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현황] 최근 3년 간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평균 약품비가 13%, 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증가추이 비교 시 조제료는 2배, 약품비는 2.2배 증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황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3년 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처방전 한 장당 약국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만5000원 꼴로, 2000원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해 5.25% 올랐다. 여기서 약값을 뺀 순수 조제료는 5912원으로 295원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해 5% 수준 늘어났으며 2008년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의 경우 10일 대를 넘어선 10.23일로, 9.76일이었던 2009년과 비교해 4.82% 늘었다.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처방전당 조제료와 약품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3년새 각각 10%와 13% 증가율을 보여 약품비 상승 폭이 조제료보다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 점유율은 76.07%로, 2008년 74.22%, 2009년 24.33%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원·약국 등 자체개발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들의 DUR 프로그램 의무 인증·탑재 마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탑재율이 저조한 의원급을 중심으로 작업이 몰릴 것을 대비, 비상대책 상황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본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자동 변환 및 복구 시스템을 갖춰 21일 발생했던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 장애와 같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UR 관리실(실장 김계숙)은 22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21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인원을 증원, 비상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2일 현재 의원·보건기관·치과·약국 요양기관의 DUR 프로그램 확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만5606개 기관 중 의과 1764곳(6.1%), 치과의원 134곳(0.9%), 보건기관 1023곳(65.9%), 약국 1만8040곳(88.1%)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 의원급 탑재 물꼬 터져…심평원 상황실 증원 '긴장' 특히 총 2만8827개 기관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확산율이 6.1%에 불과하지만 의원급 1만1822개 기관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 S/W 업체 유비케어와 치과의원 9348개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이 순차적으로 탑재를 시작함에 따라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1000곳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S/W 업체의 인증은 완료된 상태며, 지난주 중반 탑재를 시작한 유비케어가 오늘(22) 5000곳을 추가 탑재키로 예정돼 있다"며 "이번주 중 탑재, 가동이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탑재가 한 번에 쏠리면 공인인증과 점검코드 등 사용 전반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평원은 상황실 인력을 보강하고 각 의약단체에 협조를 구해 요양기관 전산 PC에 심평원 알리미 서비스 탑재 공지를 서두르고 있다. 심평원-DUR 네트워크 분리…"보건소 사건 유사발생 우려는 기우" 심평원은 최근 있었던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000여개 기관의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 장애로 인한 대란을 의식해 이와 다른 시스템임을 재차 강조했다. DUR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심평원과 네트워크가 분리돼 있으며 심평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2~3초 간 자체처리로 장애를 진단해 처방전 간 점검을 자동 중지시켜 처방전 내 점검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후 복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전 자료를 받아 점검해 정상화되도록 구현됐지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평원 상황실에서 자체점검 전환체계로 수동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 유형별 표준화 작업 중 한편 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약 500개 개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된 관계로 현재 유형별 표준화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S/W 탑재 유형별로 크게 3가지를 분류, 표준화 유형 완성 단계에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면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적용사례에 근거한 표준지침과 개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체 개발 기관들의 확산을 돕기 위해 전산 환경 현황조사 실시 등 작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기관별 정보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샘플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박 인터뷰] DUR 관리실 김계숙 실장 i1의원급 의료기관의 DUR 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평원 DUR 관리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음은 대대적 확산을 앞두고 DUR 관련 기능과 관리실의 준비상황, 현재 당면한 쟁점과 관련한 김계숙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프로그램 강제 사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확산 현황과 실제 사용치의 편차가 심할 것 같다. = 그렇지 않다. 현재 프로그램 탑재와 실측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보통 탑재 후 2~3일 내에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요양기관 PC 탑재가 되면 사용 부분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와 관련해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의약사가 공유하는 것에 우려가 많다. =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의 처방약이 다른 복용 또는 예정인 약과 병용, 중복돼 DUR 점검에 걸러질 경우 해당 약제 정보만 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환자의 복용일이 경과한 투약정보는 제외다. 정보 전송도 마찬가지다. 100% 암호화돼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근 이력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 인가 시에도 주민번호까지 암호화 돼 있다. -지난달 약국 DUR 에러 발생 시 상담전화 불통으로 적잖은 혼선이 있었다. 그 당시 알리미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홍보 미흡과 탑재 미비 등 복합적 문제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의약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알리미 서비스 탑재를 확산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의약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의약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 복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의약단체 홈페이지 연동, 팝업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다운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의약단체의 도움을 받아 긴급공지 형식의 안내문 제작과 전화 등 다각적 공지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약 DUR의 경우 7월 확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환자 자율 선택에 맞길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확산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겠나. = 그 부분은 일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7월 시작안이 잠정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 환자 자율에 맡긴다면 실효성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주민등록증 제시 거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제시하게 할 순 없단 판단에 예외를 둔 것 뿐, 일일히 환자 승낙을 받아 선택에 의해 DUR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오해다. -자체 제작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탑재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가 많다. 어떻게 보고 있나. = 병원급은 설비 초기투자에 대한 보전을 원하는 반면 의원과 약국은 수가 보전에 대한 문제를 내놓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 병원급 초기 투자비용 보전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가의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확산 후 검토할 계획인 수준이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약사에 대한 DUR 홍보 문제도 누차 지적되고 있다. 올해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DUR에 관심 갖는 TV, 라디오 등에 지속적인 정보를 전사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CGV를 대상으로 광고도 해 나가고 포스터 홍보의 경우 약국 일반약 DUR 확산시기에 맞춰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TV 홍보 시 복지부나 심평원 이미지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정작 실행 당사자인 의약사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올해는 의약사 중심으로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복수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반면 2년이상 모범적으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업체가 처음 적발된 경우 50% 내에서 처벌이 감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은 의무위반 위반양태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명확히했다.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5% 가량 증가한 수치지만 약제비 중 조제료 점유율은 오히려 0.4%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1일 공개한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산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43조657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국 약국 2만1463곳의 한 달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으로, 전년 수치와 비교해 4.5% 가량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약 10% 수준의 조제수입 증가에 비하면 절반 가량 떨어진 수치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조제료는 2조7503억원으로 2009년 2조6050억원보다 약 1452억원 늘었다. 반면 요양기관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25.78%였던 조제료 비율은 2009년 24.33%에 이어 2010년 23.93%를 기록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약품비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 74.22%, 2009년 75.67%에 이어 2010년 76.07%를 기록해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