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국제 심포지엄]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기본료를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 점수 형태로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직장인 가입자 또한 임대, 연금 등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전제된다.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오늘(22일) 오후 공단 주최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일원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한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부과체계 개선은 양 가입자의 지나친 이분법이 걸림돌이고 형평성에 대한 주장은 과거 조합주의 방식의 사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 정 교수가 제안한 개선방안은 크게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 확대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직역 간 이동불평등 개선으로 나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근로, 연금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한다. 사용자 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피용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부과한다. 소득종류별 차등화는 추후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와 동일 부과 ▲피부양자 재산 및 소득 상위 10% 또는 5%부터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지역과 동일하게 할 경우 매우 낮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충격완화를 위한 보험료 감면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적 선택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복잡한 부과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 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시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500만원 제한선과 자동차 부과 부문을 폐지하고 기본보험료 제도를 도입한다. 정 교수는 "세대당 6700만원씩 기본보험료로 정하고 최소소득 200만원, 최소 재산 3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점수 구성을 변경해 기본보험료와 소득점수, 재산점수를 합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인정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점수제의 근본적 폐지를 고려하면서 재산 부문의 점진적 축소를 지향한다. 이 밖에 직역 간 이동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변동 시 일정기간 보험료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에서 보험료 부담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 제도 도입과 연계해 지속적인 가입체계를 구죽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렇게 되면 민원감소와 제도형평성 개선, 수용성 증가, 재원 확충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소원 재판에서 공단(이해관계인) 측은 부과체계와 관련해 "현재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으로 편입돼 남은 지역가입자 30% 중 자영업자는 영세한 수준의 사회적 약자"라며 현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심평원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 요양기관 가감지급과 성과지불연동제 확대를 위해 종별가산률 접목 형태와 페널티 적용의 문제 등을 놓고 학자들 간 각기 다른 의견들이 제시됐다. 21일 오후 심평원 주최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에 패널토론에 참가한 학자들은 성과지불연동제 확대와 관련한 당위성 등 총론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종별가산율 접목 등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각각 이견을 드러냈다. 울산대 이상일 교수는 "성과지불연동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보상도 필요하다"며 "다만 의료기관 내부관리 목적에 의해서도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과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종별가산율에 대한 전체 변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몇 가지 항목만으로 전체 종합점수를 내 적용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적어도 측정한 질환에 대한 시술로 국한한다면 몰라도 전체 종별가산율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김홍수 교수 또한 총론에 있어 동의를 나타내면서 주기적 접근성과 비용 양상에 대한 조사자료를 주기적으로 집계해 행정자료와 연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저수가 탈피를 위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연동지불제에 대해 동의는 했지만 종별가산율과 연동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종별가산율은 시설장비와 인력기준 등 필연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을 성과와 연동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성과가산율을 새롭게 도입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한상원 교수는 궁극적 개념에 있어서는 찬성하면서도 디스인센티브, 사실상 페널티 적용에 있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이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며 "다만 디스인센티브로 가게 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해 내놓지 않고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를 지표개발 등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잘 진행되면 의료비 감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가감지급 전제한 성과지불연동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 대표는 "심사와 더불어 평가를 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서비스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것은 돈인데, 당연히 평가를 통해 가감지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수가지불제도팀 정현진 팀장은 일정부분에 있어서 성과지불연동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 제도가 질 관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환기시켰다. 정 팀장은 "항목을 몇 가지 정해 연계시키는 것으로 질 관리 중 일부가 되는 것인데 질 향상 목적이라면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별가산 연계의 경우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별가산의 경우 인력과 장비에 대해 진료비를 통해 일정부분 제공하는 공적보상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와 함께 정 팀장은 "소비자들의 생각하는 부분을 발굴해 지표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종별가산제 연동의 의미에 대해 해석했다. 이 위원은 "종별가산제를 받고도 제대로 못하는 병원은 그만큼 다시 내놔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질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선식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부과체계와 의료체계 관리, 지불제도, 수가와 약가개선을 위해 미래위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 중 한 부분인 가감지급에 대한 기술적 완전성에 대해 유관기관들이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약계의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과 관련, 복지부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복지부는 21일 '보건의약게 선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극히 일부의 문제로 편법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일부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보건의약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투명한 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선언의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선언에서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런 거래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보건의약계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건강 증진과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약국수가 점수당 단가가 68.8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 보상체계로,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는 구간별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질환에 고지혈증 등 8개 항목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2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원 수가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내년 1월1일부터 66.6원에서 68.5원으로 1.9원이 인상된다. 또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으로 1.7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약국 행위료 보상체계와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변경된다. 먼저 6개 구간으로 나뉜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7.05점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조제료는 25개 전 구간에서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1일분은 19.53점에서 16.75점으로 2.78점, 2일분은 20.54점에서 18.87점으로 1.67점, 3일분은 25.95점에서 24.78점으로 1.17점이 각각 줄어든다. 반면 7일분은 39.72점에서 40.05점으로 0.33점, 14일분은 65.61점에서 66.01점으로 0.4점, 30일분은 83.43점에서 94.53점으로 11.1점, 60일분은 123.92점에서 138.93점으로 15.01점, 90일분은 133.64점에서 148.83점으로 15.19점, 91일 이상은 136.08점에서 153.11점17.03점으로 각각 증가한다.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질환도 추가된다.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암환자, 장루, 만성신부전, 치태조절 등 8개 질환이 대상이다. 대신 교육.상담료 점검표를 작성하고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