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2차 개정연구와 관련해 의료계 비급여 부문이 원가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약국의 경우 약사회가 원가 산정에 조제 난이도 세분화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까지 각 보건의료단체 보험 실무자들을 만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개정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60% 도입됐다. 개정연구 부분은 2011년 80%, 2012년까지 100% 도입 후 의견 조정을 거쳐 2013년 완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현재까지 보완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각 단체들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28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2차 개정연구에서 원가조사 항목 중 의료계 비급여가 포함돼 있다. 비급여 파악에 대한 보건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비급여는 법적 구속력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점차 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연구에 포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연구에서 심평원이 의료계 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낼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타 과에 비해 상대가치 근거자료 변동이 적은 약국의 경우 조제 세분화, 난위도 책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약사회는 조제 난이도가 무시된 채 다질병군 조제도 일반 조제와 같이 일괄적용을 받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 장의 처방전에 위장질환, 혈압, 감기 등 4~5개 질병군이 섞인 경우가 꽤 많지만 그간 단순 조제와 함께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원가 표본 제시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것이 약사회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한 여러 기초연구를 계획 중"이라면서 "특정 과에 예외를 두거나 치중하지 않고 모든 과에 걸쳐 포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내달께 관련 공고를 내고 각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오는 8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립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 주관아래 집필됐으며, 한의약관련 국내 최초의 연감자료이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정책추진 성과 등), 교육(대학별 교원 및 시설, 교육훈련, 교육과정, 평가현황 등), 연구(R&D 투자규모,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한의약 연구성과, 주요 해외 학술동향 등), 서비스산업(한의약 서비스 인력, 시설, 건강보험, 공공분야 현황 등), 제품산업(인삼류, 한약재,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시장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의협은 이번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한의약 정보 제공 ▲공무원 및 정책 개발자에게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 통계자료 및 연구 성과자료 제공 ▲교수 및 연구자, 한의약산업 종사자 등에게 한의약산업의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분야별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연구자와 정부 담당자, 한의약산업 관계자 등에게 우리나라 한의약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곤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한의약 관련 분야의 현황이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보다 빨리 이뤄지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며 "이번에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이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한의약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심사조직이 2개실로 분리되고 약제관리실에 약가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대대적인 실부서 개편이 단행된다. 심평원은 27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 이르면 오늘(28일) 저녁 확정될 예정이다. 이사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심사 파트의 경우 현 4개 부가 모여있는 심사실이 2개실로 분리된다. 총 180명에 이르는 심사조직을 과별로 묶어 총 2개 실로 분리, 효율성을 꾀하고 심사업무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세분화보다는 심사유형에 따른 과목별 분리를 통해 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라면서도 "복지부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평가 파트의 경우 현 의료자원실의 명칭을 바꿔 업무를 조정해 편입시키는 안이 나왔다. 특히 약제관리실에 약가조사권이 부여돼 통합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조사부 업무는 인력 문제로 현재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맡고 있었으나 약가인하 기전과 관련한 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약제관리실로 재배치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DUR사업단의 경우 시범사업 타이틀을 떼면서 관리실로 개편, 기획부와 개발운영부 2개 부서 체제로 가동된다. 관리실장에는 박정연 단장이 종전대로 맡게 되며 김숙자 부장 외 추가로 업무분장을 통한 임명이 계획돼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실은 DUR사업단의 인력을 확충시켜 내년도 사업에 연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심사와 평가 업무 효율화를 꾀해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사회 통과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께 이를 승인하는 한편 심평원은 승인 결과대로 1월 1일자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기전이 약국 고가약 바꿔치기 청구 적발에 이어 구입가 미만 판매에까지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2500개 도매업소 가운데 1원 낙찰을 포함한 저가 판매 대표업소 60곳을 선별, 이들 업체에 공문을 보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소명자료를 오늘(28일)부터 29일까지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에 알려야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약사법상 명시돼 있는 업무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공급내역보고를 이용해 검증하는 첫 조사"라며 "소명자료에 따라 허위보고인지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맞물려 시행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에 따라 판매 및 사입가가 투명하게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된 공급내역을 통해 약사법 62조에 따른 판매질서 준수 여부까지 데이터화 해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후로 업계가 우려해 왔던 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 등 부작용을 파악키 위한 당국의 조 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덤핑판매 업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원 낙찰이 아닌 도매업소의 업무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10원 미만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입가 미만의 저가판매 업체를 선별해 파악에 들어간 만큼 도매, 병원 간 거래가 주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덤핑입찰 및 판매에 대한 보고내역 점검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정보센터를 활용해 60개 업체가 제출할 소명자료와 공급내역보고 내역 간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포착된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파장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덤핑 판매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시 약사법에 따라 문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며 "복지부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급내역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복지부와 정보센터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과 연계해 유통 전반에 걸친 불법 거래 사정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암환자가 70만명을 돌파했다. 10명 중 6명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수)는 2010년도 국가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한 2008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률 등 국가암등록통계를 28일 발표했다. 2008년 암발생자는 17만8816명(남 9만3017명, 여 8만5799명)으로 전년16만5942명에 비해 7.8% 증가했다. 암종별로 남성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04～2008년 발생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59.5%로 암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999년부터 2008년 말까지 진단받은 암환자 중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10년 암유병자는 총 72만4663명으로 암을 극복했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표되는 국가암등록통계는 국가공인 통계로 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암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 또 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에 제공해 각국의 암관리 현황과 비교하는데도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008 암등록통계’가 10년 암유병통계를 통해 암생존자의 암종별, 연령대별, 유병기간별 현황을 파악하고 암생존자 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암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00년 이후 암예방과 암검진 인식 향상, 국내 암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 등에 따른 성과가 암통계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암관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