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가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내부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시기를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제출내용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대로 약국이 주중 하루를 선택에 자정시간까지 약국 문을 여는 ' 5부제'와 공휴일 '순번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는 대신 약국이 개문시간을 늘려 구입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복지부가 약사회안을 받아들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를 강조하면서 약사사회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복지부가 주문해 온 점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지난 주 비공식 회의를 갖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여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약국외 판매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당 한 보좌진은 "한나라당은 약국외 판매 논란을 당정협의 사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윗선에서 생략하기로 했다면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위 당정협의 일정은 이날까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여당 내에 형성된 약국외 판매 반대기류는 약사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어서 약사회의 방안을 복지부가 수용한다면 당정협의를 생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건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약사사회의 자율노력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고 있는 생약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비타민제 임팩타민 프리미엄정 등 비급여 의약품 98품목이 이달부터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한국와이어스의 신장암 치료제 토리셀주는 급여권에 새로 진입한 탓으로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6월 1일자 신규 적용·삭제 의약품 총 2만1248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 중 일반약을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생약 소화제 까스활명수액과 활명수엠액, 까스활명수쿨액이 새롭게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대웅제약의 비타민제 임팩타민 프리미엄정과 한국노바티스의 테라플루콜드앤체스트컨제스쳔시럽도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현대약품의 둥근머리버물리겔, 한풍제약의 키즈빅츄어블정, 일동제약 훼리탑에프캡슐, 중외신약의 락티손크림0.5%도 나란히 비급여 망에 들었다. 전문약 중에서는 동아제약의 발사르탄 제제 바로살탄정160mg과 이연제약의 염산푸르설티아민 제제 비타에스주사와 녹십자 테르비나핀 제제 로시놀겔, 종근당 벨메텍정, 베링거인겔하임의 다비가트란 제제 프라닥사캡슐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한국와이어스의 신장암 치료제 토리셀주와 비엘엔에이치 트리세녹스주는 1일자 급여전환으로 비급여 망에서 빠졌다. 이밖에 급여전환으로 비급여 DUR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세프로딘정주, 인테날장용캡슐 등이다. 한편 휴온스의 헤파린나트륨주사100IU는 2ml가 10ml에 해당하는 대표코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대표코드 부여 시 추가될 예정이다.

일반약 약국외판매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처 공무원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이 너무 싶게 먹고산다는 말도 서슴없이 나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국장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밤에 파스를 사러 돌아다니다가 못사서 복지부를 폭파하고 싶었다고 하더라. 우리 간부는 매일 기재부를 폭파하고 싶다고 응수했다"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주요현안으로 사사건건 갈등이 일면서 양 부처 공무원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음을 시사하는 해프닝이다. 진 장관은 "파스가 의외로 밤에 구매하는 빈도가 높다. 멍들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 가지고 응급실 가기는 그렇지 않나. 약국들이 너무 쉽게 먹고 산다. 주말에 일도 안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이 슈퍼에서 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야한다는 것은 안맞다. 오남용,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국민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다고 해도 도매상이나 제약사가 슈퍼에 약을 못댄다. 약사들이 편의점에 제공해 줘야 한다. 따라서 약사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다. 눈치보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내조제 허용을 추진하기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1일 열리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3차 회의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한다. 3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는 해외환자 유지를 위한 7대 중점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전략과제는 의료관광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신흥시장 개척.한국의료 홍보강화,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구축, 해외환자 유치 역량 강화, 외국인 환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다. 세부방안으로는 의료사고 대비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분쟁절차를 마련하고 복지부와 문화부가 각각 50억원 씩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관광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중축할 경우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기 위해 하반기 중 약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등록 의료기관의 준비성 평가를 위한 등급표시제 도입이 검토되고, 항공료 인하,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도입, 등록비자제도 등 제고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추진중인 사안으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1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시술시 연구계획서 사전 승인받아야 건국대의대 송명근 교수의 '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 내달 7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조건부 비급여 완료시점 이전에 비급여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카바수술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카바수술의 비급여 산정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8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대상 질환과 환자에 대한 엄격한 수술 적응증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복지부는 관리위원회 구성과 시술자 의견 수렴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고시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전향적·후향적 연구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2012년 6월 14일 이전에라도 카바수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은 자체 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이조차 위원회가 인정한 적응증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비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곧바로 자료를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획서를 승인 받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조건부 비급여 완료 시점에 전향적·후향적 연구를 종합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