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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랑나눔카페'로 투병직원 도와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청년이사회는 22일과 23일 양 일 간 심평원 1층 로비에서 중증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카페’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모자 등 임직원의 기증품과 커피, 한방차, 떡, 수제쿠키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질병으로 퇴직했거나 투병 중인 직원들에게 전달된다. 행사를 기획한 청년이사회 갈민정 의장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연말을 맞이해 작은 성의를 모아 질병으로 고생하는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통의 매개체와 촉매제 역할을 수행키 위해 결성된 청년이사회는 그간 조직문화 개선활동, 경영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변의 불우이웃과 동료직원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2010-12-23 10:28: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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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정보환경 설문…갤럭시탭 경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2월 7일까지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23일 심평원은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를 실시하고 있다"며 약국을 비롯한 일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및 방문조사 형태로 내년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탭 5대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 참여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요양기관 정보화현황 실태조사 설문안내, 설문 안내 페이지 해당기관 설문시작, 설문지 작성을 하면 된다.2010-12-23 10:02: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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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곽정숙 의원 등 의료민영화 저지 감사"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3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국회의원을 선정,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범국본은 오늘(2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보고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응해온 3년 간 활동을 되짚어 보고 이와 연대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참석해 대회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한 범국본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주승용 제5조정위원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획단'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패 시상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전국농민총연맹 이광석 의장과 참여연대 임종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최재기 지부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범국본은 "돈벌이 의료를 친서민정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현 정권에 대항해 올해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승리했다"면서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에서 나온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2010-12-23 09:07: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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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 청와대 평가 성적표 4위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청와대가 실시한 15개 부처 장관과 4개 행정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10~15일 전국 성인남녀 2027명에게 장관 인지도, 장관의 정부 정책수행 평가, 정부 50개 핵심 정책 가운데 성과있는 정책 등에 대해 물었다. 조사결과 진수희 장관은 최경환 기재부장관(1위), 맹형규 행안부장관(2위), 윤증현 기재부장관(3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2010-12-23 08:5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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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액 쥐어짠다?"…병원 저가낙찰 위험수위대형병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더 챙기기 위해 기초수액제 등 필수약제와 퇴장방지의약품까지 무차별로 저가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가까지 보전해주며 생산을 독려하는 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1%까지 할인율이 급증했다. 기초수액도 할인율이 22%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제약계가 전국 주요병원 19곳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류, 기초수액, 저가의약품의 병원별 할인율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드러났다. 약제별 현황을 보면, 먼저 퇴장방지의약품인 F약품은 지난해 A병원 할인율이 5% 수준이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 36%로 무려 31%나 폭증했다. G약품의 경우 지난해 B병원에 상한가에 공급됐지만 이번에는 21.6%까지 할인율이 급등했다. 기초수액 역시 마찬가지다. I약품은 지난해 C병원에 5% 낮은 가격에 공급됐지만, 인센티브를 노린 병원의 저가공급 요구로 18%까지 할인율이 올랐다. D병원에서도 이 약품의 할인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5%로 10%가 증가했다. 마약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C병원은 H약품을 지난해에는 상한가에 구매했지만 올해는 18.5%를 깎았다. B병원 역시 상한가 구매에서 18.2%로 할인율을 높였다. 약값이 수십원에 불과한 저가의약품인 J약품도 E병원 할인율이 6%까지 높아졌다. 이들 의약품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제기됐다. 최근에는 여당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까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필수약제 등에 대한 저가공급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병원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입찰 등을 통해 구매계약이 완료된 주요 병원들의 할인율은 우려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노린 할인율 폭증으로 손실액 규모가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라는 요구가 너무 지나쳐 일부 대형병원은 눈물을 머금고 공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의 구매계약이 완료되면 퇴방약은 '퇴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복지부의 판단도 의미가 있지만 병원의 공급계약 기간이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갱신이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10-12-23 06:50:41최은택 -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논의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의사협회의 이른바 '5대 요구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사협회 건의사항을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5대 요구안'은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차별 폐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의사협회는 먼저 동일한 의과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진료료가 차별화돼 있다면서 기본진료료 중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원의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는 188.11점, 금액은 1만228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병원 1만3430원, 종합병원 1만4940원, 상급종합병원 1만6450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진다. 의사협회는 또 현 진찰료 산정기준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진찰행위가 대부분인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면서 내원 또는 투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진료 산정기준일은 90일이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부담 경감과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해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종별 부담액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이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종별가산율을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별가산율은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4단계로 나눠 5%씩 차이를 두고 있다.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이다. 의사협회는 이밖에 평일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마취, 처취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0-12-23 06:46:04최은택 -
