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처방 소염제, 매년 1억정 이상 사용추정 소염제 세라티오펩디다제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25일부터 중지된다. 식약청의 판매중지 결정에 따라 정부가 곧바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변경 사항을 공지하도록 24일 심평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일 진료분부터 세라티오펩티다제에 대해서는 급여비 지급이 중지되므로 의약사는 처방 조제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09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세라티오펩티다제(5mg,10mg 합산)는 56개 품목 90억원에 달한다. 일반약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온 이 제제는 다빈도 처방되는 소염제로 알려졌다. 생산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량은 연간 최소 1억정에서 많게는 2억정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용돼온 대표적 소염제다. 뒤늦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지난해 병의원이 신규 창출한 일자리가 4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도매업도 1만명 이상이 늘어 6만 종사자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제 도입할 경우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국통계진흥원이 조사한 '2010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관련 산업체 35만3천여 곳의 종사자수는 197만1871명으로, 전년 174만5840명과 비교해 22만6천명(12.9%)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 45만5천명의 절반 수준으로 보건복지분야가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자리 증가 규모 상위 10개 업종에는 일반병원, 종합병원, 의약품도매업, 일반의원이 포함됐다. 일반병원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2만9787명으로 전년 대비 1만7234명, 15.3%가 증가했다. 종합병원 1만5887명(7.2%), 일반의원 8289명(5.2%)을 합하면 병의원에서 새로 늘어난 일자리만 무려 4만1410개에 달한다. 의약품도매업 종사자도 5만1965명에서 6만2845명으로 1년새 1만881명, 20.9%가 증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까지 추진할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임상시험, 해외환자 유치, U헬스 및 건강관리, 뷰티서비스 영역이 집중 육성된다. 먼저 국내 임상시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1상 승인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올해 중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피험자의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하반기 내 이상반응 신속 보고.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IRB 안전성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U헬스 및 건강관리 등 융복합 의료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 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U헬스 관련 의료기기, 센서, 시스템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을 확립키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 CT 15%, MRI 30%, PET 16% 인하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종합병원과 상급병원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상환자도 의원다빈도질환인 경증질환자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오전 조찬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이 같은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30% 자부담을 유지한다. 반면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당초 다수안에서 병원을 제외시키고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자부담율을 각각 10%씩 낮춘다는 것. 대상환자도 전체 질환에서 의원다빈도질환인 경증질환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가급적 1년 이내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결과를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이 안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약 1291억원 절감되고 환자부담도 387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검토내용을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28일로 연기했다.

약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은 의사 동의없이 처방된 의약품을 다른 품목으로 변경조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진료비 허위청구가 1순위였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들은 최근 3년간 총 2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3건, 2009년 54건, 2010년 78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1순위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한 경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4건, 대체조제 또는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45건, 약제비 허위청구 4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약사면허를 대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1건,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8건이었다. 또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등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6건 있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145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진료비 허위청구'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미기록, 허위작용, 미서명, 미보존'이 261건, 광고위반 160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114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8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대여는 9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3건 있었다.

[2010년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지난 한 해 부산과 제주, 울산지역의 약국당 조제수입이 월 평균 1100만원대를 돌파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예년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수입을 기록한 반면 충청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평균 조제수입 1000만원대를 밑돌아 지역 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 선으로 전년대비 4.5% 가량 올라섰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에서는 강원지역이 전년대비 6.2%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월 평균 1186만2000원 선의 조제수입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어갔다. 특히 부산과 제주, 울산지역의 지난해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이 1100만원대를 넘어서 전국 상위 지역 그룹을 형성했다.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118만6000원의 월 평균 조제수입으로 1083만원 선의 전년과 비교해 3.3% 성장을 기록했으며 제주지역 1146만6000원, 울산지역 1100만1000원의 평균치를 각각 기록해 두각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5.3% 성장한 월 평균 1096만1000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해 1100만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광주지역 또한 1092만3000원으로 나타나 1056만원 선이었던 전년보다 3.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전과 경상, 전남지역은 전국 평균 1068만원을 밑도는 월 평균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45만5000원이었으며 경북지역 1005만7000원, 경남지역 1064만4000원, 전남지역이 1049만7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약국들이 대체적으로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조제수입을 거뒀지만 충?지역만큼은 1000만원대 장벽을 넘지 못해 지역 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충북지역은 월 평균 조제수입 961만4000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으며 충남지역 또한 987만200원 선의 월 평균 조제수입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소수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