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더 챙기기 위해 기초수액제 등 필수약제와 퇴장방지의약품까지 무차별로 저가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가까지 보전해주며 생산을 독려하는 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1%까지 할인율이 급증했다. 기초수액도 할인율이 22%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제약계가 전국 주요병원 19곳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류, 기초수액, 저가의약품의 병원별 할인율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드러났다. 약제별 현황을 보면, 먼저 퇴장방지의약품인 F약품은 지난해 A병원 할인율이 5% 수준이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 36%로 무려 31%나 폭증했다. G약품의 경우 지난해 B병원에 상한가에 공급됐지만 이번에는 21.6%까지 할인율이 급등했다. 기초수액 역시 마찬가지다. I약품은 지난해 C병원에 5% 낮은 가격에 공급됐지만, 인센티브를 노린 병원의 저가공급 요구로 18%까지 할인율이 올랐다. D병원에서도 이 약품의 할인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5%로 10%가 증가했다. 마약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C병원은 H약품을 지난해에는 상한가에 구매했지만 올해는 18.5%를 깎았다. B병원 역시 상한가 구매에서 18.2%로 할인율을 높였다. 약값이 수십원에 불과한 저가의약품인 J약품도 E병원 할인율이 6%까지 높아졌다. 이들 의약품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제기됐다. 최근에는 여당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까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필수약제 등에 대한 저가공급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병원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입찰 등을 통해 구매계약이 완료된 주요 병원들의 할인율은 우려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노린 할인율 폭증으로 손실액 규모가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라는 요구가 너무 지나쳐 일부 대형병원은 눈물을 머금고 공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의 구매계약이 완료되면 퇴방약은 '퇴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복지부의 판단도 의미가 있지만 병원의 공급계약 기간이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갱신이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의사협회의 이른바 '5대 요구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사협회 건의사항을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5대 요구안'은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차별 폐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의사협회는 먼저 동일한 의과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진료료가 차별화돼 있다면서 기본진료료 중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원의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는 188.11점, 금액은 1만228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병원 1만3430원, 종합병원 1만4940원, 상급종합병원 1만6450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진다. 의사협회는 또 현 진찰료 산정기준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진찰행위가 대부분인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면서 내원 또는 투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진료 산정기준일은 90일이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부담 경감과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해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종별 부담액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이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종별가산율을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별가산율은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4단계로 나눠 5%씩 차이를 두고 있다.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이다. 의사협회는 이밖에 평일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마취, 처취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론틴 등 보험의약품 327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또 넥사바 등 급여범위가 확대된 4개 의약품은 제약사 자진인하 형식으로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내 23일까지 서면 심의키로 했다. 심의내용에 따르면 먼저 올해 3~7월 1차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험약 3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0.85%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예상 절감액은 약 19억원. 재평가 신청이 접수된 745개 품목은 재평가내역을 검토한 후 내년 2월 중 안건 상정한다. 품목별로는 뉴론팁캡슐이 347원에서 346원, 오르필서방정600mg은 214원에서 213원, 쎄레브렉스캡슐200mg은 975원에서 974원, 리리카캡슐75mg은 1028원에서 1027원, 코자정100mg은 945원에서 944원으로 각각 1원씩 인하된다. 또 아리셉트정10mg은 3294원에서 3290원으로 4원, 란투스주바이알은 3만9729원에서 3만9652원으로 77원, 레버미어플렉스펜주100단위/ml는 1만4233원에서 1만4228원으로 5원이 각각 하향 조정된다. 넥사바와 벨케이드주 등은 급여가 확대되면서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가격이 인하된다. 벨케이드주는 114만4673원에서 103만205원으로 11만4468원이 내년 2월부터, 넥사바200mg은 2만5486원에서 2만2937원으로 2549원이 내년 1월부터 각각 하향 조정된다. 그린모노주 250단위와 500단위도 같은 달부터 12만1250원, 24만2500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2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20% 자동 조정된다. 시행시기는 세레브렉스캡슐200mg은 2023년4월8일, 트루솝점안액은 2011년 4월7일이다. 또 자이프렉사정 80% 조정시기는 당초 2011년 4월25일에서 2월1일로 앞당겨진다. 헵큐어정10mg은 원료직접생산이 소명돼 내년 2월부터 519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써지셀5×35cm와 5×7.5cm는 공단과의 약사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각각 9780원, 7298원 ▲피니박스주사0.25g은 9400원에 신규 등재된다.

고가약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저가약으로 조제해 준 뒤 다시 고가약으로 바꿔 청구한 약국들이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 일삼고 있는 '약 바꿔치기'를 근절해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내년 추가조사 진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지조사 대상이었던 약국들 외에도 고가약 대체청구 약국 200여곳이 추가로 확보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고의성이 의심되는 대체청구 약국 200여곳을 더 확보해 놨다"면서 "지난 현지조사 경과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차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약·도매 업체들이 신고한 공급내역보고와 약국 청구분을 분석해 나온 것으로, 최근 개발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번 첫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을 포함해 추가 확보 된 200여곳처럼 공급내역보고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잡힌 약국들은 최근 3개월치 청구분 분석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약 바꿔치기 고의성을 유력하게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와 데이터 마이닝기법으로 계속해서 약국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포착되면 내년 중 기획 현지조사 형식의 추가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적발된 약국 100곳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개개별 부당금액이 가려지게 되며 해당 약국들이 제기하는 이의 또는 소명절차를 거쳐 수개월 내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부당과 허위로 구분하고 허위청구가 밝혀지면 형사고발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적발한 약국 명단 공표 등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약 바꿔치기 수법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약국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늘어나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합리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보충·보완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 보험의 경쟁체제보다는 비급여 항목과 고급 서비스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정혜주 교수는 오늘(22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 '공-사 보험 역할 재정립의 대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발제에 따르면 공-사보험 간 역할 분담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인구집단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가입 여부를 가리는 대체형과 공보험의 본인부담과 등재 비급여 항목을 보충해주는 보충형, 비급여 본인부담과 소득손실, 간병비, 교통비 등을 보장하는 보완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 공공보장률 54.9%에 개인 의료보험 지출 비율은 4.1%에 불과하지만 개인 의료보험 가입률은 33.8%에 달해 '본인부담 보충형' 성격이 강하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공-사 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 "민간보험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돼야 한다"면서 "공보험과 경쟁하기 보다는 보충·보완적 성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과 법 체계를 정비할 때 이를 감안해 보험상품을 표준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보충형 건강보험 상품을 기획해 볼 수도 있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 고현석 팀장은 사보험의 보완형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우리나라 민간보험과 관련한 중요 이슈 가운데 민간보험의 사회보험화 경향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민간보험 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민간보험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례는 없다는 것. 고 팀장은 "공보험은 국민의료 수혜의 기초로서 사회보장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되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면서 "민간보험을 통해 국민 의료 욕구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전주대 신이영 교수는 공-사 보험 간 경쟁체제를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민간보험은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청구된 의료비가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장기능이 미흡하고 외래의 경우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고액 진료비 발생 시 질환에 무관하게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민간보험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공보험과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민간 실손형은 계속적으로 표준화를 확대하는 한편 암 보험 가입자를 실손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김창호 책임연구원은 공-사 보험 간 경쟁과 협력을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항목이 많다는 점, 민간보험이 입원전용 상품과 판매 채널 다원화로 인한 민원 과다 발생, 비전문적 심사 시스템 등을 볼 때 공-사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가가 보험주체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