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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급여비, 유형별 수가인상 순위와 '데칼코마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종별로 비교한 결과, 의원, 약국, 병원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1일 체결한 수가협상 순위와 정확히 반비례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2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보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의원이 2021년 3분기 대비 25.21%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이어 약국은 12.75%, 병원 12.12%, 종합병원 10.82%, 한방병원 7.42%, 요양병원 3.92%, 치과의원 4.44%, 치과병원 2.21%, 한의원 1.05%, 보건기관 -4.52%, 상급종합병원 -6.23%로 증감했다.증감률 순위로 보면 의원>약국>병원>치과>한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은 올해 수가협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도 인상률 순위가 한의(3.6%)>치과(3.2%)>병원(1.9%)>약국(1.7%(결렬))>의원(1.6%(결렬)) 순으로, 요양급여비용 증감률과는 역순으로 결정됐다.의원과 약국이 작년 3분기 누적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이 높은 건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영향이 있다. 작년 전반기 오미크론 환자가 폭증했고, 대면 진료·조제가 가능해지면서 의원과 약국 방문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내원일수 증가율도 의원은 19.25%, 약국은 17.18%로 종합병원(19.40%) 다음으로 높았다. 코로나19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입원에서는 124.87%로 다른 질병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비용으로 따져도 치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외래에서도 증가율 1위, 비용 1위를 기록했다.한편 약국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76.88%로, 전년동기 78.46%보다 약간 낮아졌다. 반대로 진료행위료는 23.12%로 소폭 올랐다.2023-06-19 10:20:45이탁순 -
베르쿠보·레테브모 협상 돌입 시빈코·오뉴렉 진행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RET변이 항암제 '레테브모캡슐'과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또한 지난 3월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한 시빈코정과 지난달부터 협상에 돌입한 오뉴렉정은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약 약가협상 대상을 업데이트했다.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베르쿠보정2.5, 5, 10mg(베리시구앗(미분화), 바이엘)과 레테브모캡슐40, 80mg(셀퍼카티닙, 릴리)이 6월 약가협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두 약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베르쿠보정은 만성 심부전에, 레베브모캡슐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효능·효과가 있다.베루쿠보는 sGC촉진제로는 세계 최초로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승인받은 제품으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위약군에 비해 10% 감소시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다.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돌연변이 항암제로는 국내에서 약평위를 최초로 통과했다.지난 4월 약평위를 통과한 오뉴렉정200, 300mg(아자시티닌, 비엠에스)도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이 공식화 됐다. 이 약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허가받았다.또한 지난 2월 약평위를 통과한 아토피부염치료제 시빈코정50, 100, 200mg도 협상기간 6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약은 특히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급여등재까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공단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2023-06-16 15:57:59이탁순 -
건보공단·심평원, 공공기관 평가결과 나란히 'B학점'강원도 원주 소재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란히 B(양호) 학점을 받았다.건보공단은 작년 A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심평원은 작년 C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금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로, 지난 2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약 4개월 간 평가를 수행했다.또 평가검증단 등 외부 검증절차를 거쳐 공운위에서 결과를 확정했다.2022년도 평가는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고,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했고,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관이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 권고했다.평가결과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양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C(보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E 등급을 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6-16 11:20:01이탁순 -
건보공단, 2050 탄소중립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폐가전제품 수거 현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폐전자제품의 올바른 회수 등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임직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 13일 임직원 대상으로 'ESG나눔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자원순환 운동을 추진했다.이어 지난 15일에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원주시 및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또한, 협약식과 함께 원주시민 대상으로 E-순환거버넌스 홍보대사인 김경호 밴드, 유리상자가 '상생협력 콘서트'를 개최해 기후환경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활동을 홍보했다고 공단은 전했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정부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 실현을 선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06-16 10:40:56이탁순 -
