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에 소요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소비량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건보재정 측면에서 별도 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류에 목적세 등을 부과해 관련 세수입을 확보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음주는 건강증진부담금의 과세 대상인 담배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의 모든 사망과 불능의 2.7%가 흡연인 데 반해 음주는 3.5%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2005년 72.5%에서 2008년 82.6%까지 상승했다. 여자는 2005년 35.1%에서 2008년 60.6%까지 증가, 특히 여성의 음주 증가가 두드러졌다. 순수 알코올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국민 1인당 마시는 알코올은 6.01kg이었으며 특히 폭음 비율은 남녀 평균 63.4%로 전체 음주자의 절반 이상이 폭음을 하고 있었다. WHO에서 설정한 음주 관련 질환 30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소요된 총 진료비는 2005년 3조2127억원에서 2009년에는 6조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했다. 세부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37.6%, 허혈성 뇌졸중 16.2%, 허혈성 심장질환 12.9%, 출혈성 뇌졸중 5.9%, 간암 5.3% 순으로 총 진료비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요된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2005년 2조3300억원이었던 급여비는 5년 후인 2009년에 들어 4조5608억원으로 1.96배 늘었는데 이는 2009년 기준 총 진료비의 74.5%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음주자로 인해 소요되고 있는 총 진료비 규모는 2005년 866억원, 2009년 1688억원으로 1.95배 늘어났다. 세부 질환별로는 알코올 의존이 36.5%, 고혈압 34.4%, 알코올성 간경변증 14%, 출혈성 뇌졸중 4.7%, 식도암 3.7%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 중 급여비는 2005년 640억원에서 2009년 1232억원으로 1.93배 늘어난 수치로 2009년을 기준으로 72.97% 규모다. 이에 대해 공단은 "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세수입을 이용해 음주 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세수입이 할당돼야 한다는 인식에 합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주류에 목적세를 부과해 직접적으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건보 수입의 1% 내외에 달하고 있다. 대만 또한 건보법 상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0개 주에서 주류 소비세가 법안이나 기금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측은 "음주자에 의한 건보 총 진료비와 급여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 확보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단 측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과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급여비 산출에는 입원과 외래, 약국 급여비가 모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상대 블로그가 기관 중 1위, 전국 랭킹 43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지난달 23일 자체적으로 선정한 '2010 우수블로그'에 6개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심평원을 비롯해 방통위, 충청북도, 농촌진흥청, 법무부, 수산과학원으로 이 가운데 심평원은 중앙행정기관 이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정부대표 블로그 '공감코리아'에 편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기준, 전국 블로그 랭킹 43위를 차지하고 기관급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개월 간 23만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2009년 1072위였던 것과 비교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대국민 온라인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월 평균 1622만원의 광고 대체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0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블로그 랭킹 40위를 유지하고 월 평균 1800만원 상당의 온라인 광고 대체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형실가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는 내년 6월께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우수업체로 약가인하 감면을 원하는 제약사는 내년 2월말까지 심평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우수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지침’을 최근 확정했다. 이 특례에 따라 R&D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는 최대 72%까지 약가인하율을 감면받는다. 5일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례대상 매출액과 투자액은 공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표기한 비용에 한해 인정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제약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재무제표로 공시한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여기서 의약품 총 매출액은 의약품 총 판매금액으로서 수출액을 포함한다. 또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액은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직간접 비용을 의미하는 데, 국내 법인투자분만을 적용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 투자분은 제외한다는 얘기다. 적용대상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인 9월 30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의 매출액 및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일 경우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 및 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제약사는 매년 2월말까지 심평원장에게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신청서, 의약품 연구개발비 등 명세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인하율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년도 종료월이 12월인 경우 3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심평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제약사에 자료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 신봉춘 사무관은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지침은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확정했다”면서 “공시자료를 기본으로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 적용이 매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신청서 제출기일도 매년 2월말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의료기관 암 환자 진료수입 중 57.6%가 지방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수는 최근 4년 새 17.5% 증가했으며 해마다 7.7%씩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토대로 최근 분석한 '지역별 의료이용 실태 분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들의 서울지역 의료기관 선호현상은 뚜렷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거주지 내 의료 이용량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최근 4년 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06년 이용률은 90.3%로 절대적이었으나 2007년 87.1%, 2008년 85.9%을 기록했다. 2009년에 접어들면서는 86%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8.1%는 경기지역에서 쓰였다. 