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본 게임'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상임이사)과 6개 단체장들은 30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공단을 향해 이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할 말은 하겠다'며 가시돋힌 발언들을 내뱉으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가장 먼저 발언하게 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작심한 듯 장시간 공단과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경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평균 수가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번 '맨땅에 박치기'를 하고 있다. 과연 고압적이기만 한 공단이 자율타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부대조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경 회장은 "의협은 그간 회원들에게 유형별 회계연구에 협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은 협상의 명분을 쌓기 위해 (의협이) 회계투명화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재정위가 공단 측에서 수가협상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 회장은 "재정위를 협상장 옆방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계방송으로 하던지, 이런 행태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며 "작년같이 할 것이라면 재정위랑 협상을 하지 공단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한문덕 직대는 "웃으면서 하는 협상은 어디에도 없다"며 "부대조건 포함 여부 또한 협상의 하나라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달랬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협상철만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는데 병원계 경영악화도 그렇지만 내년에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산업 속에서 저수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라며 운을 뗐다. 성 회장은 "올해는 예년처럼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건정심으로 가서 장관 고시로 끝내는 모양새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올해 삭감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일반약 슈퍼판매 등 굵직한 이슈를 꺼내들며 약국의 피해상을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아무런 논리 없이 일방적으로 조제료를 깎아 약사들이 이중삼중으로 상실감에 젖어 있다. 최대한 보건당국에 협조를 했지만 일반약 슈퍼판매까지 역풍을 맞았다"고 피력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보건당국과 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비보험이 많다는 이유로 매년 고압적인 협상과 저수가에 힘들지만 큰 틀에서 고통분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단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제 인상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급여권에서 벗어난 감기약 등으로 접근권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영악화를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너무 제한적이다.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본인부담이 많아 양의에 비해 접근권이 떨어져 경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덕 직대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고하겠다"며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뉴스 해설] 객관적 자료 제출의 시사점 제약산업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29일 제약협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근거자료를 요청한 본의가 무엇인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협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약협회 대표단은 이날 약가인하 단계적 시행과 가격 조정폭 축소를 임 장관에게 요청했다.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를) 설득시킬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 근거자료' 요청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기'(명분)가 필요한데, 제약업계의 주장만으로는 자신(임 장관)조차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주문인 것. 그렇다면 임 장관의 자료 요구는 어떤 의미를 함축할까? 우선 제약산업의 피해를 실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다면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약가정책은 그대로 시행하고 타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무기'로 삼겠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도 있다. 복지부가 새 산정기준과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제약업계의 자료제출 유무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무기' 활용론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1시간 30분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들이 적지 않았다"며 "기대는 있지만 의미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발언은)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다. 본의가 무엇인지는 장관만 알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내일(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40%로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30%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전 장관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 전 장관은 "복지위 의원님들하고 약사들이 약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국에서 파는 일반약 모두를 슈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 그것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되어지는 최소한의 약품에 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슈퍼판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약품들은 심지어 약국에서도 더 이상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을 다 우리 슈퍼에서 팔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에는 이런 저런 제도적인 장치 안전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들도 국민이고 일반국민들도 다 국민아니냐"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약사들보다 국민들의 뜻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뉘앙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