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18일 쌍벌제 규정 등 규제심사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쥴릭 거래도매업체들도 쥴릭에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해 진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규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규재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는 거래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 이른바 쥴릭 거래약관의 ‘독소조항’을 염두한 개정입법인 셈. 실제 쥴릭은 거래 약정서(10조)에서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쥴릭에 물류를 위탁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불만을 사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쥴릭약관의 불공정성 등을 실태조사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거래를 제한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처분도 부과된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쥴릭약관은 앞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쥴릭거래 도매업체는 앞으로 화이자, 릴리, 사노피, 비엠에스, 노바티스, 엠에스디, 한독, 바이엘, GSK,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17개 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공급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꾸로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물론 일부에서 나타난 동네약국에 대한 공급제한은 처벌대상이다. 복지부는 자체 규제심사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거절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유사규제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오는 18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환자들이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의사들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대부분 처방전 두 장이 동시에 나오도록 시스템화 돼 있지만 동네의원의 75% 이상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행해 준다”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인 질병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된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고유비법 처방을 다른 의사에게 공개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단체는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에 의한 과도한 약물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데다가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모아둔 처방전을 제시하면 원인을 쉽게 파악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네의원들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 줘야 하고 백번 양보해도 먼저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처방전 발급을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동네의원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 출범한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총 5개 환자단체 회원 8만2542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2010년 ‘심장 살리기’ 캠페인 홍보를 위해 엄지인 KBS 아나운서를 1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엄 아나운서는 TV.라디오 광고 모델,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참여하며 앞으로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를 심장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한다.

근시와 원시·난시·사시 등 청소년 안과 질환이 7년새 꾸준히 증가해 진료비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간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눈의 조절 및 굴절장애 질환인 근시·원시·난시와 사시 진료비는 2002년 538억원에서 2009년 986억원으로 증가했다. 급여비는 2002년 363억원에서 2009년 67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환자 1인당 연 진료비는 근시는 5만3585원, 원시 8만5189원, 난시 7만42원, 사시 16만3871원 이었다. 2002년과 비교한 증가율은 사시 64.9%, 원시 47.0%, 난시 38.9%, 근시 29.7% 순을 보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근시 진료환자가 늘어났는데 2002년 55만3642명에서 2009년 87만6950명으로 58.4% 늘었다. 최근 아동·청소년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해 10만명 당 진료 실인원으로 비교하면 근시환자는 2002년 4393명에서 2009년 7762명으로 7년 새 76.7%증가했다. 근시 이외에도 원시와 난시, 사시 진료인원도 증가했다. 2002년 기준으로 2009년 10만명 당 진료 실인원은 원시가 631명에서 897명으로 42.1% 증가했으며, 난시는 2449명에서 3136명으로 28.1% 늘었다. 858명이었던 사시는 7년 새 983명으로 14.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2년 이후 2009년까지 근시와 원시, 난시, 사시 질환 모두 10만명 당 진료 실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난해 성비(남자/여자)는 근시 0.84, 원시 0.91, 난시 0.86, 사시 0.87이었다.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은 차이를 보였다. 진료를 많이 받는 지역은 중소도시이고, 대도시(서울, 광역시포함), 군지역 순이었다. 지난해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은 근시와 난시의 경우 군지역 환자가 중소도시 환자의 70% 이하에 불과했다. 질환별로 연령분포를 보면, 지난해 근시는 9세 이하 점유율이 24.1%, 10대 43.3%로 20세 미만 연령층이 전체의 2/3를 넘었고, 원시는 9세 이하(30.6%)와 50대(16.5%), 60대(15.3%)의 장·노년층에서 진료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난시는 10대 환자 점유율(28.0%)이 가장 높았으며 사시는 9세 이하의 구간에서 53.3%로 절반을 넘었고 10대가 26.3%를 점유했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 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약국이 포함됐다.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