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산정의 핵으로 부상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회계기준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공단은 지난달 개최한 제1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해 타결된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병원협회와 약사회, 치과협회와 부대합의를 도출했다. 이 중 약사회와 치협은 환산지수 (표준모형) 공동연구 추진에 협약해 현재 각각 진행 중이다. 병협의 경우 협상 당시 회계자료 제공을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받았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상반기, 샘플 병원 297곳의 회계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서 부대결의로 수가협상을 마친 의협은 현재 국세청 신고자료인 2010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부속서류 제출에 대해 공단과 논의 중이다. 공단은 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결산 회계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회계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높여야 적정수가 산출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비급여 파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은 이 중에서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었던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언급, 회계처리 반영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정처리 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복지부가 계획 중인 회계 관련 연구용역에도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의료기관 비급여 파악을 위해 기관별 회계자료 불일치와 인건비 등 항목 세분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현 진수희 장관 교체는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9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정 이사장은 파이낸셜뉴스 29일자 기고문을 통해 " 진수희 장관이 시작한 일을 자신이 끝내도록 해야만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올 12월까지는 그대로 둬야 한다"며 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으로 보아 현재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과 약가인하 조치 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이사장은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은 지금 수십년 묵은 때와 부실,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장관 교체설이 흘러나온다"며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관료출신인데, 그 풍토와 토양의 인물들로 개혁 추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사장에 취임한 3년 동안 건강보험정책관이 6번 바뀌었는데, 장관마저도 빈번히 교체했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개혁의 달성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평가다. 정 이사장은 "진 장관이 한때 약사 등 모임에서 갈팡질팡하는 정책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수십년 해묵은 약가비리 척결과 가격인하, 약제분류, OTC 슈퍼판매 등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자세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선택의원제, MRI와 CT 수가인하 등 고질적 문제와 거품을 빼기 위해 의료계와 제약사 등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힘들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는 약사들과 대립하는 진 장관을 교체하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 상처를 입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겉으로는 유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약사들이 '다음 선거에서 보자'며 벼르는 상황에서도 장관으로서 맹렬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바꾸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 상처를 입게됨은 물론, 미완성으로 남기고 떠난다면 국민들도 의약업계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으며 진 장관이 이를 끝까지 추진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장관을 바꾸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사업들이 물거품되므로 미래를 위해 적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으로 인한 좌절과 홍보·시스템 문제로 말미암은 약사사회의 불신 기류는 일반약 DUR 9월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약사들이 일반약 DUR의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부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 올 초 본격 시행된 처방전 DUR 효과를 경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중복 또는 금기 품목을 걸러내 안전한 투약으로 최선의 약물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DUR의 기본 취지라는 점에서 일반약 또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식은 약사들도 상식 선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권순만 교수팀이 수행한 제주지역 일반약 DUR 시범사업 지역 약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들은 일반약 DUR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투여'에 10점 만점에 과반수인 5.7점, '신뢰도 증가'에 5.5점을 각각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절대다수 수치는 아니지만 당시 시범사업이 홍보 부족과 지연된 대상 품목 코드부여, 거센 환자 저항, 선행사례 전무 등 제반 인프라가 취약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유의미한 점수였다. 그간 약사회가 우리나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 제제들이 미국의 단일 함량 제제보다 높은 품목이 많아 복합제 전체를 일반약 DUR 망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또한 이를 단적으로 방증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은 미국 FDA가 심각한 간 손상을 우려해 올 초 1회 최대 투여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한 바 있는 제제로, 미국은 함량 조정과 함께 스티커 부착 등으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좇아 전문약에 대한 제제조치가 시행된 바 있지만 일반약의 경우 1200개 품목 중 300여개가 325mg 기준을 초과, 판매되고 있어 DUR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의 요지다. "복약지도 허술" 정부·시민단체 약사 불신 타계할 효과적 기전 DUR은 복약지도와의 상관관계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 슈퍼판매를 주장해온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적 명분은 편의성과 더불어 허술한 복약지도였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맞물려 