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급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4일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요구한 '2008년도~현재까지 수련보조 수당지급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년 간 수련보조금으로 59억3057만9730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기피과 전문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등 10개 기피과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전문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나,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 8228;공립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07~09년) 기피과 전공의 평균확보율이 75.6%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평균확보율 68.4%에 비해 7.2%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 지급 전후 비교 시 지원율·확보율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목 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제네릭 가격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 복지지출 급증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이 2009년 31조2000억원에서 2020년 92조6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이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 진료영역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의료 이용을 적정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진료 및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제네릭(복제약) 가격인하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을 유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출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중장기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규제완화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당경쟁으로 소득창출이 부진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진입규제 등으로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미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장기적 시계 하에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의료 및 복지비용 급증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정부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감안해 교육·의료·주택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 단체가 소폭 교체됐다. 가입자 단체 가운데 핵심 축인 시민단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그대로 남게 될 예정이며 소위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재정위 소속 가입자 단체들 가운데 출석과 참여도가 저조한 3개 소비자·농민 단체가 교체될 예정이다. 교체 단체를 살펴보면 소비자연맹, 한국요식업중앙회, 농민연합이 배제되고 대한주부클럽, 학원총연합회, 농촌지도자협회가 각각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따라서 경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가 속해 있는 소위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당초 시민단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재정운영위 소위는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6기 위원에 대한 추천 의뢰를 가입자 단체들에 통보했다. 추천 의뢰를 받은 가입자 단체들은 교체 임원을 결정해 마감일인 28일까지 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30일 새 재정운영위를 이끌 6기 위원들이 확정될 전망이다.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수가결정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모색에 착수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8일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급여 증가 등 의료행태의 왜곡을 양산한 현 제도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3개 부문의 연구용역을 기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단순 수가연구를 넘어서 지불제도개편과 표준모형 개발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독일 등 보험 선진국들의 경우 종별 수익구조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총액예산제와 행위별수가 등 지불제도가 세분화 돼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불제도 효율화와 재정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의지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수가결정체계 변화 모색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 언급된 3개 부문의 연구용역은 무엇인가. = 현재 비급여 증가 등 의료행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지불제도와 수가결정체계의 변화가 절실하다.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는 크게 지불제도 개편, 수가 표준모형 개발, 현재 당면한 수가의 발전방향으로 구분했다. -수가 표준모형 개발 등 용역의 방향성을 설명해 달라. = 의료기관이라도 종병과 개원가의 경영수지가 모두 제각각이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항목이 있고 급여와 비급여 차도 뚜렷하다. 그만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수가 표준모형 개발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포함 영역과 급여·비급여 문제, 병원급과 개원가의 구분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원가계상과 지수모형, SGR 등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전체 재정의 틀에서 연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구상하게 됐나. = 이번에 진행될 3가지 연구과제는 공단이 오랜 시간을 두고 구상해왔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올 상반기부터 3개 과제에 대한 전담 TF를 꾸리고 자문단을 구성해 수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해왔다. -급여·비급여 연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로 나는 세번째 수가협상을 맞게 됐는데 매번 느끼는 바지만 협상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과 대립, 고통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의 근본 문제는 '구조'에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것이니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상호 공동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