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층(M48.0)'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들이 해마다 16% 가까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한 해 4300억원 이상 소요된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뼈나 인대가 두꺼워져 척추관이 좁아져서 경막낭(dural sac)이나 신경근을 압박하고, 그로 인한 간헐적 파행 등 여러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2008년 64만명에서 2012년 114만명으로 연평균 15.6%씩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1.8~1.9배 가량 더 많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도 비례해 늘고 있었다. 2008년 2576억원이었던 진료비는 2012년 들어 4348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1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은 2008년 1183억원에서 2012년 1595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890억원에서 1865억원, 연평균 20.3%, 약국(약품비·조제료 등)은 502억원에서 888억원으로 연평균 15.3% 늘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의원급이 가장 많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 대비 60.4%(69만985명)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30.3%(34만6269명), 종합병원이 15%(17만957명), 상급종합병원이 6.1%(6만91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급 진료비는 2008년 616억원에서 2012년 1247억원(19.3%)으로 2배 정도 증가했고, 다음은 병원(16.1%), 약국(15.3%), 종합병원(7.7%), 상급종합병원(5.5%) 순으로 증가했다. 입원해 수술한 환자수를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에서는 2008년 1만1980명에서 2012년 1만6532명으로 연평균 8.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5376명에서 6344명(연평균 4.2%)로, 종합병원은 6671명에서 7576명(연평균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진료비는 병원이 가장 많아 2008년 329억원에서 2012년 406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37만3000명, 32.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33만4000명, 29.2%), 50대(22만6000명, 19.8%) 순이었으며, 50대 이상 여성이 전체 진료환자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1만210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만601명, 60대 5812명 순이며, 여성은 70대가 1만6015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 1만1079명, 60대 1만1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른자세가 중요하다.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동작은 삼가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다리를 굽혀 신체와 가깝게 해 물건을 잡은 후 다리 힘을 이용해 물건을 들어올리고, 신발은 굽이 너무 높거나 딱딱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한 운동관리도 필요하다. 체중 감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수영, 자전거타기, 가벼운 걷기 등 허리근육 강화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수영은 허리나 배,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물의 부력에 의해 척추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는 대상에서 빠졌다. 진료인원 분석에서 약국 분은 제외됐으며 2012년 분은 지난해 12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와 대화과정에서 '말 바꾸기'는 없었다고 일축하고 협의결과를 존중해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앞서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장 등 집행부와 4417개 참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또 의료계가 집단휴진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3월10일 휴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명절차 등을 충분히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지역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과정에서 '말 바꾸기'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시기를 의료법개정안에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정협의 사항이 '정부 입법과정'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입법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정협의에서 건정심 구조개선 원칙에 합의했다"며 "세부방안은 향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 결과를 이행하고 의료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 중 761만명이 지난해 월급이 올라 총 1조9226억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238만명은 월급이 줄어들어 총 3332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분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정산 대상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낼 금액은 총 1조9226억원에 달한다. 반면 238만명은 임금이 떨어져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6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3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엘코리아의 황반변성치료제(AMD)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가 99만6000원대에 등재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오디정10mg과 15mg 함량은 각각 1400여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추진 중이다. 고시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 먼저 새롭게 등재되는 신약은 아일리아다. 바이엘코리아는 최근 건보공단과 이 약제 약가협상에서 프리필드시린지와 주사 모두 99만6243원에 합의했다. 경쟁약물인 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라니비주맙)는 0.3ml 병당 104만2767원에 등재돼 있다. 한국 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오디정10mg과 15mg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인하에 따라 4687원에서 3281원으로 1406원 떨어졌다.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한 6개 품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인상이 인정됐다. 근화제약의 맥스디오플러스정160/12.5mg과 구주제약 발데사르플러스정160/12.5mg은 762원에서 786원으로 약가가 각각 인상된다. 또 하나제약 코바라탄정160/12.5mg은 762원에서 831원으로, 명문제약 발사닌플러스정160/12.5mg은 762원에서 788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국제약품공업 알렌드로스플러스디정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보나맥스플러스디정도 4353원에서 5327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과 한국산도스 산도스아리피프라졸정, CJ제일제당의 네프솔주, 현대약품 아빌라핀정15mg, 명인제약 뉴로자핀오디정10mg과 제피졸정 등 총 25품목은 자진인하로 각각 약가가 떨어진다. 이 밖에 신풍제약 젤카타빈정150mg과 500mg 함량은 각각 지난달 건정심 이후에 자진인하가 신청(사후보고)돼 이달부터 각각 656원과 1947원으로 약가인하가 반영됐다.

위염치료제 스토가 등 예상사용량 등을 초과한 기등재의약품 1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최대 10% 인하된다. 사용량-약가 협상이 완료된 약제들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기등재의약품 17개 품목이 3가지 유형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내달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스토가정10mg 등 5개 품목은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협상유형1' 적용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스토가정10mg은 155원에서 147원(4.9%↓), 피도글정은 899원에서 877원(2.4%↓), 에락시스주100mg은 20만8000원에서 19만5104원(6.2%↓)으로 약가가 각각 인하된다. 또 아피니토정5mg은 5만6400원에서 5만4934원(2.5%↓), 미쎄라프리필드주75mcg/0.3ml는 9만5862원에서 9만3880원(2%↓)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미 유형1 협상으로 약가가 인하됐던 미쎄라프리필드주200mcg/0.3ml는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또 협상대상이 됐다. '협상유형3'을 적용받은 것이다. 보험약가는 16만6163원에서 16만2728원(2%↓)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해 '협상유형4' 적용대상이 된 동아세스타미비주 등 11개 품목의 가격도 조정된다. 먼저 동아세스타미비주는 22만원에서 10만1080원(8.6%↓)으로 인하된다. 또 피피라졸10mg은 534원에서 506원(5.2%↓), 라베린10mg은 534원에서 514원(3.75%↓), 세브론이에시럽은 30원에서 27원(10%↓)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품목별 조정현황은 아트놀셋세미정 126→120원(4.7%↓), 레드로진 146137원(6.1%↓), 디펩티벤주 1만8025→1만7412원(3.4%↓), 시네메트정25/100 239→225원(5.8%↓), 이뮤란정 711→658원(7.4%↓), 에비스타60mg 970→921원(5%↓), 사이젠주8mg 10만793→9만6798원(3.9%↓) 등이다. 한편 피피라졸20mg 등 3개 품목은 사용량-약가 협상에 의해 약가가 조정되는 약제와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이면서 함량만 달라 함량배수 이내에서 상한금액 편차가 조정됐다. 품목별 조정내역은 피피라졸20mg 1069→1012원(5.3%↓), 라베린20mg 1069→1028원(3.8%↓), 라베넥스20mg 1069→1026원(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