지방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강원 1.2%, 전북 3.1%, 전남 8.3%, 경북 0.3%, 제주 7.1%씩 각각 증가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남과 제주 증가치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전남지역의 경우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 개원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관내 의료 이용률를 살펴보면 서울 쏠림이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주 지역 또는 인근 대도시에서 이용했지만 그 외에선 서울지역 의료기관 이용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 암 환자들 가운데 10곳은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2순위로 놓고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시민의 경우 19.3%가 서울에서 진료비를 사용했으며 광주시민 또한 20.3%를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했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제주지역조차 총 진료비의 44.5%를 서울과 경기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진료수입에서도 서울 지역 의료기관의 수입 상당수가 지방 환자에게서 거둬들이고 있었다. 2009년 의료기관 소재지별 관내 진료수입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관내 진료수입이 전체의 42.4%인 65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지역 의료기관 암 환자 진료수입의 57.6%가 지방 환자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전국 암 진료수입 46.7%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대로 관내 진료수입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로 89.1%에 달했으며 울산이 84.1%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거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병원급 이상 PET 보유와 상급종합병원 수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단계적인 정책적 통제와 의료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제도를 수립해 서울지역 암 환자 쏠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제약기업 17곳이 향후 5년내 M&A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은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1순위 대상으로는 국내 중소제약을 꼽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제약사 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제약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도 및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17개 제약사가 오는 2015년까지 적어도 1건 이상의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M&A 자금은 설문에 답한 24곳 중 10곳이 '자체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했고, '회사채나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 9곳, '시중은행 대출' 3곳, '정부 정책자금' 2곳 등으로 파악됐다. M&A 촉진을 위해 정부가 중점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수 76개사 중 22개사가 '세제상 특별지원'을 꼽았다. 이어 '자금지원' 17개사, 'M&A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14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설문에 답한 28개 제약사 중 14개사는 경영전략으로 M&A를 고려하고 있으며, 2개사는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16곳 중 7곳은 해외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 M&A 고려대상은 13곳 중 8곳이 '국내 중소제약사'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국내 바이오벤처'(3곳), '국내 다국적제약'(2곳) 순으로 파악됐다. M&A 고려형태는 20곳 중 7곳이 '제품 및 영업력 등 확대를 위한 M&A'라고 답했고, 6곳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역회사와의 M&A'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사업 진출'(3곳), 'R&D 구축'(2곳), '시설확보'(1곳), '외자사의 지분참여'(1곳)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있었다. 아울러 최근까지 M&A 진행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16곳 중 11곳이 1건 미만, 4곳은 1~3건 미만이라고 답했다. 1곳은 두 차례 외자사와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내외 환경변화 요인 중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설문에 응답한 82곳 중 23곳이 '기등재약 재평가'를 지목했다. 이어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19곳), 'GMP 수준 향상'(18곳), ' 시장형실거래가'(16곳)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점은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먼저 2천억 이상 기업은 '시장형실거래가'를 1순위로 꼽은 반면, 1천억~2천억 미만 기업은 '기등재약 재평가'와 '시장형실거래가', 500억~1천억 미만 기업은 '기등재약 재평가'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각각 선택했다. 또 100억~500억 미만은 '기등재약 재평가', 100억 미만은 'GMP 수준 향상'을 첫 손에 꼽았다.

쌍벌제 시행규칙 후속조치로 마련되고 있는 PMS 증례수 상한선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적정 수준을 계산해 복지부 유권해석 또는 Q&A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적정 수준은 PMS 증례수의 중도 탈락율의 평균이 기본값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PMS 진행이 불법 리베이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PMS 증례건수 적정수준 설정을 위한 협의가 식약청과 진행되고 있다. 현재 PMS, 즉 사용성적조사는 재심사를 부여받은 신약이나 개량신약에 한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신약은 6년동안 3000례(환자)를, 개량신약은 4년동안 600례를 조사해야 한다. 공정위나 보건당국은 이 수준을 벗어나는 PMS가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쌍벌제 시행규칙에서는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PMS 증례수를 인정키로 했다. 문제는 PMS 보고과정에서 누락되는 증례건수가 많다는 데 있다. 식약청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사용례 등은 최종 증례수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이에 최소 기준인 3000례, 600례를 넘을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식약청과 복지부는 이런 탈락 건수의 평균값을 계산해 상한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탈락 건수 평균치가 3000례 중 10%인 300례라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 300례를 넘었을 경우 해당 제약업소에게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예 기준값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라는 PMS의 근본 취지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사건에 드러났듯 불법 리베이트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만큼 인정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