"건강검진, 맞춤형 주치의 상담으로 개선돼야"치료가 필요 없는 국민들에까지 비용 소요가 불가피한 현 건강검진을 개선해 맞춤형 검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2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건강검진 실효성과 대안'을 주제로 주치의 상담을 강화시켜 1차 의료기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선별검사 방식인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치료가 필요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의료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양성 검사로 시행하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과진단 등 비뚤림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치료의학에서 건강증진의학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한편 1차 의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위험 요인과 현재의 병력, 이전 검가 결과를 종합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진 이전 단계에서 사전 문진 작성과 주치의 상담 기능을 검토한 맞춤형 검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항목 선정과 검사 간격을 지정하고 기존 공단 검진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으로 합리적 검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자료공유 등으로 검진결과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1차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사후관리 체계의 확립은 국민건강 증진과 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열쇠"라면서 "1차 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와 관련해 대한검진의사회 이재호 부회장은 예방적 차원의 생애전환기 검진의 대상 확대와 사후 질관리 및 상담 강화, 검진정보의 유기적 활용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수검률 향상과 취약계층의 검진기회 제공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위해 토요일, 공휴일, 야간검진 50% 수가가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포괄적 만성질환관리사업 구상과 정보체계 구축, 기존 공단의 건강지원사업 틀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급여 확대와 주치의 역할 도입, 보건소와 정보연계 및 역할 분담 등을 제안했다. 일차의료연구회 이재호 회장은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한 국민에게 건강검진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검사종목을 추천받고 검진 받도록 하며 타 의료기관에서 병리와 영상, 암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과 결과 상담을 동네의원 주치의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2-22 17:28: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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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보건의료 5개 학회 KNPS MOU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보건의료 5개 학회는 21일 진료정보 표본자료(KNPS, Korea National Patients Sample)'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료정보 표본자료는 심평원이 개발한 학술 연구용 진료정보 데이터 셋으로, 진료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학적 환자층화(stratified sampling)를 실시해 추출한 자료다. 관련 단체는 대한예방의학회를 비롯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역학회로, 연구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학술 연구 자료 교류를 강화키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진료정보 표본자료'를 보건의료 관련 학회에 제공하고 학회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및 보강사업에 협력하는 등 상호 협조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서 강윤구 원장과 대한예방의학회 오희철 이사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서창진 회장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이태림 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사공진 회장, 한국역학회 박병주 회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심평원이 개발한 '진료정보 표본자료(KNPS)'의 신뢰성이 확인되면 향후 보건의료 연구자, 유관기관 등 진료 정보 수요자들에게 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2-22 15:21: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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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틴' 등 327품목 실거래가 조사로 약가인하뉴론틴 등 보험의약품 327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또 넥사바 등 급여범위가 확대된 4개 의약품은 제약사 자진인하 형식으로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내 23일까지 서면 심의키로 했다. 심의내용에 따르면 먼저 올해 3~7월 1차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험약 3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0.85%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예상 절감액은 약 19억원. 재평가 신청이 접수된 745개 품목은 재평가내역을 검토한 후 내년 2월 중 안건 상정한다. 품목별로는 뉴론팁캡슐이 347원에서 346원, 오르필서방정600mg은 214원에서 213원, 쎄레브렉스캡슐200mg은 975원에서 974원, 리리카캡슐75mg은 1028원에서 1027원, 코자정100mg은 945원에서 944원으로 각각 1원씩 인하된다. 또 아리셉트정10mg은 3294원에서 3290원으로 4원, 란투스주바이알은 3만9729원에서 3만9652원으로 77원, 레버미어플렉스펜주100단위/ml는 1만4233원에서 1만4228원으로 5원이 각각 하향 조정된다. 넥사바와 벨케이드주 등은 급여가 확대되면서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가격이 인하된다. 벨케이드주는 114만4673원에서 103만205원으로 11만4468원이 내년 2월부터, 넥사바200mg은 2만5486원에서 2만2937원으로 2549원이 내년 1월부터 각각 하향 조정된다. 그린모노주 250단위와 500단위도 같은 달부터 12만1250원, 24만2500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2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20% 자동 조정된다. 시행시기는 세레브렉스캡슐200mg은 2023년4월8일, 트루솝점안액은 2011년 4월7일이다. 또 자이프렉사정 80% 조정시기는 당초 2011년 4월25일에서 2월1일로 앞당겨진다. 헵큐어정10mg은 원료직접생산이 소명돼 내년 2월부터 519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써지셀5×35cm와 5×7.5cm는 공단과의 약사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각각 9780원, 7298원 ▲피니박스주사0.25g은 9400원에 신규 등재된다.2010-12-22 12:29:12최은택 -
"싼약 조제 후 고가약 청구 약국 200곳 더 있다"고가약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저가약으로 조제해 준 뒤 다시 고가약으로 바꿔 청구한 약국들이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 일삼고 있는 '약 바꿔치기'를 근절해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내년 추가조사 진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지조사 대상이었던 약국들 외에도 고가약 대체청구 약국 200여곳이 추가로 확보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고의성이 의심되는 대체청구 약국 200여곳을 더 확보해 놨다"면서 "지난 현지조사 경과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차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약·도매 업체들이 신고한 공급내역보고와 약국 청구분을 분석해 나온 것으로, 최근 개발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번 첫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을 포함해 추가 확보 된 200여곳처럼 공급내역보고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잡힌 약국들은 최근 3개월치 청구분 분석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약 바꿔치기 고의성을 유력하게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와 데이터 마이닝기법으로 계속해서 약국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포착되면 내년 중 기획 현지조사 형식의 추가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적발된 약국 100곳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개개별 부당금액이 가려지게 되며 해당 약국들이 제기하는 이의 또는 소명절차를 거쳐 수개월 내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부당과 허위로 구분하고 허위청구가 밝혀지면 형사고발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적발한 약국 명단 공표 등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약 바꿔치기 수법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약국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2010-12-22 12:2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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