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필수의료 인력과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분야 진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2021년에 신설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지난 2년간 총 457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올해 2월에는 지도교수와 실습 참여학생들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실습 제공기관과 참여 학생 간 교류를 위한 성과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설명이다.올해는 실습 6개 분야 280여명 및 연구 49개 주제 8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은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이다.2주간의 실습기간 중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심도자 시술 및 수술 참관, 닥터헬기 견학, 시뮬레이션 실습 등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다.또한 기초의과학 및 융복합 분야 등의 연구 프로그램(20일~30일)에 참여해 연구방법 등을 배우고 미래 의사과학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특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와 더불어 신경외과(뇌혈관)·공공·일차의료 등을 추가, 실습분야를 총 6개로 확대했다.실습 및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는 실습·연구비가 지원되고 실습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 사업이 해당분야에 대한 의대생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 미래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3%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약국은 2019년 이후 줄곧 환산지수 인상률 3%대를 유지해왔다. 간접 비교는 어렵지만, 의원,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인상률이 높았다.하지만 올해는 작년 조제건수 폭증으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려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수가협상은 지난 1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이번 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각 단체들은 이미 5가지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결과값을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항간에서는 결과값에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늘어난 조제건수 때문이란 분석이다. 약국은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작년 2분기 누적 약국 방문일수는 전년도에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도 각각 12.8%, 13.1% 늘어났다.작년 상반기 오미크론 환자 폭증으로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국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다만 약사사회에서는 작년 조제건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이를 의식해 11일 상견례 자리에서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그는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작년 특수 상황만을 수가협상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약국은 매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3%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의원이나 병원 등 타 유형에 비해 수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3%대 인상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이에 2019년도 3.1%, 2020년도 3.5%, 2021년도 3.3%, 2022년도 3.6%, 2023년도 3.6% 인상률을 받아냈다.이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약국이 작년 조제료 증가로 인상률 우선순위부터 밀린다면 예년 같은 3%대 유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다만 협상은 변수가 많다. 한정적 재원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환산지수 인상모형 결과값은 참고자료일 뿐, 재정위에서 결정한 추가소요재정 밴드에서 각 공급자단체들이 가져가는 몫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따라 각 단체의 인상률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평원이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를 앞두고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조사 자체가 처음인 데다가, 영세 업체들은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의료기기 업체만 약 10만개로, 제약·유통업체들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도 수용률이 낮다는 판단에서다.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24~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24일에는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5일에는 의약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달에는 5일간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출보고서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해 발송할 계획도 갖고 있다.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실태조사 기간 동안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관련 법령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정해 놨다.2024년부터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하면 정보 검증을 거친 다음 공개할 예정이다.이에 심평원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올해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실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된다.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실제 지출보고서 대상업체를 선별해 나갈 계획인데, 의료기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기 업체는 약 10만개로, 의약품 제조·유통사 약 4000개에 비해 훨씬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기 때문이다.이 단장은 "의료기기 가운데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도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더욱이 영세 업체들이 많아 지출보고서 제도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단장은 그러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심평원도 업무지원 요원 9명을 추가 채용해 민원 응대, 자료 검증, 자료제출 독려 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작년 12월 최초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총 252건(2021년 1~4월 제안/신고건수: 83건, 2022년 1~4월 제안/신고건수: 155건)의 제안·신고 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단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5월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3월 종료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용역 연구로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연구책임자 박실비아 박사)' 결과 공개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이번 달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보고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된다.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이 용역연구에서는 재평가 시행 방향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10년 등재 약제 제품 수와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2007년 이후 최초 등재 성분 청구현황도 분석했다.이번 개선방안이 앞으로 재평가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도 이를 토대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앞으로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2024년도 대상 성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약제사평가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대상성분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진행된다.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가 이뤄졌었다.작년과 올해는 등재연도 오래된 성분 등을 기준으로 2022년 6개, 2023년 8개 성분이 선정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조건부 한시 급여가 결정되는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판정대에 오른 상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배뇨장애 환자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무려 57.6%나 증가하며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1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뇨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57만4889명에서 2021년 74만6059명으로 17만1170명(29.8%)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29만729명으로 2017년 19만5557명 대비 48.7%(9만5172명), 여성은 2021년 45만5330명으로 2017년 37만9332명 대비 20%(7만5998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배뇨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74만6059명) 중 60대가 22.6%(16만842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8%(16만2788명), 80세 이상이 15.6%(11만62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0.5%, 50대가 13.5%를 차지했다.여성의 경우에는 60대가 23.2%, 70대가 22.7%, 80세 이상이 18.1% 순으로 나타났다.