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폭염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 중심의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구축해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감시체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례를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온라인 집계하는 것으로, 표본감시를 통한 폭염피해사례를 기반으로 발생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7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악된 응급진료사례를 주간단위로 알리는 한편,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폭염피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일사병이나 탈수와 같이 경미한 신체증상을 초래하지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및 체온조절이 안 되는 열사병환자의 경우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폭염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이 발표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약 13조원이었던 보험급여비가 2010년 약 34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의료비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욕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보험재정 규모는 87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건보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신 실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과다한 약제비 비중, 의료설비 과잉투자 등으로 자원 활용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및 과다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실장은 약제비 지출 합리화와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질환 중증도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약제비 관리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참조가격제란 의약품을 성분·효능별로 분류,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해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 부담으로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 실장은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자"며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 도입방안도 발표됐다. 신 실장은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중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건보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안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인하 등 지출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돼야 하고 목적세 신설 또는 부담금 확대,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가 되는 현행 보험료 결정시스템의 개편,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의 기금화, 민영보험과의 연계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토론에는 고경석(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김동섭(조선일보 기자)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소기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정기택(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최준욱(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씨가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5일 여주 신북면사무소에서 저소득계층 어르신 300여명에게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환경과 지리적인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특히 여주군 신북면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고령의 어르신으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던 곳이라 이번 봉사활동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봉사단은 이곳처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사실 수 있도록 의료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드러기(L50)' 질환에 지급된 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고 환자도 217만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발생은 8월이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두드러기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질환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687억 원에서 2010년 1041억 원으로, 5년 새 1.5배 증가했다. 또한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5년 473억 원에서 2010년 713억 원으로 늘었다. 진료환자는 2005년 173만4000명에서 2010년 217만1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간 연평균 4.6%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5년 3659명에서 2010년 444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진료환자(실인원) 발생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 8월에 고점을 보이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888명, 여자 500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많았으며, 9세 이하는 남자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에 10~50대에서는 여자 진료환자가 많았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환자는 20~30대에서 여자가 남자의 2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양방을 기준으로 한방은 제외됐다.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중 일부내용이 변경돼 최근 공고했다. '조건부 급여'를 추가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기등재 의약품을 정비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 차료가 요구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건정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정비기준을 변경 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은 지난해 7월 30일 변경 공고 내용 중 '2. 기등재 의약품 정비 방법' 중 '정비기준 1)' 항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등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 급여를 유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원료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약가협상 시 '조건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료 수급 안정시 약가인하를 위해 재협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에 대해 사전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가인사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라는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은 매년 해당 목록을 선정.공고해 사전 예방.관리하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상사ㅣ 조건부 인상하고 원료수급이 안정화되면 약가인하 재협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7일자로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신임 박정연 업무상임이사는 1954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심평원에 입사해 급여조사실장과 DUR사업단장, 창원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