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입법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반대하거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토록 한 사항들을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용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 면허허용 특례조항 수준의 고시 개정만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전략을 통해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것이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8년 상임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났음에도 불구 2009년 6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몰래 개정해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꾼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다국적제약사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은수 의원은 "약가 일괄인하 방안으로 인해 국내사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약가 자체가 아니라 약의 사용량 증가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사용량 통제라는 근본적인 처방은 손도 못 댄 채 기대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일괄인하라는 손쉬운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용량 통제라는 것이 결국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해야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정책수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 '위키리크스' 외교문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에게 유리한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협상과정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정부의 피해규모 예측이나 대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약가 일괄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지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제약시장 확장을 노리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요구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률적 검토를 외뢰한 결과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면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복지부의 패소의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책혼란과 행정비용 낭비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과 국민피해가 예상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국내 보건당국의 부실한 의료기관 정보 공개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TJC(The Joint Commission)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내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검색 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에 과한 요약정보와 함께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TJC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목표, 심장마비·심부전·폐렴 등 진료분야별 의료질 향상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별 평가인증 결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역시 의료기관 명칭, 주소를 검색하면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 환자의 요구충족과 안전보장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준별 인증결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한 서비스를 보면 구체적인 의료기관 정보는 없고 단순히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병원을 클릭해 들어가도 주소, 진료과목, 병상수 등 단순한 정보만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고해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 자본의 이윤 창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정책 수립은 대기업 연구소에 의존하고, 공공성 축소 우려하는 건보공단의 의견은 묵살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나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가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공단이 보유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법률자문과 공식 의견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간주도형 서비스 모델을 강행해 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서비스기관 개설이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은 특정 업종에 대해 과도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실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진출을 완전히 규제하는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가 대자본에 의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공보험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시켜 일부 대기업과 민간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슈퍼판매가 거론되는 일반의약품 중에는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제가 총 4건, 제품수만 387개에 달해 제품 선정 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이다.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지난 7월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이럴 경우 비용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그리고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성 자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실시한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두 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단 한 차례 열린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참석시키지도 않았다. 식약청 또한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했을 때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검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원 의원은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편의만을 바라보고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 전문가 간담회에서의 복지부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점은 안전성이다. 더군다나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 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식약청은 안전성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안전선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