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A약국 L약사는 4일 단골 환자의 처방전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인 3일 비급여약 '노레보'를 처방받았던 환자가 다음날인 4일 다른 의원에서 똑같은 처방을 받아 조제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이다. L약사는 "이 환자의 조제사항을 입력하는데 DUR 중복투약 경고창이 계속 떴다"며 "의원은 연락이 안되고 의사는 기재사유를 기록하지 않아 환자와 실랑이를 벌일 수 밖에 없었다"고 난감해 했다. 용산구 B약국 J약사의 경우는 환자가 조제를 제 때 받지 못해 다시 진료받은 사례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J약사에 따르면 한 환자가 한 의원에서 10일분 처방을 받았지만 주말이 지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이 지나 처방전 유효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 환자는 다른 의원을 찾아가 똑같은 증상으로 같은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직전 처방전이 10일분이었던 탓에 '현재 처방전과 3일이 중복투약된다'는 DUR 경고창이 계속 뜬 것이다. J약사는 "환자에게 중복투약을 물었더니 '왜 물어보냐,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어왔다"며 "제도 취지를 설명해주니 환자가 자신의 사정을 말해주면서도 '내가 두번 먹으려 했겠냐'며 불쾌해 하더라"고 털어놨다. 처방전 DUR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하게 중복 또는 금기처방을 했을 경우 의사가 기록한 예외사유를 조제하는 약국에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예외사유가 명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 청구 S/W에 팝업이 뜨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돌발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말이다. 이 같은 약국가 현장에서의 DUR 돌발상황은 여러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들의 가장 첫번째 이유는 의료기관 점검누락이다. 실제로 DUR을 구동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약국에서 최초로 경고창이 뜨기도 하지만 의료기관 PC 전산장애 등도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심평원 DUR관리실은 "약국 현장에서 실제 처방일과 복용일이 다를 경우 DUR 팝업이 작동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예외사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후 의료기관의 예외사유가 간략하게라도 있다면 즉시 연락을 취하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예 기재가 누락됐다면 약사가 예외사유를 기입하면 된다. DUR관리실은 "환자에게 점검 취지를 설명한 후 약사들의 판단에 따라 복용일 조절 등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예외사유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신약들은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 복지부는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못한 이 같은 신약 17개 품목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2개 품목만이 최근 복지부 고시를 거쳐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비레드'는 HIV-1 감염치료시 다른 약제와 병용할 필요가 있다는 심평원의 검토결과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넥사드'는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에 의한 심근성허혈증에 역시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실레즈' 2개 함량도 본태성고혈압에 필요하다는 검토결과에도 불구하고 약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제약사가 출시를 포기해 잠자고 있다. '비아그라' 절반함량 제품인 '레바티오'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 적응증으로 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역시 제약사가 약가협상 실패 이후 국내에서 시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사한 사례의 약제와 적응증 현황을 보면, ▲심바스트씨알정-고지혈증 ▲카타스주-류마티스양관절염 등 ▲젬플라캡슐-만성신부전환자와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 ▲뮤타플로캡슐-궤양성 대장염 재발방지 ▲피블라스트스프레이-욕창 등 다양하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등재가격이 너무 낮아 급여출시를 사실상 포기한 제품들"이라면서 "그만큼 환자 접근성도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원장 강윤구)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태블릿 PC 전용 매거진 'Health 건강나래'를 선보였다. 'Health 건강나래'는 종이 잡지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수 있으며, 구글맵과 웹사이트, 동영상 등 첨단기능 등이 함께 제공된다. 매거진을 읽다 기사 속 장소가 궁금해 터치를 하면 구글맵이 연동돼 위치를 표시해 주고,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싶으면 웹사이트가 열린다. 또한 기사 속 주인공이 빵을 만드는 장면이나 미국 대륙을 달려서 횡단하는 장면도 동영상을 통해 실감나게 볼 수도 있다. 심평원은 관계자는 "소설 '해리포터' 속에 나오는 마법신문이 현실화 된 것 처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Health 건강나래'는 아이패드와 갤럭시탭10.1을 통해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이 달 중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서도 만나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서울 서초동 본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좋은 병원 즐겨찾기'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포스터 공모전의 대상은 윤치호·윤상호(경기도 군포) 씨가 출품한 '좋은 병원이 한눈에 보입니다'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우수작 30명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의사,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해 병원평가정보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홍보부 주종석 부장은 "이번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약품비 문제의 원인을 놓고 고가 제네릭 사용 행태로 보는 시각과 잘못된 지표분석으로 약가만 통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오늘(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의 약가수준 OECD에 비해 낮은가'를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약제비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피력했다. "싼 제네릭 있어도 고가약 사용…유도책 고민해야" 먼저 발제를 맡은 권순만 교수는 지난 해 초 보건복지부(심평원)과 공단으로 부터 의뢰받아 수행했던 '국내외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고가 제네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약값은 외국 가격과 절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중간수준이었다. 국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약 70% 수준으로 비교대상 15개 국가 중 산술평균은 8개 국가보다 더 낮았다. 