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형 당뇨관리 소모품인 혈당 스트립지 지원에 1년 단위로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실상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된 혈당 스트립지가 약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약 4만명으로 추정되는 소아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자가 혈당스트립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스트립지로 한정하고 약 20~30%의 본인부담금만 받고 소아 당뇨환자들에게 스트립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소아당뇨환자에 대해 복지용구처럼 등록된 판매자에 의해 처방전 없이 지원을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4~5월 경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정해질 것"이라며 "스트립지 구입 비용을 요양비의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혈당시험지는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장차 우리나라도 소아 당뇨병 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병에 대해 관리소모품이 급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약국 혈당관리 켐페인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소아 당뇨병 관리 소모품 보험급여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해 만성질환 관리에 약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생기는 선천적 질환으로 완치가 안되며 성인형인 제2형 당뇨병과 달리 평생을 인슐린에 의지해야 하며 하루 6회 이상 혈당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논란이 일단 한 고비를 넘어섰다. 카드사가 자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복지부가 20일 약사회에 전달하자, 약사회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온라인쇼핑몰 업자에게 현행 무이자 할부에는 가맹수수료에 도매업자의 부담이 포함돼 있다면서 서비스 중단을 유선 권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외견성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입장=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원칙적인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관련 법령에 사업자나 의약품도매상은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별도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 비용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이자 할부에 대한 원칙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인 팜코카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인지는 리베이트 혐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의약품 판매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저 2.15%, 최고 3.33%까지 카드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평균중간값은 2.68% 내외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통상적인 수수료율의 범위나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가 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복지부는 신용카드사와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 무이자 할부 등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비용부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수료율 변이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남은 쟁점=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회는 중단된 팜코카드 등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도매업자에게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도매업자 가맹수수료율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패키지'로 이미 반영돼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이다. 김 과장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상적인 수수료율 범위 내에 있더라도 도매업자가 무이자 할부서비스 등을 수수료를 통해 부담하고 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카드사의 내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등으로 폭로될 개연성도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카드사가 자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의약품 공급업자의 수수료 부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확실하거나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비스 재개를 위해 도매업체는 모험을 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암 진료 환자 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해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2009년 건강보험 암 진료 환자 현황'에 따르면 암 환자 총 62만1402명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조9269억원이었다. 이는 급여 항목에 대한 총 진료비 3조2833억원 가운데 89.1%를 공단이 보험재정으로 부담한 것으로 총 급여비 28조1512억원의 10.4%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2003년 전체 암 진료 환자에 지급된 급여비와 비교해서는 8096억원보다 3.6배 증가해 전체 급여비 증가 수준인 2배보다 웃돌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암 진료 환자는 모두 62만1402명으로 2008년도 55만226명보다 12.9% 상승한 7만117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최초로 진료 받은 건강보험 신규 암 환자 수는 2008년도 14만2879명 보다 7.6% 많은 15만3760명이었다. 2008년 신규 암 진료 환자 1명이 첫 번째 암 진료개시일 이후 1년 동안 사용한 암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평균 115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8.5%인 1026만원을 건보 재정에서 부담했다. 암 유형별로는 백혈병 환자 1인당 암 진료비 4586만원 중 89.9%인 4124만원이 급여로 지급됐으며 뒤 이어 다발성골수종 2448만원, 비호지킨림프종 2217만원, 뇌암 1780만원 순으로 급여비가 높았다. 암종별로 진료 환자 수 순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위암이 7만411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장암 5만1117명, 간암 3만6835명, 폐암 3만712명, 전립샘암 2만4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갑상샘암이 7만992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뒤 이어 유방암 7만3328명, 위암 3만6332명, 대장암 3만4233명, 자궁경부암 1만7992명 순으로 남성 환자와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암 진료 환자 수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일수 연구원은 "조기검진에 의한 암 진단과 진단 기술의 발달, 예방 및 치료기술 발달에 의한 치료율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암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분석한 자료이므로 최근 복지부의 중앙·지역암등록본부의 암발생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사연, 2010년 보건의료자원 통계조사 발표]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비해 의약사 수는 적지만 입원병상은 두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I, CT 등 고가의료장비의 보유대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많아 적절한 공급배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0일 2010년 '국내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사연은 작년 7월 한달동안 병의원, 약국 등 전국 보건의료기관을 조사해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OECD국가와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와 약사 수는 OECD 평균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는 1.86명으로 OECD 평균인 3.05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고, 약사 수 역시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65명으로 OECD 평균인 0.75명과 비교해 다소 적었다. 하지만 병원의 병상수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08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5.4개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4병상보다 1.59배 많았다. 이는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5.3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9병상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들은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총 입원병상은 45만5884개로, 이중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3만3184병상(18.2%)이 분포됐고, 서울이 다음으로 많은 6만9550병상(13.3%)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병상 보유를 보면 전북이 인구 10만명당 1428개로 가장 많았고,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명당 638개의 병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병상 수가 많은 데 대해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호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의료 특성상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기 마련"이라며 "과잉공급으로 인해 필요한 재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별로 총량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요양병상의 경우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중간시설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의료장비도 넘쳐나고 있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37.1대로 OECD국가 평균인 24.5대보다 1.51배 많았다. 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9대로 OECD국가 평균인 13.0대보다 1.46배 정도 많았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고가의료장비를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2010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만687개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다. 병의원은 2만9681개로 36.8%, 약국은 2만883개로 25.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병의원이 1만4602개(18.1%), 한방병의원이 1만2088개(15%), 보건기관은 3433개(4.3%)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5.1개이며,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병의원은 60.7개, 치과병의원은 29.9개, 한방병의원은 24.7개, 보건기관은 7.0개, 약국은 42.7개로 조사됐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부당청구 유력 요양기관들을 자동 색출하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BMS, 구 FDS)'이 이르면 이달 말께 전국 지사에서 동시에 개시된다. 시스템 적용은 의원급을 필두로 점차 확대되며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이 그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최근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BMS 시연회를 완료하고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시연회를 갖고 작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모형을 계속 정교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시연회에 참석한 한 공단 관계자는 "모형을 복수로 지정해 부당 가능성 확인을 지시하면 신속하게 결과치가 도출됐다"면서 "모형 선택에 따라 다각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BMS에 탑재된 모형은 총 53개로,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와 환수작업이 진행되면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모형이 지속적으로 탑재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세밀해진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모형 53개 모두 실시간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보와 의심사항, 조사인력과 기간 등 각 지사 상황에 따라 모형들을 임의 선택해 정렬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지사별 기획조사 내용에 맞춰 유형을 교차 지정해 복합적으로 연동,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공단은 2월 전국 모의운영을 거쳐 3월 경 본격적으로 정식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르면 이달 말 개시한다는 이야기도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결재를 거쳐 3월 공식 가동된다 해도 6월까지 3개월 간의 운영 평가 작업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시스템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달 내 가동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공단은 의원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병원급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발단계에서 부터 논란이 일었던 심평원과의 업무중복과 요양기관 이중감시 문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심사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면서 "현지실사의 경우 공단과 심평원에서 취합한 대상 기관을 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