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53명, 4개 추진단·4개 연구반·1개 개선반 운영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요양기관에 돈을 내주는 '금전출납기'와 같았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7일) 오전, 부과체계와 급여관리체계 개편 등을 목표로 한 '공단쇄신위원회' 발대식에서 보험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 거버넌스를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제도 35년이 되는 지금, 보험재정 불안정과 무상의료 등 보장성 확대 요구,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결여 등 난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 제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터닝포인트이며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쇄신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 의료비 증가, 무상의료 등 보장성 확대 요구, 통계체계 정비, 장기요양제도 등을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난제로 꼽았다. 특히 김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요양기관에 돈을 주는 '금전출납기'와 같았다"며 "보험료 부과와 구조, 진료비 심사 등 급여관리와 관련해 본부와 지사가 얼마나 고민해왔는 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단일부과체계와 수입·지출을 연동한 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급여관리체계,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쇄신위원회는 총 5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 축으로 추진단과 연구반 등을 총망라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추진단은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과 장기요양 개선 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 추진단, 미래 발전 전략 추진단 총 4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 산하로 4개 연구반과 1개 개선반이 꾸려진다. 연구반은 자격부과, 급여심사, 건강증진, 법령체계 총 4가지를 다루며 개선반에서는 통계체계를 다루게 된다. 김 이사장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현행법상 보험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의 체험과 심도있는 연구 결과를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한다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빈도 보험약 중 고가약을 자주 사용되는 저가약으로 대체하더라도 약값 절감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빈용저가의약품'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약품그룹별 연간절감액을 분석 추정한 결과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국내 처방약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고혈압치료제 중 CCB, ARB, ACEI 계열 약물과 해열진통제 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프로피오닉산류-아니라이드류, 위궤양치료제인 PPI제제-H2RI제제를 대상으로 고가약의 저가약 대체효과를 분석했다. 이들 약제의 2010년 연간 총사용금액은 1조2천억원 규모. 분석결과 고가약 10%를 자주 사용되는 '빈용저가의약품'으로 대체한 경우 연간절감액은 240억원, 약 2% 수준에 머물렀다. 고가약 10%를 최저가품목으로 바꾸면 절감액은 464억, 3.89%로 더 늘어난다. 약제별로는 ARB계열 약물이 고가약 10% 대체시 65억 2.56%, 최저가약 대체시 132억 5.2%로 절감효과가 가장 컸다. 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고가약 10% 대체시 4억 1.2%, 최저가약 대체시 4억 1.25%로 ARB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쳤다. 연구자들은 "시장에서 빈용되는 저가 대체품의 가격이 높은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저가품 대체로 인한 약제비 절감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작동을 1년간 유예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요양급여비부터 요양기관에 지급됐던 저가구매 약가차액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된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약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중단된다.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인센티브는 월평균 약 2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저가의약품 가격기준도 같은 날부터 인상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말 돌입한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이 거세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실시한 제도"라고 진화에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지조사와 연계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민감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간 선정기준 마련과 일정 등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알렸었다"고 밝혔다. 그간 항목별 기준과 명칭,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을 연기해온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융합심사 일정을 연말로 연기, 선정기관을 조정하고 명칭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지표연동관리제로 바꾸는 등 일부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관리항목은 ▲내원일수와 외래처방 약품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총 5개로, 각 기준지표에 미치지 못한 병의원은 총 1만1850개 기관이었다. 여기서 의원의 경우 총 27.9%에 달하는 기관이 기준지표 미달이었는데, 항목별 기준지표 10% 이내에서 선정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은 기준지표 5% 내외이고 내원일수는 10% 수준으로, 통보 대상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통보받은 의료기관 중 의원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항목별로는 총 10% 이내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 남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의료계와 수차례 간담회 후 기준을 설정한 뒤 4분기 이후 누적분을 갖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관련 현지조사는 기준지표 개선 등을 근거해 실시할 것이므로 이번에 통보된 단 한 번의 결과만으로 할 순 없다"며 "이 또한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간담으로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협은 "설 이후 심평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내원일수를 관리항목으로 설정한 부분이나 기준지표 등 개선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 등 포함…사보노조는 불참 선언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보험자 업무 영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공단 쇄신위원회'를 출범한다. 이 조직에는 최근 구성된 부과체계 TF가 분과로 포함돼 있어 내부적으로 결속력 강화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제도 개편을 통한 보험자 역할 강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오늘(17일) 오전 본부 및 지사 임직원, 직장노조와 함께 '공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갖는다. 쇄신위원회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수입과 지출이 연동된 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관리 체계 등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해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발족한 쇄신위원회에서 공단은 김 이사장이 밝힌 바 대로 부과체계 개편과 징수, 보험자 역할 강화와 노사정립 등을 골자로 한 분과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에 일정부분 확실한 성과물을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한 '부과체계 개편 TF'를 포함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자는 의미보다는 부과체계 문제 등 그간 꾸준히 다뤄왔던 사안을 해결하고 조직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쇄신위원회의 한 부분을 이 조직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본부를 포함해 지사 임직원, 노조를 포함시키고 이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쇄신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그간 징수 업무에 치중됐던 보험자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발족 이후 세부사항과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단은 발대식을 위해 사보 및 직장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 중 사보노조는 김종대 이사장의 전력과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번 쇄신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결과발표] 추미애 의원, '시간외 진료센터' 입법 추진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최근 4년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부족'으로 인한 연간미치료율은 19~64세 경제활동 인구에서 두드러졌다. 이 조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보다 직장인을 위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시간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나타내는 '연간미치료율'은 2010년 20.3%로 전년대비 18.71%p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6.4%에서 2006년 22.4%, 2008년 22.8%, 2009년 24.1%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또한 2007년 22.4%에서 2008년 22.3%, 2009년 23.9%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15.7%로 4년전보다도 29.91%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간부족으로 인한 미치료율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에는 15.7%였던 미치료율은 2008년 28.9%, 2009년 33.25%, 2010년 39.1%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무려 149%p나 늘어난 것이다. 미치료율은 특히 경제활동 인구인 만 19~64세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이 연령층의 미치료율은 2007년 17.9%에서 2008년 32.1%, 2009년 36.3%, 2010년 42.2%로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의료기관 방문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미치료자는 감소추세이며,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치료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미치료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실이 '시간외 진료센터' 도입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야간.심야시간대와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간외 진료센터' 설립 입법 초안은 이미 마련했다"면서 "제정입법과 개정입법을 놓고 세부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여건상 공공의료법을 개정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간외 진료센터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수단은 아니다"며, 슈퍼판매 논란의 대척점으로 이슈화되는 데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