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곧바로 개선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규개위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규개위가 지적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개위는 쌍벌제 처벌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들이 법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방안이다보니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들이 많았다"며 "특히 일부 조항들이 정부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규개위에서 문제가 된 항목들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법이 허용했던 부분들도 규제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손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 앞두고 있는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내주쯤 소회의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쌍벌제가 시행되는 28일 이전에는 이를 공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심사가 25일 재차 열리게 되면서, 일정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내용마저 달라진다면 쌍벌제 하위법령을 참고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만일 다음 규개위 회의 때 법안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예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이 지연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의원급 수가 인상률,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등 굵직한 사안이 판가름 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의약단체 및 건정심 소위의 설전이 예고된 11일 제3차 제도개선소위원회장은 다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각 위원들 책상에는 빼빼로 한통이 놓여져 있던 것. 빼빼로를 준비한 인물은 다름아닌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 정 위원장은 "7000원으로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었다"고 언급. 이로 인해 오전 10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조사비와 자문료 등을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으로 허용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등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안을 심의했다. 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결과 하위법령 내용이 부실하고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되돌려보내도록 했다. 시행규칙을 재검토 한 뒤 오는 25일 회의 때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규칙안에 추가된 '기타' 항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허용된 것이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타항목에 들어있는 '금융비용'과 연계된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기타 항목 이외에 학술대회 지원이나 금융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타항목을 삭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편입시키는 선에서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규개위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1일) 오전 10시에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두고 민주노총은 1.2%를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1.7%, 2.0% 등의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의협은 이사진 회의를 통해 양훈식 보험이사가 2.0%에서 2.5%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양 이사는 "억울하다. 괴롭다"라며 고충을 토로했을 뿐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를 마친 후 양 이사는 복지부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2.0% 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긍해야 하느냐. 거꾸로 물어야겠다"고 언급했으며 이어 "의협은 최소 2.3% 이상을 받아야 보장수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이 제안한 3인의 소소위원회 구성은 민주노총의 강력한 거부로 거절됐으며, 오는 18일 제4차 건정심 소위 이전까지 의협이 수가 제안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협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익, 가입자, 공급자 단체가 소위가 열리기 이전에 회의를 갖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별다른 내용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약값과 연동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관련해 "상대가치점수는 이런식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보험료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4차 건정심 소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됐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당뇨병 환자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당뇨병 환자가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30~50대 중년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술과 담배 등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당뇨병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5년 185만8000명에서 2009년 214만6000명으로 4년간 약 28만8000명, 연평균 3.7%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2005년 3030억원에서 2009년 4463억원으로 4년간 약 1433억원, 연평균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약 53%, 여성이 약 48%로 남성 환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증가율도 남성이 4.2%, 여성이 3.1%를 보여 5년동안 남성환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 특히 30~50대에서는 남성환자가 여성환자에 비해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남성은 직장생활과 가정 책임감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게 당뇨병을 높이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식·생활 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미친다. 더욱이 남성은 여성과 달리 자신의 기분을 감추고 술과 흡연, 약물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당뇨병의 위험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 파괴로 인한 인슐린 절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긴 제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당뇨병에 걸리면 미세혈관이나 대혈관에 합병증이 생겨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자문단이 새로 구성된다.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온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검증에 실패했다. 또 송 교수와 관련 학회 모두가 동의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오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평가위는 그간 카바수술 연구자와 시술자 간 질병별 환자분류와 수술 사망률, 적응증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두 차례의 실무위를 열었으나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아 이 같은 안에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전문가 자문단은 평가위 산하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인물로 구성키로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 안전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전문가 자문단이 꾸려지는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카바수술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UR이 전국 확대시행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독립기구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DUR 심포지엄 지정토론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심평원은 청구관련 심사기구이지 비급여와 일반약 등에 대한 수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DUR 운영은 독립기구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처방한 비급여 일반약은 약국 일반약 DUR 시행여부와 상관 없이 전국 확대시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 교수는 그간의 DUR 추진 양상이 정치적이었다고 평하고 확대시행 시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의 DUR은 의약사 대립구도 상에서 추진된 탓에 정치적이고, 때문에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마당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전문가 대표성을 띄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