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형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이하 실행작업단)을 꾸리고 지난달 29일 이를 진두지휘할 총괄전담팀을 구성했다. 실행작업단은 운영기간 동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제반사항인 법령개정과 청구방법, 서식 및 작성법 교육, 제도 홍보, 전산개발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구·개발해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단장은 이동범 개발상임이사이며, 제도시행 시점인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구성원과 관련,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 심사기획, 정보통신, 송무, 약재개발팀 부서장급들이 팀장으로 포진돼 있다. 조직은 각 팀별 업무조정을 맡은 총괄전담팀을 별도로 하고 구입·신고와 청구·심사, 전산개발운영, 제도법령 지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 총 5개팀이 안으로 구성된 상태다. 실행작업단에 편성된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필요한 경비는 해당되는 각 팀별 예산으로 충당 또는 지원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괄전담팀 외에 확정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교체 등의 여지가 있지만 이르면 오는 7~8일 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만8000명으로 43만5000명이었던 2005년에 비해 약 7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4%에 해당하는 1만8000명씩 증가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2005년부터 2009년 5년 간 우울증과 관련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F32, F33)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4.0%, 10.4%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최근 5개년 모두 여성환자가 남성보다 약 2.2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2.6%, 여성이 4.7%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환자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중년 및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50~59세가 19.6%로 가장 높았으며, 60~69세가 18.1%, 40~49세가 17.6%로, 40세 이상의 연령구간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2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높거나 성별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0대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은 30~39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았다. 연령별로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60대가 약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10~19세의 청소년에서는 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울증의 증가추세에 대해 심평원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병원 접근성 강화를 원인으로 들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분만, 폐경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같은 달에 제네릭이 2개 이상 급여등재 신청된 경우 약가산정 방식을 새롭게 적용키로 한 고시 시행시점이 사흘간 유예됐다. 따라서 고시 시행일 이후인 2월26~28일 신청된 품목들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유예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일부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관련 고시가 지난 2월26일 시행됐지만, 사흘간 유예키로 했다. 제네릭 약가산정시 월단위로 접수분을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시 시행일 이후인 26~28일분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관계자는 “당초 3월 1일 시행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제약산업발전협의체 스케쥴상 복합제와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관련 고시가 2월 중 시행하기로 돼 있어서 같은 개정안에 포함됐던 제네릭 약가산정 개정기준도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6일 이후에 접수된 제네릭들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달에 등재신청된 다른 품목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사흘간 적용을 유예하고 3월1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품목은 26일과 27일에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성분 제품들로 10개 성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산정기준대로라면 같은 달에 2개 이상의 제네릭이 등재 신청되면 각기 다른 월에 접수된 것으로 가정해 산출한 평균 상한가가 일괄 적용된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폭이 최대 8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도 뒀다.

의약단체와 사회복지단체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체들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할 차관 2명을 도입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행정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1장관-1차관' 체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 상황. 이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원 입법 형태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의약단체 중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이 참여하며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여성복지연합회,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물리치료 환자 진료비 증가율이 4년새 78%에 육박하고, 특히 요양병원 증가율은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활용해 물리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됐다. 먼저 총 진료비는 2008년 기준 3조9904억원으로, 2조2465억원이었던 2005년에 비해 77.6%이나 증가했다. 요양기관 유형별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 병원 20.4%, 종합병원 16.8%, 전문종합병원 11.5%, 요양병원 7.9% 수준이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08년 증가율에서 요양병원이 298.9%로 가히 폭발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병원도 193.3%에 달한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시 물리치료 비용의 2005년 대비 증가율은 156.1%로 외래 증가율 26.0%의 6배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30.9%, 60대가 21.0%, 50대가 16.8%로 나타나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증가율 측면에서도 2005년과 대비해 70대 이상에서 124.4%, 60대에서 71.7%, 50대에서 82.1% 올랐다. 물리치료 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 1776만442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적용인구(4815만9718명)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8년 한 해 동안 10명당 3명이 물리치료를 1회 이상 받은 셈이다. 2008년 기준 진료환자수 상승률에서는 의원이 1648만3308명으로 92.8%를 기록했으며 병원이 151만3785명으로 8.5%, 종합병원이 46만4054명으로 2.6%를 기록했다. 요양병원도 17만7172명으로 1.0%, 전문종합병원이 12만3297명으로 0.7%으로 각각 집계돼 의원급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2.3%로 타 요양기관에 비해 매우 높았다. 성별 분석을 보면 남성이 약 778만명, 여성은 약 999만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의 약 1.28배 많았다. 물리치료 비용은 2008년 기준 약 5961억원으로 2005년 3557억원에 비해 약 2404억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70대 이상이 27.7%, 60대가 21.6%, 50대가 18.8%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율 측면에서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70대 이상에서 111.5%, 60대에서 63.3%, 50대에서 68%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9세 이하 소아의 물리치료 비용 비중은 3.5%에 불과하지만 2008년 증가율에서는 69.8%로 노인연령층의 증가율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유형별 물리치료 비용 중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0%, 병원 16.1%, 요양병원 9.9%으로 집계됐다. 2008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462.8%으로 가히 폭발적인 수준인 것. 병원에서의 증가율도 239.9%에 달한다. 진료형태별 물리치료 비용을 살펴보면, 입원 시 비용의 2008년 증가율은 229.4%로 외래의 증가율 36.1%의 6배 이상이나 올랐다. 한편 2008년 1인당 물리치료 방문건수는 연간 5.8회, 1인당 물리치료 비용은 연간 3만3556원, 1인당 총진료비는 22만4628원으로, 남자는 각각 5.0회, 3만1275원, 20만9273원이었다. 여자는 6.5회, 3만5333원, 23만6586원으로 여자의 1인당 물리치료건수와 물리치료 비용, 총 진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70대의 1인당 진료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60대(10.0건), 50대(6.6건)의 순을 보였다. 1인당 비용과 총진료비도 70대 이상이 각각 8만2442원과 61만6958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종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물리치료 증가 원인에 대해 "요양병원과 재활전문 특화 운영병원의 증가와 뇌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문재활치료 및 입원치료 요구 증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수진자와 업체가 서로 짜거나 임의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례가 2007년부터 3년 새 9만3000건이 적발, 180억원이 환수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협력, 부당지출 환수된 사례를 공개하고 이 달부터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2009년 1월 한 물류회사 소속 A씨는 지게차 뒷바퀴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산재를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건보 본인부담금을 지불키로 수진자와 합의 후 산재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진료받았다. 이에 공단은 대표자를 상대로 120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료를 노동부에 통보했다. 2008년 3월 수진자 B씨가 근무시간 중 부상으로 진료받자 공단은 사업주와 수진자에게 산재승인을 신청토록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청치 않았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가 B씨의 산재신청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800만원을 환수고지 후 전액징수했다. 공단 사전조사에서 근무 중 부상으로 진술했으나 사후조사 시 개인적 부상이라고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이 같이 번복해 공단을 속이려 했으나 공단이 최초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자 사업장에 눈치가 보인 C씨가 은폐하려 했던 사실을 적발, 사용자에게 170만원을 전액환수 조치했다. 이 같이 공단에서 실시한 산재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해도 9만3000건에 180억원에 달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이 사업주가 부당하게 건보료를 챙겨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산재발생 내역 등을 활용해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8년에도 2006년부터 3년 간 산업재해 건 조사과정에서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