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MOU와 관련해 심평원이 단순 정보공유라고 해명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신뢰할 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확대되고 있다. 11일 사보노조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심평원과 금감원이 맺은 MOU를 전면 백지화시키기 위해 심평원 앞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 측은 "악성 의료기관에 대한 리스트만 공유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관련 환자들의 정보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면서 "단순 공유를 시작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심평원과 금감원의 정보공유는 민간 보험사의 영업 비밀과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금감원만 보더라도 현재 파견된 상당수의 민간보험사 직원이 상주해 있어 정보를 공유하면 재벌 보험사들의 이권에 휘둘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금감원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브로커와 가입자, 요양기관이 짜고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챙기는 불법 행위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건 계연성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심평원 측은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안만큼은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MOU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최근 관련 회의를 갖고 심평원과 금감원의 MOU 철회를 목표로 한 대규모 집회에 의견을 모으고 세부 계획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당연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보 유출이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심평원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동조하는 시민단체들과 연계, 백지화 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가 단순 갈등을 넘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가 최근 5년 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14.8%,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152%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5일 '소아암의 날'을 맞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아암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7798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0년 들어 5년 새 8952명으로 이 사이 14.8%에 달하는 115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진료비 또한 2006년 290억원에서 2010년 730억원으로 5년 새 152.1%에 해당하는 약 440억이 늘었다. 이는 해당 연도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것으로 신규 환자는 아니다. 전체 소아암을 다빈도 순위로 살펴본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림프성 백혈병'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뇌의 악성신생물'이 12.9%, '골수성 백혈병'이 6.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성인이 다빈도 암 순위인 위암, 갑상선암, 간암 등 으로 소아암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성인 암이 상피성종양을 주로한 병리적 형태인 것에 비해 소아암은 비상피성종양인 육종인 것 또한 차이가 있다. 소아암 진료인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1세부터 17세가 50.6%, 6세부터 10세가 27.1%, 0세부터 5세가 22.4%로 각각 나타났다. 소아암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암 진료환자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규발생 원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암진단 기술 및 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율과 치료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암 발견은 건강검진 등의 정밀진단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많아진다. 다만 0세에서 5세의 아동들에서도 22.4%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지속적인 진료인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소아암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됐으며 의료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을 통해 암 진료를 받은 사람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최근 중앙·지역암등록본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암 발생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귀울림이 나타나는 이명환자의 진료비가 7년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실인원은 26만4000명으로 특히 겨울철 진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명 H93.1(양방)질환에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84억원에서 2009년 194억원으로 나타나 7년 새2.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이명질환(사19)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2년 2만명에서 2009년 5만1000명으로 증가했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14억원에서 2009년 57억원으로 양방과 유사한 양상으로 늘었다. 진료 환자는 2002년 14만2000명에서 2009년 26만4000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9.3%로 7년 새 1.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만명당 진료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02년 305명에서 2009년 544명인 1.8배로 연평균 8.6%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남성은 2002년 243명에서 2009년 451명인 1.9배로 연평균 9.2% 증가했고 여자는 2002년 368명에서 2009년 638명인 1.7배로 연평균 8.2% 늘었다. 환자진료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환자가 두드러지게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는 12월 환자가 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철인 8월에는 2만9000명으로 약 8000명 가량이 적었다. 2006년 1월 2만7000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8월에는 2만3000명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고 차이를 보였다. 성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기준 남성이 11만명, 여성은 15만4000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진료환자가 5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5만4000명, 40대 4만2000명, 70대 4만명, 30대 2만9000명, 20대 2만명 순이었다. 20세 미만 연령에서도 1만3000명이 넘는 진료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보면 70대 1790명, 60대 이상 1439명, 80대 이상 1281명 50대 847명 40대 491명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료환자가 점차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키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플러스가 제외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치매치료제 레미닐피알서방캡슐은 고가약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 새롭게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를 골자로 한 '2011년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1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한 등재약제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1분기 평가대상보다 소폭 늘어난 2622개 성분 군 1만850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총 613개 성분 군 7411개 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740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된다(첨부자료 참조). 1분기에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위해 고가약으로 지목됐던 품목 가운데 2분기부터 제외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 치료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노바티스 인펙토후람점안액 등이 있다. 이 중 미카르디스플러스의 경우 1분기 고가약 명단에 새롭게 올랐다가 3개월만에 빠지는 품목이다. 일동제약의 염산라니티딘제제 큐란정300mg과 드림파마의 안티비오과립300mg, 대웅바이오의 세포다나캡슐100mg 등도 2분기 목록에서 제외됐다. CJ제일제당의 콜레스테롤 치료제 씨제이메바로친정40mg과 보령제약 고혈압약 보령토르세미드정10mg 등도 이에 속한다. 반면 2분기부터 한국얀센의 치매치료제 레미닐피알서방캡슐 16mg과 24mg, 한국오츠카의 충진흡입제 오부코스트윙헬러가 고가약 적정성평가 리스트에 추가됐다.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인 라트셋정을 비롯해 한독약품이 판매를 맡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의 염산아미오다론제제 코다론정 또한 고가약 목록에 올랐다. 대웅제약의 진통소염제 페노스탑플라스타와 태평양제약의 케토프로펜제제 엠팬카타플라스마, 위염제 판토록정 20·40mg도 각각 신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고가약들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서 성분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분류됐으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이외의 약제 생산이 없는 경우, 퇴장방지약은 목록에서 배제시켰다.

약제와 비교해 경제성평가가 미흡한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이를 강화시키되 한정된 재정을 감안해 경제성평가부터 급여 결정과정까지 보험자인 공단의 주도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해 평가 목적과 평가자에 대해 이 같이 고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전된 신의료기술 평가는 호주 MSAC을 모델삼아 보건연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고 있지만 급여 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제성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 신청부터 고시까지 9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는 대상 선정과 방법 결정, 체계적 문헌고찰 등 총 9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안유평가로 진행된다. 제도 개요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장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공통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 개념이 의약품에 비해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안유평가 외에도 약제급여적정화제도 이후 경제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이태진 교수는 "신의료기술에도 안유평가 외에 경제성평가가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특히 평가와 급여 결정 과정에서 보험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비용효과성 평가와 재정영향 평가를 직간접적으로 수행 후 그 결과치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거단 수가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신의료기술은 '알아서 더 병'이 되는 것도 있다"면서 "이들의 경제성평가와 사회적·법적·윤리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신의료기술로 꼽히는 로봇수술을 예로 들면, 갑상선암에 기존수술을 적용하면 최고 238만원이지만 미용 목적의 로봇수술은 평균 7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전립선암 수술도 마찬가지. 기존 487만원 선인 전립선암을 로봇수술로 수행할 경우 가격은 최대 3배까지 오른다. 이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있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도 모두 경제성평가와 사회·윤리적 이슈를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자는 단순한 지불자(Payer)가 아닌 비용효과적 양질의 의료기술 구매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일부 제기됐다. 값 비싼 신의료기술이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 소비자들도 있으며 의료산업 측면에서 육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태환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신약을 포함해 의료기술은 개발단계에서 엄청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한다"면서 단순하게 판단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신의료기술을 활용한 수술을 누구나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바탕으로 의료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신의료기술의 경제성평가를 보건연에서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영국과 호주는 경제성평가를 안유평가 기관에서 함께 시행해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성 부문을 질문해야 할 때 물어볼 사람이 앞방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