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에 대해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7%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판단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상에 실패한 의협에게는 건정심 합의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조율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건정심은 의원이 공단과 수가 조정률을 자율타결 하지 못한 경우 2.7% 기준 인상률에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따른 증감율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의협과 수가협상 당시 양 측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치로 각각 1.4%와 1%를 제시해 뚜렷한 시각 차를 보였다. 따라서 건정심에서 원칙이 적용된다면 1.3%에서 1.7% 사이의 수가 인상률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과 공단의 모니터링 결과치에 차이가 발생해 건정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건정심을 결행한 의사협회의 각오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웬만하면 합의하려고 했지만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인태(전남도의사회장) 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수가협상단이 노력했지만 공단 측에서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공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회의를 통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든 의쟁투든 확실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수가논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19일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3.0% 인상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네 번째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한의협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 66.8원에서 68.8원으로 2.0원 인상됐다. 한의협은 "수치상으로는 3.0%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진료행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수가를 고려하면 100%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과 경제적 부담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 아래서도 한의사들은 진료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계약도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고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족의학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해 김정곤 회장은 "지금 상당수의 한의사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양보해 수가에 합의하게 됐다"며 "향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에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227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병원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병원은 1.0% 인상으로 1091억원의 재정을 얻었으며 약국 또한 2.2% 인상으로 450억원을 확보했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3.5%, 3.0% 인상돼 331억원과 373억원을 각각 얻었으며 의협은 결렬됐다. 공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재정 부담이 큰 병협과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 측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병협의 수가 결과는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4%,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한 순 인상분에 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계약을 추진했다"며 "의협 미계약분을 제외하고 227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가 2.2% 인상됨에 따라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보다 80원 오른 3890원으로 추산된다. 일자별로 1일분 조제료는 3810원에서 3890원으로 80원이, 2일분 조제료는 3990원에서 409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또 3일분 조제료는 4410원에서 4500원으로 90원, 7일분 조제료는 5540원에서 5660원으로 120원 인상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조제수가를 현재보다 2.2%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투약일자별 총 조제료에도 변화가 생겼다. 데일리팜이 2010년도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내년도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내복약 기준)를 잠정 집계한 결과 이 같이 추계됐다. 구간별 조제료를 살펴보면 ▲16~20일 8740원 ▲21~30일 9430원 ▲31~35일 9560원 ▲36~45일 1만1930원 ▲46~55일 1만2720원 ▲56~65일 1만3220원 ▲66~70일 1만3850원 ▲71~85일 1만3990원 ▲86~90일 1만4150원 ▲91일 이상 1만4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간별 총 조제료는 2010년 상대가치점수에 준한 금액으로, 내년 1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소폭 인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간 상대가치점수를 20%씩 가산 적용하고 있다.

한번에 의약품을 14개 이상 처방하는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품목약제 처방 의료기관'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 공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과 건국대학교의료원 충주병원 등 13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18개 병원이 다품목 처방 상위 30개 의료기관에 3년 연속 포함됐다.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의 병용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등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 상승과 환자의 복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2007년 2/4분기부터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하고 있다.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0곳 중 3곳 꼴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4분기 다품목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공주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마산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천안의료원, 부산시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부산보훈병원 등 총 9개 기관으로 30%를 차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제비 상승 억제를 위해 다품목 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품 처방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다품목 처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률이 지역간 크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퇴원이 이뤄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위암·간암·대장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부전, 폐색전, 급성신부전, 복강내출혈, 처지에 의한 감염, 기관삽관 등 합병증 발생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장암은 1만 4857건 가운데 26.9%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전남과 서울, 부산 등 합병증 발생률이 14.5%, 22.3%, 23.5%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울산과 경북, 경남은 각각 47.1%, 49.2%, 50.6%의 높은 발병률로 지역간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위암의 경우 총 1만 6133건 수술이 이뤄졌는데 이 중 21.2%인 3423건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282건 수술 가운데 52.5%인 148건에서 합병증이 발견,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723건 중 215건이 발생해 12.5%에 그쳐 두 지역간 차이가 약 4배에 달했다. 다만,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수술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일 수록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합병증 발생률이 낮을 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이 정확하게 생산되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별로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정확히 공개, 소비자들이 질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 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의료의 질 정보 공개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19일 새벽까지 파행을 거듭하다가 극적 타결됐다. 다만 의협은 건보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새벽 5시를 넘겨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공급자 유형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이 결론 냈다. 5개 단체는 공단 국정감사로 인해 오후 1시부터 협상을 수차례 속개했으나 공단의 부대합의 조건에 반발,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와 같이 치과와 한방, 약국 3개 유형이 먼저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가장 먼저 합의를 도출한 치과협회는 19일 1시30분께 3%대로 수가를 계약했다. 치협은 부대합의 사항으로 표준모형을 제외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시경 두번째로 타결에 성공한 약사회는 지난해 1.9%보다 높은 2%대의 인상률을 얻어냈으며 치협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공동연구로 부대조항에 합의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부대합의를 전제로 지난해보다 높은 2%대 이상 인상된 수가를 획득했다. 약제비 절감 연동의 핵심인 병원협회는 막판 부대합의 조율 실패로 결렬이 예측됐지만 물밑접촉을 거듭해 타결에 이르렀다. 18일 자정을 앞두고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왔던 병원협회는 새벽 1시30분, 협상장에 복귀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한시간여 고성이 오가는 등 협상에 또 다시 난항을 보였다. 이후 병협은 공단이 요구했던 부대합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상 폭을 제시, 공을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넘겼다. 부대합의는 2012년 적용을 전제로 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함께 병원 회계자료 의무제공, 약제비 절감 연동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약제비 절감에 패널티는 없다. 협상 마지막까지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재정소위는 병협의 인상 폭과 부대합의 수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경우 공단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19일 오전 5시, 파행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의협은 18일 저녁부터 공단과 조율을 위해 긴밀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인상 폭과 부대합의 면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정소위 관계자는 "병협과 달리 의협은 조건과 인상률안 모두 공단과 맞지 않았다"면서 "의협이 변하지 않는 한 합의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 조건대에 따라 1.2%로 낮아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