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곳을 대상으로 첫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원) 출범과 함께 실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인증원에 인증신청한 병원은 총 55곳으로 올해는 종합병원급 이상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24일까지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 종합병원 5곳 등이다. 이번에 실사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 한 것으로 간주돼 평가기준 충족정도(비율)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환자·직원 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반드시 충족하고 영역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증', 영역별 인증기준 충족률이 60% 이상일 경우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 4년 중 자체 평가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지속적인 서비스질 향상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제 적용대상이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됨으로써 종전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증결과 공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인증원은 16일 오전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강당에서 공식 출범한다.

진료비를 거짓(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하지만 절반이 폐업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를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4곳으로 가장 많고, 병원과 약국 각 3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곳 등이다.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주소와 함께 위반행위, 처분내용, 면허번호 등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은 입원일수 증일청구 등을 위반해 899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은 미실시 정신요법료를 허위청구해 마찬가지로 3억781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1일, 함열병원은 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로 업무정지 73일, 해피해피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365일, 린바디한의원은 미실시 시술료 등을 이중청구해 4101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미래신경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67일, 에덴산부인과는 의약품 허위 등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84일, 예미안의원은 내원일수 허위 등으로 업무정지 201일, 이편한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87일 처분이 내려졌다. 약국의 경우 동원약국 약제비 허위 청구 등 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247일 등으로 모두 약제비 거짓청구와 연관돼 있었다. 이중 해피해피치과의원 등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곳이 폐업상태여서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는 건강보험법(84조의 3)에 근거한 것으로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대상기관 명단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요양기관이다. 명단은 내년 5월14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로 일컬어지는 'ADHD'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6년 새 6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최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03년 44억원에서 2005년 111억원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09년 들어 328억원으로 늘었다. 2003년과 비교해 641.6% 폭증한 것.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1만8967명이었던 2003년에 비해 2009년 6만4066명으로 6년 새 238%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03년 전체 환자 1만8967명 가운데 5세에서 9세까지 1만368명으로 54.7%를 점유해 가장 많았으나 2009년에 들어 전체 6만4066명 중 10세에서 14세까지가 2만2068명으로 46.3%를 차지해 빈발하는 환자 연령층이 높아졌다. 2003년 대비 2009년 진료실인원 추세를 연령대별로 보면, 0세에서 4세는 감소한 반면 5세에서 9세까지는 113%증가, 10세에서 14세까지는 376%증가, 15세에서 19세까지는 766% 각각 증가세를 기록, 환자의 연령대가 증가세를 보였다. 'ADHD(F90.0~F90.9)'의 인구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3년 대비 2009년 3.6배 늘었다. 성별 실진료환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았으며, 이 기간 실진료환자의 증가속도는 남성은 3.4배, 여성은 3.6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9년 시도별 20대 미만 인구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울산시 848.2명, 부산시 808.9명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도 706.7명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서는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실적에는 포함시켰다. 2009년은 2010년 9월 지급분까지 반영했으며 의료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