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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일반약 슈퍼판매 신중…총액계약, 합의선행"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되면서 수면위로 다시 떠오른 일반약 약국외 판매( 슈퍼판매) 논란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등 외국의 의약품 판매(현황)가 어떠냐는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고 OTC(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중시할 것이냐, 오남용 방지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문제에 있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편리함보다 안전성에 더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약국이 수퍼마켓만큼 많기 때문에 국민불편이 크지 않은 편"이라면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연구나 중증환자 치료보다 경증 외래환자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이들을 동네의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동네의원은 경증환자 치료와 더불어 주변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전담의사나 단골의사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환자는 의료비 부담도 덜고 접근성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매번 같은 처방을 받기 위해 때문에 대형병원을 항상 찾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소병원 또한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통해 중간허리 역학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도입되는 선택의원제도는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때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1~3차 병원간 본연의 기능을 찾게 된다면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 의료기관간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도는 당장 적용해야 할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한번에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잡고 하나씩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을 계기로 제약영업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 미국, 유럽 제약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투명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과거식대로 비즈니스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시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장관은 "작년말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다. 전문가자문단이 추가 자료수집과 쟁점검토를 진행 중이다. 2월 정기 국회 전에 결론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신의료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희생자라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비가격적 정책이나 금연캠페인으로는 흡연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더 강력한 가격정책을 쓸 필요성을 얘기해왔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 뻔한 흡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일 수 없다"고 말했다.2011-01-04 09:07:11최은택 -
"제약 78곳, GMP·리베이트 규제에 퇴출 문턱"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GMP 기준 선진화와 리베이트 규제 강화 여파로 퇴출 문턱에 서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중 23곳은 M&A되거나 사업전환으로 갱생할 가능성도 없어 '완전' 퇴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예측은 복지부가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연구책임자 정윤택)에 의뢰한 '제약산업의 구조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3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MP 기준 선진화와 제약산업 투명성 강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는 완제의약품 생산업체 218곳(2008년 기준) 중 78곳(중복고려)이다. GMP 기준 선진화에 따른 경쟁력 축소업체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5%미만인 업체 69곳, 제약산업 투명성 강화에 따른 영향은 생산액 규모 500억원 이하 제약사 중 상위 약효군에 속한 약제의 매출액이 50%이상을 점하는 54곳이 고려됐다. 연구진은 이중 44곳은 KGMP 제형별 시설기반을 중심으로 보건산업내 다른 제품 생산이 가능해 사업전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11곳은 IND 승인-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연구원 수 등 기술력을 갖춰 M&A가 가능한 업체로 분류했다. 반면 23곳은 사업전환이나 M&A 두 가지 다 미약해 퇴출가능성이 높은 제약사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이들 기업들이 사업전환, M&A, 퇴출 등으로 (제약업종에서) 구조조정될 경우 총 8560억원 가량의 생산액이 사업규모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완제의약품 업체 수는 140곳으로 줄어들고, 생산액 규모 2천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전체 생산액의 49.7%(평균생산액 3752억원)에서 56.8%(평균생산액 4288억원)로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연구진은 이와 함께 정부의 실거래가 상한금액 기준 약가인하 감면 R&D 특례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성 금액이 GMP 개선 및 R&D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바이오의약품과 혁신형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세제 감면 정책에 따라 현재 연간 1.4건 수준인 신약개발 건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GMP 선진화로 의약품 품질경쟁력이 향상되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규모도 2007년 10.5억달러 수준에는 2018년에는 53.5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다.2011-01-04 06:48:12최은택 -
후시딘밴드·신신파스에스 등 비급여 DUR 추가동화약품의 후시딘밴드첩부제와 신신제약의 신신파스플러스 등 비급여 의약품 370품목이 DUR에 새롭게 추가 탑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1일자 신규 적용되는 파스류 등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150여개 제제 의약품을 추가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 목록을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퓨시드산나트륨 제제 후시딘밴드첩부제, 조아제약의 헤포스시럽이 각각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파스류 가운데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에스 및 플러스, 캡시쿰핫파스와 경남제약 파워스탑플라스타도 줄줄이 DUR 적용 대상이 됐다. 케토프로펜 제제 중에서는 일동제약의 케노펜쿨링카타플라스마와 대한뉴팜의 찜질스포케이카타플라스마가 각각 포함됐다. 주사제도 다량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은 AZ 마케인주아스트라제네카 마케인주사제와 CJ제일제당의 씨제이헤파린나트륨프리믹스주200IU, SK케미칼 에스케이폴리오백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써지셀 등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프로피온산플루티카손 제제인 후릭소타이드흡입제125 및 25마이크로그람도 포함됐다. 한편 DUR 적용 의약품은 이번에 추가 공고된 370품목을 포함해 총 2만1995품목이다.2011-01-03 12:18:44김정주 -
