부터 모니터링 해오던 것을 하반기부터 평가지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적정성평가 자료를 분석, 결과를 산출한 뒤 내년 4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과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은 지난해 1억5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강 원장이 약 700만원 더 많았다. 또 양 기관 직원들의 초임은 2600만~2800만원, 평균 근속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은 19년, 심사평강원은 13년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기관별 수장들의 지난해 연봉을 살펴보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억4893만4000원을 받았고,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은 1억5546만원을 받았다. 고경화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억4893만4000원을,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1억2697만8000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선희 전 원장과 임태환 원장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의 원장 연봉은 1억2076만5000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연봉과 같았다. 박병주 안전관리원장의 경우 1억원에 못미치는 9700만원대를 받았다. 직원 보수와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신입은 2600만9000원을 받고, 직원 평균 5810만6000원을 받았다. 직원 평균 근무연수는 19.3년으로 집계 기관 중에서는 가장 길었다. 심평원 신입 초임은 2875만8000원으로, 직원들은 평균 5683만7000원을 받았고 평균 13.7년을 근무했다. 진흥원에 입사한 신입의 초임은 3천68만2000원이었고 직원 평균 연봉은 6173만9000원이었다. 직원들은 평균 10.1년을 근무했다. 보사연의 경우 신입은 2878만8000원으로, 평균 연봉은 7212만2000원을 받았으며 평균 16.1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카와 중재원의 신입 초임은 각각 2880만원과 3020만9000원이었으며 직원 평균 5666만6000원과 5711만1000원을 받았다.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각각 2.7년과 9.9년이었지만 기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도 있다. 안전관리원의 경우 신입들은 2728만3000원의 초임을 받았고 직원 평균 4837만8000원의 연봉을 받았다.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의약 5단체는 평균 인상률, 즉 추가재정(Banding)안 선공개를 요구했다. 공급자 단체 중 일부는 추가재정안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공급자 5단체 보험 임원들은 오늘(30일) 낮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수가협상 첫 간담회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작년에 이어 정례화 된 공급자단체 보험 임원(협상단)-재정소위 간담회에서 이들 단체는 일단 추가재정 규모 파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의료공급자단체 중 일부 단체는 건보재정 현안과 난제 등이 있다면 공급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협상단과 회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표로서 추가재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전 추가재정 규모안을 미리 공개해달라는 공급자단체 의견을 단 한 번도 수용한 적 없는 재정소위는 여러 직능 출신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 사이에 놓인 공급자 처지를 고려해 평균 인상률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단일 건강보험 탄생 이후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악재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카드수수료 등 정책과 경제상황에 맞물려 돌아가는 악재에 노출된 점을 예로 들며 종별 혹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료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재정소위가 입장을 정리해 공급자와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간담회 시기가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심신 치료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요양기관 청구와 지급이 이원화 된다. 요양기관은 올해까지 진료비와 약제비를 건보공단이나 사고 유발 업체가 속한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청구, 지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늘(30일) 의약 5단체 보험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요양기관 세부 청구·지급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환자는 승선자(생존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다친 환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신원확인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로는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환자를 포함시켰다. 환자들은 전국의 원하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심신과 관련된 모든 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원 후정산 방법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청구과 지급기관이 환자 신원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으로 이원화된다. 다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올해 말까지만 동일적용하되 이후 별도의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지급 = 기본적으로 승선자를 치료한 진료비 청구와 지급은 해운조합에서 각각 주관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도 해운조합에 청구하고 지급받는다. 승선자 가족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치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특실과 같은 지급범위 밖의 금액은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진료비 또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데, 공단 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받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공단이 일단 대납해준다. 이는 추후 국고에서 정산되며 정부는 선사 등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외래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약국 청구를 고려해 조제 참고란에 '특별재난'을 표기해 발급해야한다. ◆약국 약제비 청구·지급 = 약국은 세월호 관련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는 심평원에 하되, 지급은 환자 자격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심평원은 승선자의 약을 조제한 약국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해운조합에 통보해 약국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승선자 가족 등 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약국 약제비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처럼 하되 본인부담금은 전인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는 공단이 대납해준다. 이 또한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으면 된다. 그 외에 환자들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먼저 완납할 경우는 각각 지급을 맡은 기관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약제 급여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전문가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치료적 이익을 첫 손에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질환의 중증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약제 급여결정 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약제 급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도출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심평원 서혜선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이보람 주임연구원이 공동 참여했다. 먼저 의료소비자 의견조사는 30대 전후반, 40대 전후반, 50대 전후반 각 1명 씩 남여 2개 집단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의된 가치는 크게 '약제의 특성', '약제의 경제성', '질환의 특성', '환자의 특성'으로 구분됐다. 또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약제의 특성-치료적 이익과 경제성, 질환의 특성-질병의 위중도와 유병률, 경제성-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대비 비용 등이 손꼽혔다. 반면 환자의 특성 항목은 높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의료소비자는 치료적 이익이 급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뒤를 이었다. 한계도 있었다. 연구진은 "참여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건강한 시민참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외부전문가(12명)와 내부전문가(3명) 등을 대상으로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시민참여 필요성과 방향 등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신약 급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질환의 중증도(위중도)를 첫 손에 꼽았다. 또 소비자 집단초점 면접과는 달리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의 연령, 특히 소아일 경우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의료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참여의 초기 단계인 정보 제공과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 투명성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