가중평균가는 72%로 비교 대상 6개 국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가중평균가격비가 산술평균가비보다 소폭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제네릭을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 교수는 "저가 제네릭 사용 장려를 통한 약제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가 제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에 비급여 포함…30% 비중은 10년 전부터" 반면 김원식 교수는 모수가 다른 잘못된 지표로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비중이 30% 선을 기록한 것은 이미 10년 전으로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고, 모수에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급여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약제비 비중 도출 시 모수에 급여 약품비만 따로 산출해야 하는데 비급여가 포함돼 이 같은 결과치가 나왔다고 본다"며 "혹시 잘못된 지표를 바탕으로 약가정책에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지 자문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연구에 사용된 적용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자율 환율 제도 상에서의 지표가 아닌 과거 환율 통제 시 사용했던 PPP 지표가 반영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우리나라 제네릭이 고가라면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약을 사왔을 것이지만 그런 형태는 없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8.12 약가조치'로 인한 국내 제약환경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신이 도출한 국민 의료비에 대한 약품비율 추이를 설명했다. 분석내용을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품비 비율은 급상승한 후 2004년 이후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약품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다. 때문에 잘못된 지표로 환상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약품비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비급여 진료 등 다른 정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 등 공급자-소비자 공통 유인책 마련에는 이견 없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약품비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첨예했지만 공급자와 소비자 고통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대표적인 제도로 참조가격제를 꼽았다. 그간 참조가격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해 왔던 권순만 교수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후 등재된 품목은 (연구 대상이었던) 과거에 비해 더 저렴한 약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고가 제네릭 수치는 낮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유인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식 교수도 "정책 방향에 있어 적어도 제네릭에 있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시장기전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 약가수준에 있어서 환율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의했다.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정해주 교수 또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공중보건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약산업 행태변화를 유도하면서 R&D와 제네릭 육성책을 병행하면서 처방 행태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참조가격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제의 급여권 진입 결정·조정 등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심의기구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의 운영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급평위 구성 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급여권 진입 확대가 주 골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이를 골자로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권고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크게 위원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심의 확대, 제척기피 사유 마련 등에 대한 명문화가 특징이다. ◆위원 1회 연임가능…비위사실 적발 시 즉시해임=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급평위 구성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가 여러 조항으로 명문화 돼 있다. 우선 급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약사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곳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해임된다. 또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와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급평위의 판단이 서면 위원들은 회피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의무화시킨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의 소속단체나 기관에서 평가대상 약제와 관련해 수행하는 임상연구와 연구용역 등에 따라 위원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회피할 수 있다. 또 최근 12개월 내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급평위는 위원들의 청렴서약서 작성을 신설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도록 했다. 다만 급평위는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한약제제, 급여확대 대비 신설…위원 2명 충원= 급평위는 한약제제의 급여권 확대를 대비해 구성 위원에 한의학 전문가 2명을 추가, 종전 총 19명에서 21명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했다. 한의학 전문가는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과 전문위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한방관련 심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약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평가의 경우에는 예외다. 심평원은 "지금껏 양방 위주로 급평위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한약제제 급여권 확대 대비에 따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이를 부연했다. ◆소위원회 구성에 위원 외 전문가 추가 포함 가능= 이번 개정에서는 급평위 서면 회의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서면 의결에 제한을 뒀다. 통상 급평위 회의에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지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면 회의가 활용돼 왔다. 급평위는 서면 회의를 유지하는 대신 2회 연속으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를 결정하는 규정에 있어 전문가 참여 폭을 넓혔다. 소위는 종전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방식에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이렇게 구성된 소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