공단, 지난해 1조3000억 적자…수지불균형 탓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1조3000억원을 육박했다. 수지불균형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959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총 수입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6%(2.3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9조원으로 전년대비 11.8%(3.5조원) 증가했다. 수입증가는 둔화 추세인데 반해 지출은 수가 2.05% 인상과 보장성강화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입의 1.6배에 이르러 수지불균형이 심각한 데 따른 이유다. 공단 측은 당초 예상 적자치인 1조8000억원을 줄이기 위해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을 세운 결과 5000억원을 줄여 적자를 최소화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올해도 5000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1-01-02 23:47:47김정주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 본격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3일 오전 8시부터 정상적으로 개통,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십 수년 간의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2011-01-02 16:2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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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등 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이 받은 예방접종명,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돼 있는 이 증명서는 초등학교 입학, 해외 유학 및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해 직장, 가정 등 어디에서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한 내역에 한해 지원된다.2011-01-02 16:2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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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우리 공단은 지난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나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전임직원이 하나가 돼 열심히 일한 결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위기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로 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보장성 실현이 공단의 첫 번째 숭고한 사명이므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요구와 재정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한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원칙, 보장성 지표 발전방향, 진료비 실태조사, 중장기 보장성 강화전략 마련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낭비나 누수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가치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보험료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으로 징수하되, 장기·고액 및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수급자인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건강검진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공단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불만사항이므로, 비록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 조기정착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단 의료봉사단인 ‘사랑실은 건강천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11-01-01 08:01:14데일리팜 -
|신년사|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2010년은 한의약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 해이자, 한의약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한의약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한의약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한의약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한의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여, 한의약이 국민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재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한약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난임과 퇴행성·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려,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의약의 객관화, 표준화, 세계화를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도 우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의 자랑인 한의약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11-01-01 08:00:11데일리팜 -
|신년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해 온 국민이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은 우리원이 심사평가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2020 뉴비전을 설정하고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하는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 환경은 과거에 비해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국민들의 의료욕구 증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우리원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물론 의료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2020 뉴비전인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 년말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중복되거나 분리되어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고, 심평원 본연의 업무인 심사평가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고와 관점이 전환되고 새로운 정책목표의 지향점을 조직관리를 통해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사업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건강 가치를 높이는 의료의 질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선진화를 통한 기관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좋은 일터, 새로운 심평원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의료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환자들이 달라지고, 의료기술이 달라지고, 약이 달라지고, 건강보험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심사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에코시스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심평원, 심평원은 의료계의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심평원처럼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새로움을 함께 인정할 줄 아는 조직이라면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와 기회를 향해 아직도 뛰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눈과 귀를 열어 지난 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초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2011-01-01 08:00:02데일리팜 -
|신년사|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일대 혁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적 위기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이 변화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복지 정책은 빈곤층에게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분배를 넘어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수한 수준의 의료 기술을 체계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이를 세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도약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체를 보듬는 본디의 자세를 견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여보비의 자세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의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품앗이 문화에서 보듯 우리 민족은 나눔의 DNA를 역사적으로 체득하여 왔습니다. 이 DNA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나눔의 씨앗을 방방곡곡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도 국민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신뢰’로 돌아온다면 그만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도 너끈히 극복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그 길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신묘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한 서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2011-01-01 07:30: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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