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 이사장 보좌관에 이동현 씨가 선임돼 21일부터 출근한다. 이 씨는 지난달까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해왔다. 보건학박사인 그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에게 수학했다.

디스크 질환(M50, M51)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6년 4387억원에서 2010년 6860억원으로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24만370원에서 31만1986원으로 1.3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질환의 환자는 2006년 182만5000명에서 2010년 219만9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10만명당 환자 수는 2006년에 3849명에서 2010년 4496명으로 1.17배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성별 연령대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55만5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여자가 34만7130을 차지했다. 40대 이상 60대 이하의 환자는 142만782명에 달해 전체 환자 수의 64.6%를 차지했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06년 대비 2010년 환자 수의 증가비는 70대가 1.41이었고 80대 이상이 1.53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진료비 또한 70대 이상 환자에서 늘었다.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비 증가비는 70대가 1.81이었으며 80대 이상이 2.14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50대 또한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비 증가비가 1.72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디스크 질환의 최근 5년 간 환자수 와 진료비를 연도별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환자 수와 진료비는 각각 1.20배와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원에서의 증가율이 각각 1.87배와 2.49배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환자 수와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 M50)의 2006년 환자 수가 53만4279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 69만8410명으로 2006년 대비 1.31배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도 2006년 1127명에서 1428명으로 2006년 대비 1.27배 늘었다. 환자 수 및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게 나타났다. 기타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 M51)의 경우 2006년 환자수가 136만4895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 160만9926명으로 2006년 대비 1.18배 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도 2006년 2879명에서 3292명으로 2006년 대비 1.14배 증가했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진료비와 환자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경추간판장애의 경우 2006년 진료비가 986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 1663억원으로 2006년 대비 1.6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06년 18만4489원에서 23만8011원으로 2006년 대비 1.29배 늘었다. 기타추간판장애의 경우 2006년 진료비가 3401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 5198억원으로 2006년 대비 1.53배 늘었으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06년 24만9175원에서 32만2838원으로 2006년 대비 1.30배 증가했다. 이번 집계에는 양방을 기준으로 진료환자에서 약국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이달부터 지역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3049원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과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해 신규 적용함에 따라 이 같이 증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결과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31.4%에 해당하는 245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반면 19.4% 수준인 151만 세대는 내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9.2%인 38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달 부과액은 지난달 대비 3.8% 수준이 올라간 237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와 같이 증가율은 둔화됐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과표 하락과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로 늘어는 가구는 증가세대의 34% 수준인 83만 세대이고 5000원 초과된 가구도 같은 비중인 82만 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5000원 이하 줄어든 가구는 감소세대의 36% 수준인 55만 세대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줄어든 가구는 감소세대의 35% 수준인 53만 세대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을 급여권에 포함할 경우 4조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최영순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공단세션에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추계치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 298 상병분류체계를 이용, Oregon 리스트 상병과 298 상병 중 동일 상병을 매칭시키고 우선순위와 서비스군을 4가지로 설정했다. 보장성 강화는 총 4가지 시나리오로, 공단은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A) ▲병실차액,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B)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C)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D)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시나리오별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을 분석한 결과 60%대에서 최대 9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A시나리오 2조1000억원, B시나리오 3조1000억원, C시나리오는 3조3000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도출됐다. 특히 D시나리오의 경우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본인부담금을 급여에 모두 포함시킴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인 4조1000억원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급여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해 급여 우선순위 원칙을 설정하고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시켜 재원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의 복약지도를 충분히 들은 노인환자들일수록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자유연제 세션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제안했다. 복약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은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복수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수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공단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고혈압, 당뇨를 주 또는 부상병으로 진료해 청구한 환자를 모집단으로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 '모리스크 도구 수정본(MMS)'을 이용해 복약순응도를 평가했다. 그결과 평균 MMS 점수는 4.6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지식점수가 높은 응답자 비율은 95.5%로 응답자 대부분이 복약이행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다. 반면 동기점수가 높은 응답자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복약순응도 중 동기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환자특성에서 정규근로자 또는 민간보험 가입자일수록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의약품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약제 이상 복용하는 노인이 2개 이상을 복용하는 노인보다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복용하는 의약품 종류 수가 많을수록 복약이행도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지만 1일 복용빈도가 높은 경우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낮게 나타난 점은 기존 연구결과와는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노인들은 설명을 듣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약사 복약지도가 환자 복약이행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김 연구위원은 "비용으로 인한 의약품 복용중단 경험이 있는 고혈압, 당뇨 노인환자의 복약이행 동기가 낮아 결과적으로 효과적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합병증 등은 노인의 개인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며 관련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