약가재평가 이의신청 폭주에 약평위 심의 지연 가능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대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많으면 계획했던 심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 달 6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결과 자료가 전달되지 않으면, 상한금액 조정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약사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이날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의신청 우편물이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이의신청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상한금액 재평가 1차 평가 대상 품목은 약 200개 업체 1만4000여 품목이다. 이 가운데 약 10% 품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후문이다.심평원은 앞으로 이의신청 내용별로 분류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이의신청 결과통보까지 마치고, 오는 7월 6일 예정된 약평위에 최종 재평가 결과를 넘겨야 한다.그래야 7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8월 조정된 상한금액이 급여목록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약가인하 조정 시기도 예상 목표보다 한 달 늦은 상황.7월초 약평위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약가인하 조정시기는 또 늦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 작업이 새로운 변수가 된 셈이다.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정시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 약가인하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일단 이의신청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7월 약평위 회부만 가능하다면 8월 약가조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맞춰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7월 초 약평위를 거쳐 결과가 공단으로 넘어오면 건정심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관건은 심사가 그때까지 완료 되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따라 다음 달 6일 약평위 심의 여부가 좌우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약을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재평가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작년에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23-06-15 15:20:59이탁순 -
치아우식증 5년새 63% 증가…1인당 진료비 9만2천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과 탄수화물로 인해 충치가 생기는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9세 이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어릴 때 올바른 양치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치아우식증 환자는 585만명에서 637만명으로 약 52만명(8.9%↑)이 늘었다. 연평균 2.1%씩 증가하는 수치다.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21년 기준으로 9세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 647만명 중 135만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이어 10대가 16.1%, 20대가 12.0% 순이었다. 조신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교수는 "어린이는 치아 표면의 광화가 덜 되어 약하고 양치질 능력이 부족해 충치에 이환되기 쉽다"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 등으로 치과 검진의 빈도가 증가해 어린이의 충치가 예전보다 초기에 세밀하게 진단되고 치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치아우식증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7년 3597억원에서 2021년 5873억원으로 63.3%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3%.역시 9세 이하가 161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를 나타냈다.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1000원에서 2021년 9만2000원으로 50%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가 각각 12만6000원, 13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은 입안의 상주균인 뮤탄스균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배출하는 산성 물질에 의해 치아의 단단한 조직이 녹게 되는 것이 원인이다. 차거나 단 음식에 시린 증상을 보이다 가만히 있어도 아픈 자발통까지 초래한다.치료는 충치 부위를 제거한 후 그 부위를 여러 가지 치과 재료를 이용해 치아의 본래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무엇보다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질로 세균의 먹이인 당과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이며, 어린이의 경우 불소 도포로 치아 표면을 강화하고 치아홈메우기 등 실란트로 음식물이 잔류할 수 있는 치면의 홈을 없애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2023-06-15 12:00:00이탁순 -
얼리다 필수급여 영향? 엑스탄디·자이티가 선별급여 풀리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가 지난 4월부터 필수급여되면서 동일 계열 엑스탄디와 지이티가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축소될지 주목된다.현재 얼리다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인 필수급여를, 엑스탄티·자이티가는 30%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14일 2023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엑스탄디·자이티가의 본인부담률 축소를 의결했다.2023년 제4차 암질심 심의결과 앞서 지난 4월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파루타마이드)은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계열로는 최초로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로 등재됐다.이에 본인부담율 3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아스텔라스)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얀센) 등 동일 계열 약제도 필수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암질심은 엑스탄디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을, 자이티가정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변경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암질심에서는 신규 급여 신청 약제인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라주',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포비오정'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가브레토캡슐, 빅시오스 리포좀주는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2023-06-15 08:01:19이탁순 -
