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무정지 처분 등을 환산한 과징금 액수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식약처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업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은 쌍벌제 시행이전 내용들"이라면서 "일단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상 리베이트 과징금 총액이 약사법령은 2000만원, 공정위 처분으로는 6억원을 넘어서면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단,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인증기준상의 비율보다 2배가 넘으면 이 과징금 액수는 절반으로 감경된다. 또 1.5배 이상 2배 미만이면 25%가 줄어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서는 첫 인증취소 후보군으로 D사, 다른 D사, H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중 D사와 다른 D사가 더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기준 제정 후 첫 분석인 만큼 취소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중 분석결과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연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안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이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GSK 진토제 조프란자이디스정은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총 1440개 함량 조합을 10일 공개했다. 이번에는 저함량 약가변동이나 저·고함량 급여목록 삭제·추가 등을 이유로 조정됐으며 경구제 1077개, 주사제 363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점검 대상에 추가된 약제들의 적용시기는 오는 9월부터이며, 대상 제외 약제들은 이달부터다. 목록을 살펴보면 경구제의 경우 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이 함량별로 점검 대상에 오른다. 만성골수성백혈병약인 동아에스티 글리닙정과 신풍제약 뉴티닙필름코팅정도 각각 목록에 포함된다. 반면 진토제인 GSK 조프란자이디스정과 유한양행 진토제 온세란정, 부광약품 소화성궤양용제 지아이지정은 약가변동을 이유로 함량별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주사제의 경우 비엘엔에이치 류마티스성 관절염약 메토젝트주가 저·고함량 약제 신설로 추가되는 반면, 동아제약 염증약 비스타마이신500mg은 급여 삭제되면서 목록에서도 빠졌다.

정부가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조치 폐지에 맞춰 약제급여목록 변경 고시일을 1주일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시점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재조정과 관련,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유예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유예조치를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매달 마지막 주에 공고됐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시점을 1주일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약국 재고의약품 차액보상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고시 개정일을 앞당기려면 신규 등재 의약품을 심의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는 매월 세째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데, 회의시기를 매월 첫째 또는 둘째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이 방침에 맞춰 회의시기를 조정하기로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유예 폐기는 급평위 회의가 안착되는 오는 9~10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10명 중 7명 꼴로 3개 질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료비는 복합상병질환자가 아닌 환자들보다 무려 1.6배 더 많았다. 단일 질병 중심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기고에서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외래 이용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8일 기고문을 보면, 먼저 정 센터장은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3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자에게 복합만성질환자의 기준을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고령자의 만성질환을 분석한 결과 남녀 합산 평균 4.1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들 중 70.9%에 달하는 환자들이 3개 이상 상병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들이었다. 복합만성질환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72.4세로, 비복합 환자들의 평균 연령 73.1세보다 낮았다. 복합만성질환자 그룹의 평균값과 중위값을 산출한 결과 각각 5.1, 5.0으로 나타나, 복합만성질환자 전체 환자들의 절반이 6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앓고 있는 복합 질환의 조합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만성요통, 관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만성요통과 관절증, 류마티스관절염도 6.8%를 차지했으며 만성요통과 고도시력감퇴, 관절증도 6.3% 비중으로 높았다. 복합만성질환자 그룹과 비복합 질환자 그룹의 외래이용 의료비(비급여 제외)를 비교한 결과, 복합 질환자 그룹의 의료비가 비복합 그룹보다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질환자들은 연간 29만2373원의 재정소요가 더 많았고,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부담금도 환자당 연 8만7660원으로 더 많았다. 주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복합만성질환과 비복합만성질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암,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들이 복합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암 질환자가 3.91배, 심장질환 3.26배, 고혈압 2.91배 순이었다. 또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센터장은 현재의 단일 질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상적 접근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학적으로 중요한 장애와 인지적 장애, 복합유병, 기대수명, 사회경제적 차이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또 "고령자의 차별화된 욕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치료와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약물처방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처방 지속성 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특수적인 노년 증상을 고려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임상적, 영양학적, 기능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영역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물의 경우 처방되는 모든 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환자의 전반적 건강기능이 취약해 졌을 때 공격적인 약물 처방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이고도 다차원적 접근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증질환으로의 전이 예방과 질병관리를 통해 고령자 건강을 증진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임명할 때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기관장 인사가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4년 간 공공기관에 총 7만여명의 인력이 확충되고, 빅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의 개방, 활용 기반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간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쇄신,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실질적 자율경영은 보장하되, 인사 전문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기관장 평가를 엄격히 해 감시기능도 공고히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키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장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곧바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또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 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4년 간 7만여명을 채용해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고, 이른바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공개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특히 경영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는 한편, 개방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공단과 심평원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영역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별로 크게 증가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연구원의 납품비리 등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 불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협업조정회의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