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한 추가재정이 4500억원대에서 최대 5000억원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균 인상률이 2% 이상 오를 전망이다. 17일 각 협회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확정지은 추가재정 가이드라인 4500억원에서 5000억원을 각 협상단에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유형별 평균 인상률이 적어도 1.99%에서 2.2%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인 각 협회에서는 타 단체 인상률을 예의주시하며 협상전략 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 간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이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단과 약사회는 오늘(17일) 저녁 7시10분부터 30분까지 수가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갈등만 재확인했다. 공단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수가로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고,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보전 없이는 실질적 인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약사회 측은 "공단이 내민 수치를 받았다가는 회원들에 누가될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부하고 완전 결렬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저녁 9시에 있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율타결 진행상황에 따라 유형별 수가인상 폭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어서 파행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의 막판 수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단과 약사회는 오늘(17일) 오후 6시경 다섯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 인상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갈등이 증폭, 15분만에 약사회가 퇴장하면서 급히 마무리됐다. 이날 공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대 초반으로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사실상 지난해 수가와 동결된 약국가 피해를 역설하면서 협상장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다. 저녁 6시10분 현재, 약사회는 협상 예정 시간인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건정심도 갈 수 있다"고 통보한 뒤 향후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협상장을 나서 양 측 갈등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17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직접 방문, 비공개 회동을 가져 이를 통보받지 못한 약사회 등 반발 조짐이 보이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수가협상 막판 진통이 한창인 오늘 오전 8시 병원협회 방문에 이어 오후 2시 의사협회를 방문, 회장 및 임원단을 접견하고 비공개 회담을 나눴다. 이에 약사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는 이를 통보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만큼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격려방문을 한 것"이라며 "다른 단체도 모두 방문하려 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사회, 치협, 한의협은 "애초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전환을 제안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급여 점유율을 높여달라는 한의사협회 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단은 오늘(17일) 오후 4시 한의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들며 지리한 샅바싸움을 지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5%대의 수가인상률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공단은 형평성 문제와 올해 급증한 급여증가율, 내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을 거론하며 작년도 수준으로 맞섰다. 특히 공단은 한의협 측에 총액계약제 수용을 전제로 한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두자릿수 급여 점유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치과계는 내년도 노인틀니 급여 등 지속적인 급여확대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의계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며 10%대 급여 점유율이 보장되지 않은 총액계약제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전체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무의미 하다"며 "첩약 보장성 강화문제 등 근본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현재 공단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공단과 한의협은 저녁 7시30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3개 노동단체들이 공급과잉과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3개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노인인구의 5% 가량에 적용되고 이에 관련된 노동자만 28만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성장,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부당행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문제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용으로 수십억원대의 보험료가 투입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월 2000원의 통신료를 자부담하도록 설계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개 노조는 "제도 설계당시 우려했던 것을이 현실화됐다"며 "복지부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요양기관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을 개선하는데만 치중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노조들은 "지난 12일 진행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조차 논란이 많았던 안건들을 재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등 우스꽝스러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야간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야간종사자 수가를 인상하는 등 실행책임을 공단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복지부는 더 이상 땜방식 처방에 전전하지 말고 공공요양제도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