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리베이트 해결없인 제약산업 발전은 요원한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은 청와대가 발간한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53호) 기고문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리베이트 문제로) 의약사, 병원, 제약사 등 의약계 전체가 부도덕하게 인식되고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정부도 리베이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은 약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제네릭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제약 및 의료계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의약계가 가장 후진적인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진 수석은 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방침을 천명했다.

A사는 당뇨병치료제 약가협상을 놓고 공단과 시각차로 곤욕을 치렀다. 약가 줄다리기는 이미 각오했던 일이지만, 기초 자료원을 공유하지 못하는 '블라인드 협상'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다. 신약 등재를 위해 약가협상에 나서는 제약업체들이 단골로 토로하는 협상 후기다. 보험재정의 한계상황에서 사실상 등재를 판가름하는 재정영향 분석은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악화시키지만, 유병률·대상환자수 등 기본적인 필수 자료원이 일치하지 않아 등재 갈등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는 형편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협상 대상 의약품의 재정영향분석 사례연구' 보고서(김영숙·고민정)에 따르면 이같은 갈등은 협상 자료의 불일치에서 출발한다. 약가협상과 직결되는 재정영향 분석은 제약사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세부항목으로 심평원에 제출하는 재정영향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원이 신약 진입에 따른 대체효과 분석이 용이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중심으로 재정영향 분석 사례를 비교한 결과 대상환자수, 예상사용량 등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부터 양측간 추계치가 불일치했다. A사의 경우 당뇨 진료실인원으로부터 신청품 비교약제인 TDZ 처방예상 환자수(당뇨 진료실인원의 6.5%)와 연간 예상 증가율(9.2%)을 반영해 3년간 예상 환자수를 설정했다. 반면 심평원은 TZD 약제를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병용 청구한 환자수에 제약사가 제시한 대체율(5%)과 예상환자수 연간 증가율(9.2%)을 반영, 3년간 예상 환자수를 산출에 활용했다. 총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는 대목에서도 제약사는 예상사용량에 신청약가(597원)를 적용한 반면 공단은 성분별 일일 가중약가를 연간 1인당 청구금액 산출에 활용해 격차가 불가피했다. 제약사는 병용투여 의약품 비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청약과 대체약의 매출액 차이를 비교한 데 비해 건보공단은 병용투여 비용을 고려한 점도 절대적이 재정소요액의 격차를 야기했다. 새 경구용 혈당강하제 대상환자수 분석에 IMS 데이터를 활용한 B사도 장벽에 부딪히기는 마찬가지. 이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TZD계열 제품의 3년간 연도별 시장진입률(PDOT)을 예상 시장규모 산출에 활용했지만, 심평원은 대체가능 약기리전 다섯 종의 건강보험 청구량(DDD보정)에 신청약의 예상 진입률, 대체약 및 신청약의 예상사용량 등을 반영했다. 이 결과 제약사와 심사자가 최종 추계한 해당 약제들의 재정영향은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A사 품목의 경우 제약사는 3년 후 대체가능한 시타글립틴에 비해 4억3600만원, TZD계 약물에 비해 6억32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했으나, 심평원의 예상 절감액은 4400만원(TZD와 메트포르민 병용시 연간 1인당 청구금액)으로 나타났다. B사 품목의 경우 제약사가 7억4700만원 증가를 예상한 시점에서 심평원은 88억5900만원, 차기년도 215억9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 당사자인 공단은 이와관련 "제약사와 심사자가 서로 다른 가정 및 자료에 근거해 재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석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며 "양질의 공개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경제성평가의 비교약제 개념이 아닌 대체가능한 모든 약제의 점유율 및 대체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영향은 신약이 도입되기 전후의 재정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17일 국내 대표 바이오 제약, 도매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 이사장은 셀트리온(대표이사 서정진)을 방문, 업체가 2007년 아시아 최초로 cGMP 생산설비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 및 녹색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이사장은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케미컬에 비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동시에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정 이사장은 지오영(대표이사 이희구, 조선혜) 인천센터를 방문해 보관설비와 의약품 분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이번 도매업체 방문 역시 이사장 부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현장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건강보험 약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단계를 견학하는 것을 목적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 특히 공단은 지난달 16일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도매업계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합리적인 유통 물류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이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유통선진화 방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지오영 측도도 "유통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좋은 약이 적기에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19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을 떼고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름을 바꾼 지 2년만에 다시 환원된 것이다. 또 여성부는 '여성가족부'가 됐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령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공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변경하고, 직제도 1실 3관 11과로 소폭 재조정했다. 종전에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았던 인력 102명도 여성부가족부로 넘겨졌다. 장옥주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대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을 맡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19일자로 서기관과 사무관급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 신속도입" 한목소리 경쟁몰이 건보공단 경영진에도 '쓴소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 직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게 아니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라는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는 18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규탄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본질적 위기가 아니다”면서 “진정한 위기는 진료비 급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기적 개혁과 전망을 내놓지 못해 촉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특히 “의료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자와 재정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원인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이 무엇인지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재정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상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예산제, 포괄수괄제 등 규제와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위원장은 재정위기 타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지출은 폭증하고 있는 게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면서 “수가인상, 고령화사회,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 진료량 폭증, 차상위 계층 건보이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미지급된 국고지원 등이 적자를 부추기는 요소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보험료가 새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공단에 안주는 것, 즉 요양기관 실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불제도 개편에 힘을 실지 않는 것이 재정 건정성의 악화시키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 대해서는 “비상경영 운운하며 성과연봉제, 무한경쟁 등을 통해 공단직원들을 옥죌 게 아니라 미지급된 국고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으로 떠넘겨진 차상위계층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나 힘을 쏟아라”고 비난했다.

보험수가 결정방식 개선을 모색할 정부와 의약단체간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는 현행 수가결정 방식은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논의는 재정운영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논점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등 건정심 위원들에 공문을 보내 수가 결정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지난 16일 요청했다. 지난해 수가계약 시 부대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이 마감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넘겨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용은 수가결정과정, 수가결정구조, 세부 계약방식, 수가제도 개편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의 수가협상 시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선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의약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가 협의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되도록 의약단체는 사실상 강요받아 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것이 또한 이번 개선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의 개입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협상에 의해 자율타결을 이뤄내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가입자를 대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재정운영위의 권한과 개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도개선소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이 수년간 안착되면서 총액계약제 전환 등 지불제도 개편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실제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총액계약제 등 수가제도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를 제외한 몇몇 단체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친 만큼, 총액계약제 도입안은 또다른 축에서 쟁점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