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대안으로 심야시간과 공휴일 공공장소 판매허용 방안을 추진 중임을 공식화했다. 단, 비약사가 아닌 약사 판매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약사나 전문가가 없이 의약품을 슈퍼에서 파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공장소를 언급한 것은 예시를 든 것인데, 약사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국민들이 판매처를 몰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누구나 아는 장소를 대안으로 모색했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응급상황에서의 이용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총리의 지시도 있는 만큼 다음달까지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지불과 부과체계를 동시에 개편하는 방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시켜 입원진료는 모두 이 영역에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3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잡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올해는 건보재정 적자 폭을 5000억으로 축소하고 남아 있는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수가구조 합리화와 관리 효율화 대책을 세워 위기를 넘기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장기 계획인 효율적 자원 운영방안을 일부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의료자원 공급 규제가 없는 나라도 드물다"면서 "계획은 이미 모두 세웠지만 합당한 발표시기를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병상자원과 인력, 공급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며 행위별수가제의 확대를 언급했다. 특히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행위를 늘리면 재정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현 체계에서 포괄수가제는 필요하다"면서 "현재 신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 중이며 복지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궁극적으로 입원진료는 포괄수가로 가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이나 난관이 부딪힌 본인부담 차등화와 1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세내용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최종안이 도출되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도 박 과장은 "입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미치는 경제적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지원이 제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박 과장의 주장이다. 그는 "과세의 50%가 간접세로, 이 중 건보료는 20% 지원돼 총 건보재정의 8% 가량이 간접세로 구성되고 있다"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박 과장은 실손형 민간보험도 의료보장의 틀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15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과다공급 현상이 벌어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민간보험 또한 의료보장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개혁미래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개혁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총액계약제를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합의까지 험난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가입자단체, 환자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통해 8월 시한으로 6개월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1차의료 활성화, 약제비 절감방안, 지불제도 개편방안 등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B등급 품목들에 대한 업체별 이의신청이 시작됐다. 다만 이들 품목들 가운데 급여 제외 평가를 받았으나 약가인하 수용 시 급여 유지가 가능한 일부 품목들의 경우,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약가인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간 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장질환치료제, 기타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골다공증치료제, 기타순환기계용약 총 5개 효능군의 기등재약 평가결과에 대한 업체별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를 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B등급이 726품목임을 감안할 때 조건부 급여 등급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평가결과 발표 당시 전체 3121품목 중 24.4%를 사실상 급여 퇴출 수준인 B등급으로 판정하면서 그간 업계 반발과 퇴출 절차 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가인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시켜주는 이른바 '조건부 급여'로 예외를 열어뒀다. 이의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조건부 급여유지를 수용할 업체들은 제품명과 코드, 현행 약가와 약가인하 기준선, 인하 수용가격을 기재해 같은 기간 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인하 조건으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품목이 꽤 된다"면서 "이들의 약가인하 수용 여부를 취합해 4월 급평위를 거쳐 5월께가 돼야 정확한 추계가 도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따라서 최종 심의완료가 예정된 5월께 기등재약 5개 효능군의 약가인하와 급여 퇴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전과 후,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가등급이 낮은 병원일수록 효과가 컸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질 향상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예측이 연구결과 드러난 셈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책동향을 통해 공개한 2010년 연구보고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에 따르면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비참여 기관들보다 질 향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해 단기적 효과를 임상적 측면 중심으로 검토됐다. 시범사업 항목 중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7년 하반기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동시에 적용된 평가항목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질 지표 변화에 대해 분석됐다. 그 결과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가장 큰 재관류 실시율을 살펴보면 83.6%이었던 2007년에 비해 2008년 89.8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치를 기록했다. 반면 경구 약제 투여율은 2007년 하반기와 비교해 2008년 하반기 지표 값 향상 정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07년과 2008년 간 지표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경우 위험도 보정요인이 2007년 수정된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시행 전인 2007년 1분기 자료와 시행 이후인 2008년 4분기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다.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7년 1분기 0.52에서 2008년 4분기 -0.80으로 감소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또는 실시 이후 평가지표 값, 즉 질이 향상됐으며 등급이 낮은 기관일 수록 향상정도가 컸다"면서 "이 때문에 기관별 질적 변이가 상당수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심평원은 "사업은 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평가 대상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는 상대평가방법, 가감산의 비율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종합병원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항목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