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햄버거나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계산한 ‘신호등’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어린이가 영양성분을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대상식품을 선정, 31일 공표한다. 식약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 등이 확정되면 다음달 말 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 대상이 된 제품은 가공식품 전체로 과자,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반면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가공식품 중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한다. 조리식품으로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1년 후 재평가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호등표시제가 어린이비만을 예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 자율시행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전체의 약 20%~30%)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차 의료 활성화의 바탕이 될 환자별 질환 및 병력 정보를 의원에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과 급여 진료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상담이 정교해져 단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28일 오전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 강평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안 이사는 "1차 의료 활성화는 의원의 수입 확충 방안으로 오해해서도 안되고 해석돼서도 안된다"고 단정하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의료 활성화라는 정책적 대주제를 놓고 안 이사는 "의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담강화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공단은 이를 위해 환자별 건강검진을 포함한 30조원이 넘는 급여에 대한 기관 단위 분석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가든 지 진료 이력 정보가 공단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원은 상담 기능과 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생각이다. 안 이사는 "시스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이미 올해부터 시작했다"면서 "제공될 자료는 소중한 공단의 자원으로, 자료를 활용해 국민을 만족시키는 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단이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안 이사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종별 본인부담차등화방안에 대해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중립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 2배 차이는 본인부담상환제와 의원급 기본진료료 70% 공단부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안 이사는 "공단은 재정만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본인의 의지대로 간다 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에 걸려 상환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원급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기본진료료 70%를 공단이 내어주기 때문에 재정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책 형성에 대한 고민은 공급자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지며 제한된 자원을 얼마나 형평성 있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면서 "복지부와 공단 모두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당국이 전담의제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를 육성키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담의제도와 주치의제도 등 정부가 내놓은 안에 의협이 반대하는 기본 바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28일 오전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발제했다. 발제에 따르면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의료 회송절차 법문화, 종별 기능 재정립, 1차 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송 이사는 종별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으로 나뉘지만 종별 의료기관 표준업무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구획하는 법적 고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이사의 견해다. 송 이사는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수급 조절이 관건"이라면서 "이 제반들이 갖춰지면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차 의료 전담의제도가 자칫 가정의학과와 내과 등 특정 과목만 커질 우려가 있는 주치의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진료비 절감 등 목적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 수용 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김 교수는 "1차 의료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국민 수용성인데, 신뢰가 그 근거"라면서 진료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종별 외래에 대한 정립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병원의 외래를 모두 1차 의료로 봐야할 것인 지, 입원을 위한 관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지 개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종별 인식을 명확케 하기 위해 용어 사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주장이다. 김 교수는 "'차'를 '단계'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의 '상급'을 바꿔 상향 지향인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부를 제외하고 의원급의 무병상 원칙을 적용하되 2~3차 외래 진료를 의원급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3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등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지역병상총량제 시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불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두제로 가되 행위별 수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해 광역시도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빠르게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우 일차의료연구회 박사는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가 제도에 대한 선입견과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의협의 리더진들이 의사사회 선입견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1차 의료에 유리한 수가체계와 이를 위한 국가의 구조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청구 S/W 업체들이 지난 22일 있었던 DUR 일시적 오작동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핫라인 구축을 요구했다. 청구 S/W 업체들은 25일 오후 열린 심평원 정보통신실과의 간담회에서 시스템 개선방안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오작동 사태는 처방전 간 교차점검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주 유비케어 유팜의 진입으로 약국 대다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 피해가 절대적이었다. 때문에 약국 S/W 업체들은 DUR 시스템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과 돌발상황 대응책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처방·조제 내역의 DUR 점검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현 시스템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PM2000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DUR 오작동 또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요양기관 현장에서의 업무 마비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과 업체들은 양 기관 간 담당자 핫 라인과 비상연락망을 재구축 해 돌발상황에서 빠른 정보교류를 통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지난 22일에 일어난 사태는 주말에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담당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복구가 지연됐다는 현장의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요양기관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업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가 60% 가량 사용하고 있고 전체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은 사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M2000의 경우 환경설정에 DUR 사용여부 선택기능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심평원이 재발방지를 거듭 밝혔더라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과 관련해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본격적인 확산시기인 3월 경 PM2000 상에서 DUR 사용여부 표시기능을 없애 무조건 적용을 계획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기능을 유지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사용량 약가재협상 제도 정비방안이 검토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외부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며, 복지부는 대략 10월 시행목표로 정비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협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올해 건강보험공단 사업안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안은 다음달 중 세부내용이 확정돼 외부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골자는 신약 신규 진입에 따라 시장과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재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상한선 10% 폐지 또는 상향 조정, ‘페이벡’이나 초과약품비 환급 등 약가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개편할 여지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 추가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재정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참고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이 필요한 제도가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오는 10월 이전에는 대략적인 검토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사용량과 연계한 신약 약가재협상시 약가인하 상한선을 10%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일단 유지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조재현씨는 2007년 6월부터 심평원 홍보대사로서 대국민 TV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심평원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조재현 씨의 활동이 기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날 홍보대사 연임 위촉식을 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심사평가원은 올해도 국민의 올바른 의료정보이용 및 주요 보건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앞장 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