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협회가 2.9%의 높은 인상률로 첫 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지난해 약품비 절감 실패로 인한 페널티에도 자율타결을 봤던 병원협회는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공단은 18일 새벽 1시경 의원과 약국, 치과, 한방 공급자 유형과 2012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이 결론지었다. 공단은 이들 단체와의 원만한 자율타결을 위해 17일 오전부터 병협과 의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을 차례로 방문하며 협상을 독려했다. 가장 먼저 자율타결에 성공한 약사회는 17일 낮부터 공단과의 공방을 거듭한 끝 늦은 밤 11시30분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관리료 인하 파고를 맞은 약국에 대한 수가보전을 주장한 약사회는 협상 초반부터 수가 보전을 거부한 공단의 배수진에 가로막혀 지리한 난항을 겪으며 파행이 예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정심행을 막으려 나선 약사회의 거듭된 협상 제의로 2% 중후반대에 타결지어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어느 정도 보전했다. 첫 자율타결에 성공한 의사협회는 약사회 합의에 이어 곧바로 2.9%의 높은 수가 인상률로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의협은 그간 의원급 경영악화와 1차의료 활성화 카드를 내걸고 자율타결을 원하는 공단과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반면 마지노선 3.5%를 요구했던 병원협회는 1%대를 고수한 공단의 수세에 밀려 결국 타결을 보지 못했다. 병협은 17일 낮부터 공단과의 끝없는 공방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다고 판단, 저녁 9시부터 비상대책위를 가동하고 건정심행 여부를 가름한 끝에 결국 건정심행을 택하고 말았다. 치협은 지난해 3.5% 인상치보다 낮은 2% 수준으로 자율타결에 합의하고 '합리적 예측가능 모형 연구'를 주제로 공단과의 공동연구 부대조건을 수용했다. 한의협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치협과 한의협에 총액계약제를 제의했지만 이와 관련한 부대조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급여권 확대로 저수가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치과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철벽방어에 끝내 가로막혔다. 공단과 치협은 17일 마감시한 내내 수가인상을 놓고 지리한 싸움을 벌이다가 자정을 넘겨 자율타결에는 합의했다. 그간 공단과 치협의 인상치의 차이는 약 20억원 가량으로, 17일 간극을 좁히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받은 인상률 3.5%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만족해야 했다. 치협 측은 "수용할 수 없는 수치에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지만 건정심행은 안된다는 내부 합의로 자율타결을 결정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이와 함께 치협은 공단의 제의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모형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한 추가재정이 4500억원대에서 최대 5000억원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균 인상률이 2% 이상 오를 전망이다. 17일 각 협회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확정지은 추가재정 가이드라인 4500억원에서 5000억원을 각 협상단에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유형별 평균 인상률이 적어도 1.99%에서 2.2%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인 각 협회에서는 타 단체 인상률을 예의주시하며 협상전략 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 간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이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단과 약사회는 오늘(17일) 저녁 7시10분부터 30분까지 수가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갈등만 재확인했다. 공단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수가로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고,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보전 없이는 실질적 인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약사회 측은 "공단이 내민 수치를 받았다가는 회원들에 누가될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부하고 완전 결렬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저녁 9시에 있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율타결 진행상황에 따라 유형별 수가인상 폭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어서 파행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의 막판 수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단과 약사회는 오늘(17일) 오후 6시경 다섯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 인상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갈등이 증폭, 15분만에 약사회가 퇴장하면서 급히 마무리됐다. 이날 공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대 초반으로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사실상 지난해 수가와 동결된 약국가 피해를 역설하면서 협상장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다. 저녁 6시10분 현재, 약사회는 협상 예정 시간인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건정심도 갈 수 있다"고 통보한 뒤 향후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협상장을 나서 양 측 갈등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17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직접 방문, 비공개 회동을 가져 이를 통보받지 못한 약사회 등 반발 조짐이 보이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수가협상 막판 진통이 한창인 오늘 오전 8시 병원협회 방문에 이어 오후 2시 의사협회를 방문, 회장 및 임원단을 접견하고 비공개 회담을 나눴다. 이에 약사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는 이를 통보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만큼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격려방문을 한 것"이라며 "다른 단체도 모두 방문하려 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사회, 치협, 한의협은 "애초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전환을 제안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급여 점유율을 높여달라는 한의사협회 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단은 오늘(17일) 오후 4시 한의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들며 지리한 샅바싸움을 지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5%대의 수가인상률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공단은 형평성 문제와 올해 급증한 급여증가율, 내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을 거론하며 작년도 수준으로 맞섰다. 특히 공단은 한의협 측에 총액계약제 수용을 전제로 한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두자릿수 급여 점유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치과계는 내년도 노인틀니 급여 등 지속적인 급여확대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의계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며 10%대 급여 점유율이 보장되지 않은 총액계약제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전체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무의미 하다"며 "첩약 보장성 강화문제 등 근본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현재 공단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공단과 한의협은 저녁 7시30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