복약지도료 철폐 주장이 심각하게 제기됐던 이유 또한 '복약지도 유명무실론'이 핵심이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그간) 약사들은 타이레놀을 팔 때 누가 언제 왜 먹으려고 하는 지 묻지 않고 팔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날을 세운 것도 바닥에 떨어진 약사직능 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약국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는 약사 스스로 직능을 인정받기 위한 선제적 행동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약 DUR은 약사를 더욱 '약사답게' 해줄 효과적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대체적 정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일반약 DUR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약사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시상황인 약국의 시기적 상황과 경영관리 혼선, 궤도에 오르지 못한 홍보로 인한 일방적 희생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당시부터 일반약 DUR을 경험한 제주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인센티브는 커녕 약사사회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무조건적인 협조만을 요구하는 것은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지만 장기적으로 대국민 신뢰도와 약사직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슈퍼판매 불씨 차단할 약사만의 무기 만들어야 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취지가 편의성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는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가동에 체력을 소진해왔다. 그러나 '슈퍼판매 = 편의성'이라는 당면한 시점에서 약국은 '안전성 보장'이라는 특화적 인식이 두드러져야 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의약품 안전성을 포기할 만큼 다급한 상황에서 찾는 곳이 슈퍼와 편의점이라면 안전장치가 확보된 약국은 구매에 있어 편의성 이상의 '프리미엄'이 담보됐다고 믿을 수 있는 근간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 DUR은 약국 의약품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며 "장기적으로 약국 신뢰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약 DUR 점검을 통해 약사 본연의 역할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발전적 역할론도 나오고 있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는 조제 전 단계에서 일반약 점검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일반약 DUR 점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약사가 조제하기 전 환자에게 일반약은 물론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확인해 현재 투약될 약과의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약사 본연의 의무이자 전문 기능"이라고 피력했다. 신광식 전 약사회 보험이사 또한 "향후 발전적인 일반약 DUR 시스템과 그 유용성의 증가, 시스템 운영의 용이성이 향상될 때 얼마든지 활용 확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일반약 DUR을 바탕으로 감기약에 대부분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은 심한 당뇨나 뇌혈관 질환자에게 금기이고, 멀미약 역시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금기약이다. 이 같은 유형의 경우 해당 환자에게 선제적으로 주지시켜 약사의 상담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등 차후 반복될 의약품 재분류 논란에서도 약국에 힘을 실어 줄 자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처방전 DUR 시행으로 의약품 충돌 예방과 함께 복사 처방전을 악용한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하는 등 예상 밖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은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추후 약국가 시간·인력 투자에 대한 적정보상 필요" 약사들은 일반약 DUR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처방전 DUR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중앙 및 16개 시도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DUR 전국확대가 안정화 되고 정착 단계에 이르면 평가를 실시해 수가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반약 DUR의 경우 프로그램 내에서 처방전 입력만으로 자동 점검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닌, 약사들의 적극적인 제도 설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시 독려가 전제되고 POS 도입 및 기존 POS 코드 전환에 따른 시간과 인력이 투자되는 만큼 관련 비용을 체계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광식 전 이사는 "일반약 DUR 점검을 위해 일선에서 투자된 업무와 노력에 대한 보상도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홀로약국 또는 1인 약사 약국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동네약국 규모에서 빡빡한 조제시간과 환자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면 일반약 DUR 시행은 단순히 프로그램 구동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필드(약국)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제도를 추진하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연구자료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약국을 규모별로 찾아 일정기간동안 시뮬레이션 해보면 답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화가 되지 않은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또는 인센티브와 관련한 유의미한 검토와 반영 의지는 약사들을 환기시켜 제도 수용성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보험약 965개 품목의 보험가격이 오는 10월1일부터 인하된다. 또 157개 품목은 9월1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92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졸피드 등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 130개 품목, 아네폴주사 등 실거래가 사후관리 853개 품목의 가격조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중 네오카틴 등 26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정대상에 모두 포함돼 가격이 이중 인하된다. 또 아리셉트에비스 등 사용량 약가협상 결과 2개 품목, 후로목스 등 제네릭 등제 약가인하 오리지널 4개 품목(2개 품목은 2023년 적용) 등도 포함됐다. 급여목록 삭제 고시 이후 일정시한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는 의약품 중에서도 라마인드 등 4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약가인하 시점은 모두 10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월1일부터 급여가 새로 적용되는 신바로캡슐 등 보험약 157개 품목도 고시했다. 반면 포린피아 등 92개 품목은 같은 달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신 급여는 내년 2월29일까지 6개월간 더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