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라는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블로그 '건강천사'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개설하고 3일 정식 오픈했다. 이번 블로그는 공공기관 특유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건강천사'를 자유롭고 친근한 온라인 사랑방으로 만들어 네티즌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네티즌의 참여와 방문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소통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블로그 인지도와 공단 의료봉사단 '사랑 실은 건강천사' 지명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목적으로 명칭은 '건강천사'로 정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콘텐츠는 공단 일산병원 의사들이 제공하는 최신 건강정보와 전국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 위주로 꾸며졌다. 블로그는 ‘건강한 미래’, ‘건강한 처방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이야기’, ‘건강한 소식’ 총 5개 콘텐츠로 구성돼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 다이어트, 음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최신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기사들이 수록돼 있다.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수호하는 아름다운 천사’라는 의미에 걸맞게 '건강천사'를 통해 최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들과 활발히 소통해 공단의 새로운 면모를 알려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공단 측은 지난 1월초 콘텐츠를 완전히 구성치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를 시험 개통해 불과 한 달 만에 14만여 명의 네티즌이 방문한 것에 고무돼,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치인 2백만 명 이상이 찾는 파워 블로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형외과의 월평균 건강보험 수입이 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수는 내과가 가장 많았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09년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2만7018곳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총 8조9900억원 규모다. 의원 한 곳당 월평균 2772만원을 청구한 셈.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가 1조5023억원, 정형외과가 1조1275억원, 일반의가 1조8539억원으로 3개 과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기관당으로는 정형외과가 월평균 5338만원의 청구실적으로 단연 최고였다. 안과 또한 4618만원으로 5000만원에 급접했고, 내과 3350만원, 외과 3145만원, 이비인후과 3203만원 등으로 3개 과목이 3000만원대를 형성했다. 반면 산부인과 2269만원, 소아청소년과 2445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비급여 진료가 비교적 많은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각각 1757만원, 1917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표시과목별 기관수는 내과가 3737곳으로 가장 많고, 소아청소년 2122곳, 이비인후과 1946곳, 정형외과 1760곳, 산부인과 1628곳, 안과 1333곳, 외과 1032곳, 비뇨기과 972곳, 피부과 97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장 30년 대계의 새 판을 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일 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창진 전 식약청장이자 CHA의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를 총위원장으로 세웠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제도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경고한 바 있으며 이미 1월에만 226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향후 30년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건보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조직은 공단 자문기구로 발족 이후 오는 12월까지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핵심 연구과제로는 보험자로서 역할 정립, 실손형 개인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단일 보험자에서의 내부 경쟁체계 활성화 관련 사항, 적정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 의료기반 확충 관련 사항,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사항, 건강보장 미래 청사진 개발 관련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크게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제도기획(건강보장 미래발전 모델 구축) ▲지불제도(수가 및 지불제도) ▲보장성(보험급여 및 보장성) ▲재정(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관리) ▲평생건강(건강검진 및 증진사업) ▲장기요양(장기요양제도 발전)으로 구분시켰다.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은 보건학과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됐다. 제도기획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문창진 CHA의대 교수를 필두로 위원에 박경돈 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대 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해종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공형식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 지영건 CHA의대 교수,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로 꾸려졌다. 보장성분과위원회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강길원 충북대 의대 교수, 이상규 단국대 의대 교수,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분석실장,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과위원회는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조국현 공단 업무상임이사가 선임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전기홍 아주대 의대 교수를 필두로 김석일 가대 의대 교수와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 이상현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수 가천의과학대학 교수, 한동운 한양대 의대 교수, 배종성 공단 총무상임이사로 꾸려졌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분과위원회는 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필두로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찬우 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대 의대 교수, 이태화 연대 간호대학 교수, 임정기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 장기태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로 구성됐다.

지난해 의원당 월평균 진료수입은 2772만원, 약국당 조제수입은 1021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요양기관별 인건비 등 비용자료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전년인 2008년보다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수준에서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대 이동범)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9년도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39조4296억원으로 전년대비 12.5%인 4조3930억원이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2만7018개소가 진료비를 청구해 전년 월평 2541만원보다 약 231만원(9%)이 늘어난 2772만원을 건강보험 수입으로 챙겼다. 약국은 2만1250개소가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조제료 수입은 한 곳당 약 1021만원. 이는 전년도 약국 당 월 평균인 929만원보다 10.01% 늘어난 것이다. 약국 약품비는 2009년 8조102억3100만원으로, 전년 5조3307억7200만원 보다 2조7712억5900만원 늘어났다. 전제 요양급여비 대비 조제료 비중은 24.33%로 전년 24.96%보다 0.63% 줄었다. 한편 최근 1년 간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병원으로, 4조817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대비 9011억원이 늘어 총 2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약국 급여비용으로 총 10조7071억원이 지출됐으며 전년과 대비해 1조1461억원, 12.0%가 증가했다. 외래진료비 또한 총 16조3204억원이 소요됐으며 전년대비 1조8170억원, 12.5%가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대 이동범)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9년도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39조4296억원으로 전년대비 12.5%인 4조3930억원이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12조402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13.0%가 오른 1조429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총진료비가 4조8176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23.0% 증가했고 입원의 총진료비는 3조6203으로 집계, 23.8% 늘어났다. 질변 소분류별 진료실적 분석결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최근 6년 간 49.3%가 증가한 17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진료비는 2004년 987억원에서 2009년 1552억원으로 집계, 57.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 입원 진료비는 전년대비 23.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률이 절반 이상인 55.3%를 차지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등재 이후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 약제 선정에 활용하는 예상 매출 증가율(30%)을 보다 축소해 재협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 약가협상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인하폭(10%)도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이같은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가 약가협상력 제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약가협상지침에 관한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험약가결정방식 개선방안' 보고서(김성옥 한준태 이수연 최상은)를 통해 위험분담방식 적용을 중심으로 한 약가협상력 제고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연구팀이 경제학자, 보건학자, 의학자,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고용자대표, 시민단체 및 제약단체, 보험자 및 정부 등 각계 전문가 28인을 선정, 우편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문가 11인이 약가협상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 대상 선정기준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우선적으로 제시됐다. 사용량 증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사용량 증가 범위가 30%, 60% 등으로 폭넓게 정의돼 있어 제약사가 정확한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용적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따라서 규정상 '유형1'과 '유형2'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사용량 연동 협상 기준을 3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협상신약 중 대다수가 재협상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만큼, 30% 기준을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약가협상 지침이 제시하는 최대 인하폭(10%)의 적절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팀이 약가-사용량 규제 대상 의약품별 가격조정 산식을 적용한 결과 예상 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증가율은 68~487% 분포를 보였으나, 참고산식을 적용한 가격인하율은 4%~8.3%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이와관련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실제 가격인하는 약품비 증가로 인한 재정영향 크기와 무관하게 10% 미만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추정해 낮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자료 축적을 통해 사용량 대상약제 선정기준과 참고산식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예상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간 증가율 뿐 아니라 약제비 재정영향을 파악해 재협상을 통한 약가조정에 활용해야 한다"며 "보험자가 효과적으로 가격,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예상 판매량 준수를 위한 판촉 규정과 처방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