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과 현지조사 정보를 자주 교류하거나 엄격한 처벌 사례를 많이 접한 의원일수록 부당청구를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처벌시스템이 처벌 당사자 뿐 아니라 현지조사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의 부당청구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첫 연구로, 현지조사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강희정, 홍재석, 김세라, 최지숙) 연구팀이 현지조사 경험이 없는 788개 의원을 추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당청구 예방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부당행위 적발과 처벌 위험이 크다면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포기한다는 일반적인 억제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지조사 정보교류 빈도와 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억제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현지조사 정보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연간 1~2회 또는 2~3개월에 한 번 이상 정보교류가 있는 의원이 높은 억제력을 보일 확률은 각각 1.7배, 2.7배 높았다. 다른 의원의 현지조사 경험을 모르는 의원에 비해 현지조사 의원을 3곳 이상 알고 있는 경우 억제력을 보일 확률이 2.27배 높았다. 이같은 경향은 인지하고 있는 현지조사 요양기관 범주가 늘어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서지역에 위치한 의원과 부정청구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제 중재 경험이 있는 의원에서 여타 의원에 비해 억제력을 보일 확률은 각각 1.54배, 1.48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에따라 "현지조사 사례를 많이 알고 있고 관련 정보를 자주 교환하는 의원이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현지조사제도와 처벌시스템의 예방기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조사의 시행과 처벌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별 의원의 인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부정청구 예방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정보제공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지조사 정보와 처벌사례를 많이 아는 의원일수록 부당청구금액이 감소하는 경향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 수준이 높은 의원의 과별 청구금액은 조사대상 의원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청구규모를 줄인 경우 부당 개연성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처방자제 유도 대상 성분별 최고가약 목록에 '아리미덱스' 등 29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포사맥스정’ 등 24개 품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올 4분기 747품목보다 5품목 늘어난 752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가 대상 성분군 대비 24.8%, 품목 수 대비 6.6% 비중이다. 주요 품목별로 '모타라제정', '아리미덱스정', '카베디아정', '박사르정4mg' 등이 새로 추가됐다. '란프라정', '모빅캅셀15mg', '레메론정15mg','레메론솔탭정15mg, 30mg'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토렘정10mg', '웰부트린서방정150mg', '웰부트린엑스엘정150mg'도 포함됐다. 이외 '진코바정120mg', '잔탁정', '큐란정300mg', '포사맥스정'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자정'과 '코자플러스정' '리프레쉬셀루비스크점안액', '아큐라점안액' 등 일부 품목도 빠졌다.

연간 4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항혈전제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 단독으로 1차 치료제가 되고, 플라빅스 등 다른 성분 제제는 2차 치료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신설 3개, 변경 5개 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12월4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아스트릭스' 등의 아스피린 경구제는 말초동맥성질환에 급여가 신규 추가됐다. 또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 등에 아스피린 경구제를 우선적으로 단독 1종 투여한뒤,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혈전제를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뇌혈관·심혈관·말초동맥성질환에 급여가 적용되던 ▲플라빅스정 등(Clopidogrel) ▲페르산친75당의정 등 (Dipyridamole) ▲이부스트린정 등(Indobufen) ▲메소칸캅셀(Mesoglycan sodium) ▲베셀듀에프연질캅셀(Sulodexide) ▲유유크리드정 등(Ticlopidine HCl) ▲디스그렌캅셀 등(Triflusal)은 모두 2차 치료제로 분류됐다. 다른 혈관질환에 급여가 지급되는 ▲프레탈정 등(Cilostazol) ▲아테로이드캅셀(Sulfomucopolysaccharide) ▲베라실정 등(Beraprost sodium) ▲오팔몬정(Limaprost alfadex) ▲안플라그정 등(Sarpogrelate HCl)도 마찬가지로 2차로 분류됐다. 다만 아스피린 경구제와 클로피도그렐 경구제의 병용요법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1년 이내 등 가이드라인(ACC/ AHA 등)에 의거해 일부 인정된다. 국내 도입 3년만에 약가협상에 성공한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에도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레가논과 우루사 등 헤파토토닉스 제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병용투여 시 1개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됐다. 특히 개정안은 투약기간을 최대 2년(실 투약일수 730일)로 두고 있어,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넥신에프정' 등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자베스카캡슐 100mg'(Miglustat)은 제 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증도의 증상을 보이거나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디펩티벤주'는와 '글라민주' 등은 각각 급여기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ICU입원 기간을 포함해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각각 8일과 2주까지 최대 인정한다. '아이비글로 블린에스주' 등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유지용량 확대 및 혈중 IgG 정상하한치 기준 조정이 이뤄져,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는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해 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