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5일자로 박병태 부산지역본부장을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신임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1957년생으로 동아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6년 공단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5일부터 2013년 7월 4일까지 2년이며 수가와 약가협상, 건강증진 및 검진, 급여조사 및 급여사후관리와 재정관리 업무 등을 관장한다.

이달부터 항생제나 주사제 등 약을 많이 쓰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에서 삭감까지 이어지는 통합 방식의 심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맞물려 의료의 질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사-평사-현지조사를 연계하는 '융합심사' 대책을 발표했다. 융합심사는 재정안정화와 심평원 심사물량으로 인한 조직운용 한계에 따른 방책이다. 심평원은 이에 더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지표관리와 정보제공, 현지조사 및 평가를 융합한 자율개선 중심의 다차원적 심사 패러다임 전환이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먼저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는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현지조사와 평가를 동시에 연계하는 패턴으로 진행된다. 관련 정보는 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에 분기별로 제공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개선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후 문제 항목은 평가에 의한 가감지급, 즉 삭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융합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문제가 있으며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한 질 향상이 요구되고 유사그룹 의료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이학요법료를 포함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표산출 대상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치과와 한방까지 모두 포함할 계획"이라며 "약국은 이번 융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고액 질환자 26만명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진료비 4631억원을 돌려받는다. 이 제도는 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이들은 사전 850억원과 사후 3781억원을 합한 4631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환급자들은 전년도인 2009년에 비해 1만명 가량 감소됐지만 환급금은 131억원 가량 증가했다. 암, 심장 및 뇌혈관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중증화상환자, 결핵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환급은 오는 13일부터 개시되며 공단은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과 인터넷, 전화등을 통해 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슈분석]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논란 어디로? "복지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의사협회)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 접근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약사회) "전문가학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분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의사협회) "4개 품목(성분)에 대해 (일반약 전환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노레보는 학문적 뒷받침을 통해 일반약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약사회) 지난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놓고 의약계가 내놓은 상반된 반응이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의 이 짤막한 논평의 행간에는 확산일로로 치닫는 논란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 논란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세 갈래로 갈렸다. 우선 액상소화제 등 일반약 48개 품목은 의약품의 지위를 잃고 '의약외품'이라는 '코드명'으로 이르면 이달말부터 슈퍼로 나간다. 전문-일반 2분류인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약국외 판매 일반약으로 3분류 전환하는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는 공청회, 정부 일법발의 등을 거쳐 국민의 대의공간(국회)에서 새로운 논란을 준비 중이다. 전문-일반약 상호 '스위치'(재분류) 논의는 중앙약심 분류소위에서 계속 이어간다. ◆의료계의 수성전=의사협회 이재호 이사의 유감표명은 재분류 논란에서 본격적인 수성선에 나설 것이라는 간접적인 선언이다. 그는 분류소위 3차 회의 직후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분류 신청에 대해 의사협회와 전문가학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복지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토의견은 녹소연과 경실련이 제출한 17개 품목(성분)에 대한 복지부, 식약청, 중앙약심 전문위원의 평가결과였다. 이재호 이사는 "4차 회의부터 전문학회 교수들이 출석해서 의견을 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추천한 전문학회 교수진을 수성전에 동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식약청, 중앙약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던 것처럼 전문가간에도 주장이 엇갈리기 쉬워 재분류 논의는 점입가경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시킬 '역스위치' 리스트를 제시할 경우 학술적 논란은 의약간 기싸움으로 비화돼 공전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11년간 방치돼 왔던 재분류 논의의 물고가 터지고 분류소위가 당분간 상설화된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투트렉'에 맞서야 할 약사회=숨가쁜 나날이 언제 끝날 지 모른다. 우선 약국 외 판매약 도입 공청회부터 약사법 개정안 마련, 이 과정을 통해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에 대비한 국회 설득 사전 작업 등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른바 '전사적'으로 입법을 막아야 할 처지다. 약사들의 '보이는 힘'을 입증하는 것이 국회 전략의 핵심인데, 약사사회 내홍이 확산될 경우 '약발'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재분류에서는 치열한 공성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20개 전문약 성분에 대한 일반약 스위치를 요청해 놓은 데 이어 추가 대상을 검토 중이다. 재분류 신청권자인 소비자 단체 또한 재분류 논의에 있어서는 우군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분류소위 3차 회의가 끝난 뒤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술적 뒷받침을 통해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이어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약국외 판매 약 도입 입법논란 등 상대적 발탈감에 '신열'하고 있는 내부 민심을 달래는 데 '노레보'는 상징적인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에게 포기할 수 없는 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입법안 마련을 위한 세부일정을 이번 주초 발표하기로 했다. 또 주관기관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넘겨진 중앙약심 분류소위 4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