급여요구 거센 빈다맥스·타브렉타, 왜 약평위 못넘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환자들의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던 빈다맥스캡슐과 타브렉타정이 심평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두 약은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고, 급여 적용이 무산됐는데, 최근 관련 회의 결과 자료가 공개됐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빈다맥스와 타브렉타는 지난 4월 6일 약평위 심의를 받았다.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 빈다맥스캡슐(타파미디스, 화이자)은 지난해 7월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월만에 약평위에 올랐다.이 약은 대체가능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위험분담 적용 대상에 선정됐다.하지만 위험분담안을 두고 제약사와의 의견차가 컸다. 약평위는 초기 치료기간의 효과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형태의 '초기 치료 전액 환급형, 이후 단순 환급률 환급형 및 총액 제한' 등 위험분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환급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같은 환급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경제성 평가 결과도 비용 효과적이지 않아 결국 비급여하기로 했다.임상적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조군 대비 전체 사망률 및 심혈관계 입원율을 감소시켰으나 임상적 개선의 정도가 질환의 유형 및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이를 분석할 만큼의 충분한 환자수, 관찰 기간을 가진 연구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타브렉타(카프마티닙, 노바티스)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근거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약평위는 이 약이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라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 하기로 결정했다.대체요법으로는 pembrolizumab+pemetrexed+platinum 요법, pemetrexed+platinum 요법을 선정했다. 또한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했고, 1차 백금기반 요법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할 수 있는 요법으로 docetaxel 단독요법을 선정했다. 하지만 대체요법과 3주 투약비용을 비교했을 때 고가로 나타났다.ATTR-CM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 기간이 2~3.5년에 그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치료 성적이 좋지 못한 질환으로 꼽혀왔다. 빈다맥스는 ATTR-CM의 질환의 유일한 치료제로 급여 적용 요구가 컸던 약물이다.하지만 소요비용이 고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약사가 위험분담안에서 한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급여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타브렉타도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최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타브렉타말고도 같은 계열 텝메코(테포티닙, 머크)도 급여 심사를 받고 있는데, 둘 다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타브렉타 역시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더 제시하지 않는다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3-06-14 15:25:39이탁순 -
면대약국 환수결정 금액만 5583억원…요양병원 다음 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개설 의원은 서울에 가장 많고, 약국은 경기도에서 많이 적발되는 등 불법 개설 기관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에서 나타났다.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요양기관은 총 1698개소로,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면대약국도 경기도에서 많이 적발됐다. 환수결정 면대약국은 총 204곳으로, 경기도에서 69곳, 부산 39곳, 서울 20곳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반면,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에서 많이 적발됐다. 또한,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2021년 12월 기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단은 전했다. 전체 환수결정금액 3조3674억원 중 요양병원이 1조9466(57.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순으로 나타났다.기관 당 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약국이 27억원, 병원, 의원이 각각 24억원, 7억원으로 나타났다.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킨 쾌거를 올렸다는 설명이다.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자평했다.2023-06-14 09:17:16이탁순 -
급여재평가 평가방법 바뀌면 사회적요구 큰 약제 유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공개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방법을 뒤집고 사회적 요구도를 먼저 평가하라고 제안하고 있어, 정책에 반영한다면 예전과는 다른 재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일단 심평원은 올해는 기존 평가방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가 연구 책임자로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기존 평가방법과 다른 두 가지 방안을 공개했다.기존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뒤 비용효과성을 먼저 보고,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하지만 이번 연구가 제시한 2가지 방안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뒤 먼저 사회적 필요성을 따진 다음 대체가능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을 살펴보는 트랙이다.즉, 비용효과성 대신 사회적 필요성(요구도)을 먼저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필요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결과 면에서 유리하다.현행 평가방법. 용역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방법 1안. 용역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방법 2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 평가 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기존보다 세분화해 의료적 요소, 사회적 요소, 재정적 요소를 따지게 된다.특히 점수를 합산해 11인으로 구성한 위원회(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8인+의료분야 전문단체, 환자단체, 시민단체 각 1인)에서 최종 평가하게 된다.만약 비용효과성보다 사회적 필요성을 먼저 평가한다면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반면 현행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면 비용효과성이 큰 약물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작년 비용효과성이 인정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간장약 고덱스의 경우, 사회적 필요성을 먼저 평가하게 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올해부터 새로 바뀐 사회적 요구도 평가방법. 이처럼 평가결과 변화가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평원 내부에서도 당장 연구용역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도를 추진한다 해도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도 제도 시행 시기를 못 박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이 하반기부터는 의견수렴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의견수렴에 들어가면 제약업계는 평가방법 변화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023-06-13 15:10: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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