박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6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노화에 따른 배뇨근 수축력이나 방광용적의 감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남성에게는 양성전립선비대증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 중 비교적 젊은 60대의 경우 사회생활, SNS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배뇨장애를 인지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구 10만 명당 배뇨장애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51명으로 2017년 1129명 대비 28.5% 증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6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11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741명, 60대가 18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80세 이상이 663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5439명, 60대가 2942명 순으로 나타났다.배뇨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1563억원에서 2021년 2478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6%(91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나타났다.2021년 진료비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3.1%(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2.0%(544억 원), 80세 이상이 15.7%(388억 원)순 이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가 23.3%(237억원), 여성은 60대가 23.3%(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27만2000원에서 2021년 33만2000원으로 22.2%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25만4000원에서 2021년 35만원으로 37.6%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8만1000원에서 2021년 32만1000원으로 14.2% 증가했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7만600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41만2000원, 여성은 40대가 38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배뇨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이 있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광 속에 남아있는 소변, 즉 잔뇨로 인해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진행하면 신장 기능이 악화돼 급성신부전 또는 신우신염과 같은 요로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극 치료를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1일 열린 2024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증가한 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했다.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대참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단식투쟁한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번 시행되는 2024년 수가협상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보험자인 공단이 모든 국민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면서 "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현 이사는 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은 다음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게 1단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신주영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교수는 11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와 산업계 활용 전략' 세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신주영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랙폼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항결핵제 치료효과 및 경제성 평가 연구(2019-2022)'와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를 연계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2018-2022)를 진행했다.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삼성서울병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한 '비알코올성지방간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SGLT2억제제 등 사용과 심혈관계 사건 발생 간 연관성 구명을 위한 건강보험청구자료 및 검진자료-연계자료원 활용 연구'를 진행 중이다.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와 관련, 신 교수는 "자료를 받는 데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6개월 동안 자료 분석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연구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3개 기관이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랜덤키를 제공해서 자료 제공의 대기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대부분 보건의료 플랫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기간을 연장했다"며 "좌절을 맛본 건 연계율이다. 50%가 안됐다.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3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했는데, 39%도 안 나왔다. 각 기관도 낮은 연계율에 대해 답하지 못했는데, 성별, 이름, 생년월일로 연계한 데이터의 한계로 본다"고 덧붙였다.2020년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같은 해 10월 29일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활용도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과 강북삼성병원을 연계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결합해 30만명 이상의 대규모 역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결합전문기관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막상 허들은 민간기관이다. 병원들에게 정보가 나오는데 있어 법적인 검토가 허들로 남았다"고 밝혔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데이터가 모이고 있는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현재 국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인 'ARMI' 시스템에 보고되고 있다.ARMI에 기록되는 임상연구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제7호 아목 10항에 의거 대상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호하고 있는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고유식별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장기추적조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 향후 임상데이터에 활용하기엔 부족하다"며 "스폰서가 제약사거나, 임상연구 수행 연구자가 규제기관 제출할 때 연구용으로 수행한다고 하면 첨바법을 적용해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암관리법에서 지정한 암연구사업 및 암데이터 사업 등을 참고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암관리법 제9조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암관리를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신 교수는 "국립암센터에서 암관리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할 수 없는 지와 관련해 데이터 카달로그가 필요하다"며 "고유식별정보의 공개범위를 구분한 데이터 연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11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수가인상분 초과 재정의 키를 잡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재정운영위는 예년 같으면 수가협상 돌입 전에 미리 구성되는데, 올해는 위원 추천부터 늦어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위원회에 참석했던 양대 노총을 올해는 정부가 배제하고 나서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수가협상에 본격 돌입하기 전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다.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단은 법정 시한인 5월 31일까지 각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문제는 재정운영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수가인상에 적용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밴딩이 결정돼야 공단이 이를 갖고 각 공급자단체와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정운영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급자단체와의 2차 협상 전에는 밴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작년 5월 열린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 각 협상단은 이를 신호탄으로 건보공단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전부터 대표자 추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해왔다.하지만 올해는 복지부가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발송하면서 양대 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이에 양대노총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동참해 재정운영위의 양대노총 '패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이처럼 재정운영위 구성도 전에 양대노총 패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조가 건보재정 절감과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의협 등 단체들이 수가협상에도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위 추천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나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